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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적발 사례 매년 늘어...정부, "법 개정으로 단속 강화할 것"
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년 20건과 비교하면 3건 늘어났고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도 3건에서 15건으로 급격히 늘었다.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2019년 14건이었던 것이 17건, 22건, 20건으로 늘다가 작년 23건이 됐다. 2019년 전체 14건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였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 디스플레이 제품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 반도체 분야로 기술 유출 현상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대상이다.정부는 국가경제 및 기업에 커다란 피해를 낳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흐름과 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례로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군사·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최대 12년에 벌금은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다. 미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3년 9
2024.02.06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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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임원, 中에 ‘짝퉁 반도체공장’ 세우려다 덜미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삼성전자 임원, 중국 시안에 삼성 복제 공장 설립 추진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다. A씨 등은 2018~2019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고액 연봉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 200여명을 자신의 회사로 영입하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이들
2023.06.12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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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해외 합작공장 활용 길 열려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양극재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인 ‘니켈 함량을 80% 초과하는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의 해외 수출을 승인했다.국가 핵심 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수출 시 정부가 엄격한 보안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을 뜻한다. 해외 공장에서 활용하려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기전자·철강 등 13개 분야 75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니켈 비중을 높인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기술 보호 수준, 배터리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포스코케미칼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사 및 원료사와 합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북미, 유럽, 중국 등에 거점별 양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이번 승인으로 포스코케미칼은 해외 양극재 생산법인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강포화에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향후 북미와 중국 외 다른 해외지역 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스코케미칼과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
2023.01.26 09:0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