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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정치권 화두된 '저출생'...주식 시장도 들썩

    스페셜/저출생 테마주, 정치 거품일까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 국가적인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시장을 뒤흔든 테마주 때문이다.올해는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저출산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공약은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글 정유진 기자 여야 나란히 저출생 공약 발표, 관련 기업에 관심 집중저출생 테마주의 약진은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 발표해 힘입어 지난 1월 18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을 펼치면서 관련 기업에 관심이 집중됐다.양당은 정부 부처 신설, 양육 지원, 돌봄,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및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육아휴직 업무 공백 대체 인력 고용지원금 인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우리 아이 키움카드 △우리 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급여 확대 △우리 아이 보듬주택 제공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도입 등을 내세웠다.양당 대표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2024.02.23 10:07:14

    [Special]정치권 화두된 '저출생'...주식 시장도 들썩
  • 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6가지 공약을 포괄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낮은 육아휴직 사용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동행 근무제’를 시행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돌봄 제도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표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현재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4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

    2024.01.18 18:00:08

    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 ‘조삼모사’식 퍼주기로 ‘MZ’잡기 나선 대선 주자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20~30대를 뜻한다. 전체 유권자에서 이들은 약 35% 정도 차지한다. 역대 선거에서 이들은 낮은 투표율로 인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생겼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이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1980년대 이후 20~30대는 대체로 진보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최근 여론 조사의 흐름을 보면 20대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성향이, 3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20~30대를 통틀어 MZ세대가 진보, 보수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고 있다. ‘스윙보터(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 특성도 가지고 있다. 다만 20대는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세가 과거보다 두드러진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대(만 18세 이상)의 경우 홍 의원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5.9%),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15.3%),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13.8%)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이 전 대표가 24.2%, 이 지사 22.3%, 윤 전 총장 20.3%, 홍 의원이 18.4%를 각각 기록했다. 20대 보수, 30대 진보 성향…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아OBS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9월

    2021.09.27 06:00:45

    ‘조삼모사’식 퍼주기로 ‘MZ’잡기 나선 대선 주자
  •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