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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미 3대 싱크탱크가 본 '한국 총선'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대한민국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기회로 주목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다.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CSIS는 한국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했다. 전체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67%로, 국회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74~5석을 확보했으며 국민의힘은 108~9석을 차지하게 됐다.이번 선거는 물가상승·경제·후보 논란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비롯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핵심 인사 공천 등 새로운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했다. CSIS는 여당의 패배에 대해 채소 가격 상승 등 민생을 살피지 않은 게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복지 부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이어 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그린벨트 제한 완화·주요 기반시설 사업 시행 등 주요 향후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승리로 해당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CSIS는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의 외교정책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아 현행 외교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총선에 대해 CSIS는 여당의 ‘대가를 치뤘지만, 일종의 승리’라고 총평했다. 현직 대통령의 낮은
2024.04.11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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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도 부익부 빈익빈" 상위 10개 종목 비중 사상 최대
글로벌 주식시장 집중도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시에서 상위 10대 종목의 비중은 58년 만에 가장 높았다.FT에 따르면 선진국 23개국과 신흥국 24개국의 벤치마크 주가지수를 포함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에서 상위 10대 종목의 비중은 19.5%였다. 1994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6년엔 이 비중이 9% 미만이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닷컴 버블 2000년 3월의 16.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선진국 시장만 다루는 MSCI 세계 지수에서 10대 주요 기업은 현재 전체 시가총액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점유율은 약 70.89%로 올라갔다. 10대 주요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컨설팅업체 베타파이의 토드 로젠블루스 대표는 이에 대해 “한 국가에 71%가 집중돼 있어 투자자들은 미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미국 투자 심리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됐다. 글로벌 ETF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다각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MSCI 지수 연구 책임자 디미트리스 멜라스는 “대형 종목 집중도는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이다”라고 밝혔다.또 케임브리지 대학의엘로이 딤슨, 폴 마쉬, 마이크 스턴튼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시장 내에서 10대 거대 기업은 현재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11.9%에서 증가했으며 196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영국 웰스클럽(Wealth Club)의 니콜라스 하예트 투자매니저는 “2008~2008년 금융 위기 때 글로벌 주가는 거의 40% 급락했다”며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장은 주가가 더 심각하게 내려앉을 가능성
2024.04.09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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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 1000만 명…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
전국의 1인 세대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개다. 이는 2월 1인 세대 수 998만1702개에 비해 3만9711개 증가했다. 올해 3월 최초로 100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3월 1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 2400만2008개 가운데 41.8%를 차지해 5세대 중 2세대 이상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가 168만4651세대, 50~59세가 164만482세대 순이다. 70대 이상도 198만297세대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경기도엔 225만1376세대, 서울엔 200만6402세대다. 성별론 남자 1인세대가 515만4408개로 여자 486만7005개보다 많았다.1인 세대, 2인 세대 등 3월에도 적은 수의 세대는 늘었지만 4인 세대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2인세대는 2월 589만2869개에서 3월 590만9638개로, 3인 세대는 2월 403만5915개에서 3월 404만571개로 늘었다. 그러나 4인 세대는 312만7685개에서 311만3527개로 줄었다.한편 행안부의 ‘1인 세대’와 통계청의 ‘1인 가구’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다르다. 행안부 기준의 1인 세대로 따졌을 때 혼자 사는 세대의 수가 더 많게 나온다.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가구’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를 함께하면 1가구로 따지는 탓이다.부부와 자녀 2명은 ‘4인 가구’지만, 부부가 모종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자녀들도 각자 따로 산다면 ‘1인 세대’ 4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미혼 싱글 등이 급증하며 1인 세대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서울에
2024.04.09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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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글로벌 경제, 주목할 만한 4가지 이슈는?
하이투자증권은 8일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 지속 ▲미국과 Non-US 경기 차별화 안화 ▲국내 경기 불균형 회복 흐름 지속 ▲유가와 통화정책 리스크 4가지를 제시했다.우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지속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증시 랠리의 주된 동력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짚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반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경기 연착륙 및 주요국 고용시장 안정은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춰줄 것이라고 진단했고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미국 경기 연착륙 흐름 속에 2분기 주목할 경기 이슈는 Non-US 경기의 반등 여부다. 이와 관련 독일 등 유로존 경기의 저점 탈피 신호가 각종 심리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여기에 ECB가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공산이 높다는 점은 유로존 경기 반등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관측했다.중국 경기의 반등 조짐이 있으나 추세적 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의 ‘고품질발전 전략’에 기반한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의 강한 성장세가 중국 경기 회복에 힘을 더해줄 수 있어 중국 경기 역시 최악의 국면에서는 탈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경기의 경우 공급경제정책 강화가 첨단산업 투자 및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연착륙은 물론 경기 확장기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국내 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2024.04.08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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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자재 등 상품거래 수익 140조원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원자재 등 상품 거래 수익이 사상 최대인 1040억달러(약 140조4520억원)를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작년 상품거래는 2022년 990억달러 보다 5.05% 늘었다. 2021년 상품거래 수익은 520억 달러였다.컨설팅업체 맥킨지 보고서는 이는 시장 변동성 감소와 일부 대형회사의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볼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상품거래 수익이 급증한 해였다.맥킨지는 전력 거래로 인한 수익 증가와 상품 거래 시장에 새 업체들이 진입하며 실적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새 트레이더와 헤지 펀드 등이 등장한 것이다.보고서 작성자인 롤랜드 레흐트슈타이너에 의하면 이 같은 신규 진입 업체들이 거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을 최적화한 것이 성장 배경이 됐다고 풀이된다.그는 FT에 “세상에는 많은 국영 에너지 기업과 중견 에너지업체 등 실제로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맥킨지는 전력· 가스 분야의 거래이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해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흐트슈타이너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상품 거래자가 전력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모든 활동의 시작이며 세계 에너지 시스템 탈탄소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바이톨이나 군보르 등 대형 독립 트레이들의 실적은 부진했다. 스위스의 상품 거래업체 군보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2억5000만달러(약 1조6908억원)로 전년보다 약 50% 줄었다고 발표했다. 뇌물 혐
2024.04.05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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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대 싱크탱크 CSIS, "한국도 G7 들어가야"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키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됐으며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외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공동 집필했다.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리처드 아미티지는 1967년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CIA로 옮겨 활동했다. 조지 워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달리 '소프트파워'는 문화와 가치관에서 발현되는 힘을 일컫는다. 보고서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일 동맹 강화 전략 중 한 가지로 제안됐다.보고서 저자들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작년 8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된 데 이어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
2024.04.05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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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팀명 '비스트' 다시 사용 가능…BTS도 겪은 상표권 분쟁
그룹 하이라이트가 약 8년 만에 팀명 비스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2일 ‘비스트’ 상표권 사용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상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다만 하이라이트는 지금의 팀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하이라이트는 2009년 ‘비스트’로 데뷔했다. 2016년 팀 멤버 장현승은 음악적 견해화 성격차이를 이유로 팀에서 탈퇴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2016년 말 소속사였던 큐브엔터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돼 어라운드어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당시 큐브 팀명 사용에 대한 논의를 거치던 중 큐브가 새로운 3인조 비스트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라는 팀명으로 재데뷔한다고 발표했다.아이돌 명칭은 '브랜드파워'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앞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라는 표장을 교육업, 공연업, 음반 및 음악제작업, 광고업 등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에 제 89조에 따라 상표권자인 큐브 엔터가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한해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비티에스(BTS)'도 상표권으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2020년 1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빅히트는
2024.04.02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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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의외의 결과" 경제가 나빠질 수록 사람들의 수명 늘어나는 이유
경기 침체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전했다.지난 2월 27일 미국 MIT 대학 에이미 핀켈스타인 경제학 교수와 연구원들은 “생명 대 생계(Lives vs. Livelihoods)” 논문을 내놨다. 그들은 2007~2009년 대불황 동안 실업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0.5%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불황 수준의 실업률 증가로 평균 연간 연령 조정 사망률은 2.3% 감소했다. 특히 64세 이상 성인과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경우 수명이 더 연장됐다. 연구원들은 불황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는 즉시 나타나며 적어도 10년간 지속된다고 결론 지었다.통상 장수 관련 요인으로 운동, 흡연, 음주, 전염병, 스트레스 등을 꼽는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해당 요소를 ‘경기 침체와 수명 연장’ 연구에서 배제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남는 시간에 운동하지 않았으며, 돈이 부족해도 흡연과 음주를 줄이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폐렴과 같은 전염병은 경기를 가리지 않고 계속 퍼졌다.결론은 ‘대기질’과 관련됐다. 연구원들은 깨끗한 공기가 대공황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의 3분의 1이상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들은 가장 큰 일자리 손실을 경험한 행정구역에서 미세먼지 PM2.5 기준 대기 오염도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기에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공장과 사무실의 속도가 느려진다. 활동이 줄어들며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이다.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2022년 한국의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PM2.5)는 서울의 경우 2016년 26㎍/㎥의 최대치를 찍고 감소세다. 2022년엔 18
2024.03.21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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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린다는 '우리동네 크라우딩'...성공 가능성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 주민에게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 직장인 등이 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 수익과 상품 쿠폰 등 현물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중기부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세티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18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 대출형 1350개, 후원형 400개, 증권형 50개 등으로 구성된다. 와디즈, 펀다 등 6개의 기관이 주관한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수익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진행된 개별 소상공인 펀딩과 달리 올해는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했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소공인 집적지구 등이 해당된다.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글로벌 펀딩 시장은 매년 17% 성장률을 보인다. 국내 펀딩 시장 규모도 2019년 2103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약 10배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펀딩 모집금액은 3개년 평균 128% 증가했으며, 펀딩 참여자 수는 3개년 평균 120% 늘었다.다만 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딩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데이터에 의하면 펀딩 모집 금액 기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펀딩한 카테고리는 337억인 패션·
2024.03.14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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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PF부실 직격탄"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일용직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 86만9000명 이후 40년만이다.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겹치며 일용직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일용직은 산업별로는 주로 건설업에서, 연령별로는 50대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국내 건설공사 수주액(토목·건축)은 189조8441억원이다. 이는 2022년 229조7488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뛰어드는 인구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집단도 다각화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평균연령은 51세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 젊은 세대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와 취업난이 겹치며 2030세대가 건설 일용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일당이 15만원~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분석에 따르면 20대 이하 건설근로자는 5만7846명으로 전년 동월 4만8347명보다 49.6% 증가했다. 30대 건설근로자도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피
2024.03.14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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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56명" 예상 보다 더 커진 수능 모의고사 문제 거래 사건
교원들이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 판 사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을 끌어들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 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수능·모의고사 문항 문제를 거래한 일당은 교육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작년 9월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사교육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원의 자진 신고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이에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은 청탁금지법,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대상이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불어났다.심지어 현직 교사들도 문항거래에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문항 거래가 알려졌을 당시 교육부는 유명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조직을 본인 주도로 직접 관리·운영했다.일례로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A씨는 출제 합숙 중
2024.03.12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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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50대 이상은 늘고 20대는 줄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고용보험 20대 가입자는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 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지난해 대비 가입자 증가 폭은 2023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어들다 지난 1월 34만1000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늘어난 31만2000명 중 31%인 9만7000명은 외국인, 21만5000명은 내국인이다. 20대와 40대에선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을 위주로 4개월째 가입자 규모가 줄었다.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전년보다 각각 20만 6000명, 12만 4000명 늘었다. 30대도 5만6000명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7만4천 명, 23만5천 명 늘었다. 반면에 건설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가입자 수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가입자 수가 383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4000명 늘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1만1000명 감소했다.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으로 큰 폭으로 확돼됐다. 금속가공과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피복 등은 감소했다.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4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3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사업서비스업·운수창고업은 대면 활동 증가와 서비스 영역 외주화, 구매방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반면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줄었고, 정보통신업은 소폭 감소 전환했다. 부동
2024.03.11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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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의 절반은 빈곤층"…韓 노인 빈곤율 심각
감소세였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다시 반등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1%였다. 이는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비 및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2011년 이후 노인빈곤율은 대체적으로 완화됐다. 다만 노인들의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50년대생의 비중이 늘어난데서 기인했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발간된 KDI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50년대생 노인은 이전 세대에 비해 덜 빈곤한 세대다. 시간이 흘러 전체 노인 중 50년대생이 증가하며 전체 노인빈곤율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된 것이다.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의하면 2020년 기준
2024.03.11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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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지적 맞았나...고소득자 · 대기업 세금혜택 커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감면·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비교적 더 받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예측된다.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의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었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중·저소득자 비과세·감세 대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측됐다. 이는 34.9%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다. 2019년~2021년엔 28~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21.6%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늘어난 수혜 비중은 4.7%포인트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4.7%를 기록한 2016년 이후로 역대 최대다.정부는 늘어난 고소득자 수혜 비중의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또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를 들었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올해 조세지
2024.03.11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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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부모빽이 중요...그걸 넘어서려면 결국 '기술'
사회적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왔지만 ‘능력주의’는 가짜라는 연구 조사가 있다. 하층 출신이 특권층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상위 직업을 갖더라도, 특권층 자녀보다 약 16% 적은 수입을 얻는다. 사회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탓에 경력 쌓기와 승진 경쟁에서 밀려나 좌절도 많이 겪는다. 또 하층 출신은 의료, 법률, 금융, 회계, 방송 등의 상위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약 6.5배 낮았다.위 연구는 런던정경대학(LSE)의 사회학자 샘 프리드먼과 다니엘 로리슨의 저서 ‘계급천장’에 담겨있다. ‘계급천장’은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에서 따온 말이다. 하층 출신의 계층 이동을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뜻한다.책은 10만8000명과 엘리트 직종 종사자 1만8000명의 계급을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됐다. 그리고 175건의 인터뷰를 진행해 타고난 조건에 대한 불평등과 ‘능력’의 모호한 개념을 지적한다. 계급 천장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도 제시했다.현재 사회에선 특권이 특권을 되물림하는 ‘증폭 효과’가 두드러진다. 부유한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의사 자녀는 의사가 될 확률이 남들에 비해 24배가 높았다. 변호사 자녀가 법조인이 될 가능성은 17배, 방송인 자녀는 방송계통에 종사할 확률이 12배 높았다.반면 엔지니어들은 비교적 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되는 역량이 특출난 배경을 통해 전수될 가능성이 작아서다. 즉, 하층 출신의 자녀는 기술을 배우는 게 신분 상승에 유리하다고 풀이된다.책 저자에 의하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선 엘리트 직업 내 출 신계급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천장을 만
2024.03.08 15: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