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관계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다른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SNS에 올리거나 해당 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기까지 했다면 이는 복제권·전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각각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그런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까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명예훼손’도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그런데 2심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2024.03.03 09:48:30

저작인격권 지식재산권 명예훼손 김우균 침해
구성원과 관계 맺기가 힘든 리더라면 ‘원온원 미팅’ 시작하라[김한솔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의 암울한 2년을 잘 견딘 덕분일까. 점차 엔데믹(주기적 유행)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당연하게 누려 왔던 일상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도입했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그러다 보니 리더들에겐 고민이 생겼다. 자주 보지 못해 살짝 서먹해진 직원들과 어떻게 다시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어떤 리더는 채용한 뒤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구성원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된다고도 했다.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는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게 리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뀐 2년을 따라잡으려면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리더가 이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우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 조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선 마음 급한 리더들이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원온원(1on1) 미팅’을 소개한다. 엔데믹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원온원 미팅은 말 그대로 리더와 구성원이 일대일로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시점, 즉 오랜만에 출근해 다들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 이런 게 꼭 필요할까. 그렇다. 이유는 인간이 가진 ‘소속감’의 니즈를 충족시킬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재택근무가 끝나고 회사 출근이 많아진 지금 구성원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바깥에서 보기엔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안

2022.08.10 09:51:33

관계 경영 전략 엔데믹
[코로나학번의 관계론③] 온라인 새터, 랜선 소개팅, 동네 친구앱… 관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전누리 대학생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 2년 째,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웃픈 별명을 가진 20학번과 21학번들은 관계를 맺는 법도, 관계에 대한 접근법도 다르다. ‘온라인 친구도 친구다’, ‘맥주 함께 마실 친구도 앱으로 구할 수 있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코로나 학번들을 만나봤다. “비대면이지만 친해지는데는 문제 없죠” 언택트 적응 마친 학교와 학생들밤 10시가 넘는 시각까지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성리로 2박 3일 단체 MT를 갔다는 이야기는 20, 21학번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했다.한국외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3주 동안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인트로: 이공이일, 이곳이길’을 진행했다. 조별로 줌(Zoom)을 통해 데일리 미션을 수행하고, 수행하면 코인을 지급해준다. 모은 코인으로 훕스토어(HUFStore)에서 학교 마스코트 인형, 치킨,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경인교대는 새내기들에게 새터 물품을 택배로 제공했다. 블루투스 키보드, 독서대, 보조배터리, 각종 음식과 과자 등으로 구성됐다. 2월 25·26일 총 이틀 간 진행된 경인교대 온라인 새터는 그림 자기소개 시간, 새터에 등록할 때 적어낸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무작위로 선정된 파트너 동기와 인터뷰 등으로 진행됐다. 경인교대 새내기 김 씨는 “새내기 물품에 감동했다. 프로그램도 알차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앞으로 학교생활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내 스펙은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

2021.05.07 17:02:46

위피 관계 캠퍼스 이슈
[코로나학번의 관계론2] “코로나19 끝나면 밥 한 번 먹자” '코로나 학번'이 말하는 관계의 단절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김수지 대학생 기자] “코로나19 끝나면 밥 한 번 먹자” 평범한 이 인사는 이제 평생 보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관계는 많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성인이 돼 맞이한 가장 큰 사회인 ‘대학’에서의 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은...

2021.05.07 17:02:17

캠퍼스 이슈 코로나19 코로나 학번 관계
[코로나 학번의 관계론 ➀] '코로나 학번'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김민주 대학생 기자] 설레는 개강, 북적이는 학교, 즐거운 만남은 코로나19로 먼 얘기가 된 것만 같다. 그러나 시간은 쉼 없이 흐르고 혼란 속 새내기였던 첫 번째 코로나 학번인 20학번은 어느새 2학년이 돼 후배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기에는 이미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과 너무 가까워졌다. 코로나 학번의 대표격인 21학번 정든내기와 20학번 새내기를 만나 시험기간 중 하루를 재구성해봤다. Profil...

2021.05.07 17:00:17

캠퍼스 이슈 관계 코로나 학번 성신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