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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활개...'의심 사례 체크 리스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가격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크게 부풀려 홍보한다. 주로 서민층을 공략해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한다.기획부동산 사기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다른 토지로 은근슬쩍 바꾼다.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한 비율은 1.43%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3561건이 발생해 전체 토지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2022년 해당 거래의 비율은 0.64%였다.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2401건으로 전체 거래의 0.50%다. 2022년엔 3227건으로 거래 차지 비중은 0.49%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주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

    2024.03.26 14:49:23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활개...'의심 사례 체크 리스트'는?
  •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3 10:19:24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 국토부의 자랑 마곡 반값 아파트, 알고보니 토지세 월 70만 원 별도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마곡동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공급가가 3억원 대 초반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토지세 70만 원 가량을 별도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마곡지구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청년 및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50만호를 공급하는 ‘뉴: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분양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며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는 형태다. 공급물량은 전용 59㎡ 총 260가구로 기준 분양가는 약 3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게 돼 주변 시세보다 매매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있다. 이후 공공 환매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이 가능하며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서 환수하고 나머지 70%만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에 대해 월세를 내야 해서 과연 서민들에게 최적화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마곡에 공급되는 전용 59㎡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3억 원 대로 저렴하지만, 토지 임대료가 월 70만 원에 육박해 공급 대상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분양 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도 힘든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리 3% 대 보금자리론 대상자일 경우 월 7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대입하면 실제 2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2023.10.02 15:49:38

    국토부의 자랑 마곡 반값 아파트, 알고보니 토지세 월 70만 원 별도
  • 정부 “규제 풀어 내년까지 주택 100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택지거래 및 인허가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영주택 사업장의 착공시기를 당기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270만호 공급계획 수립 등 그간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이 강화됐고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 지정으로 공급여력도 확충됐다”면서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은 악화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말 3~4% 수준이던 부동산 PF대출금리가 최근 들어 8~9%를 기록하는 등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를 마쳤음에도 공사를 연기한 착공 대기물량은 33만1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사업여건 악화로 착공이 미뤄진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1년간 공동주택용지는 기존과 달리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거래할 수 있다. 공공

    2023.09.26 15:15:18

    정부 “규제 풀어 내년까지 주택 100만호 공급한다”
  • '떡꼬치·핫도그가 4천원이 넘어?' 휴게소, 잘 팔리는 음식값 올렸다

    올 추석기간 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황금연휴로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물가가 2년 새 11%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이다. 이는 2021년 8월(5670원) 대비 11.2%(634원) 인상된 수준이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동 11.4%(5884원→6553원) △호두과자 11.1%(4391원→4877원) 순이었다. 휴게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식이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휴게소 밥값 거품 논란을 언급하며 ‘음식값 10% 인하’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했지만 공사는 음식값을 올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6 10:38:06

    '떡꼬치·핫도그가 4천원이 넘어?' 휴게소, 잘 팔리는 음식값 올렸다
  • 건설사 하자 판정 1위 ‘GS건설(1612건)’···하자 톱20 건설사 공개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허 의원은 “국토부에 올해도 하자 판정 수를 요청했으나 실제 하자 수가 아닌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주) 1,612건 △계룡건설산업(주) 535건 △

    2023.09.26 09:39:49

    건설사 하자 판정 1위 ‘GS건설(1612건)’···하자 톱20 건설사 공개
  • 철근만 '순살' 아니었다...LH아파트 하자 25만 건 육박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연합뉴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했지만, 이후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함에 따라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상당수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 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으며, 한화건설은 세대 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 순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30 12:05:10

    철근만 '순살' 아니었다...LH아파트 하자 25만 건 육박
  •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리고,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최대 몇 년 간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그동안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가락프라자와 노량진1구역 등 정비사업 ‘대어’를 놓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는 27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추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향후 GS건설은 10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국토부가 장관직권으로 내린 최고 수위 징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킬 경우 국토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제 통보받은 사안이라, 내부에서도 대응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받은 공사, 해외수주는 계속할 수 있지만, 국내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건산법 시행령 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원대 과징금을 냈고, 부

    2023.08.28 15:22:05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
  • “택배 쉬는 날인데, 왜 쿠팡만 배달하나”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택배서비스협회)는 쿠팡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국토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 미사용,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종사자들의 약점을 계약관계로 교묘히 이용해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 사업운영형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놓고 정부와 택배회사, 영업점 등 관계자간 논의 결과 도출된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택배업계 2위 사업자(쿠팡)가 사회적합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국토부, 각 택배사 대표와 각 대리점협회가 합의(공동선언)해 정한 날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우체국 등 주요 택배사가 동참하고 있으나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정업체 불참으로 자칫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 제2조 제5호와 국토부의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 제3조는 대리점마다 위탁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택배회사들도 대리점에 책임 배송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협회는 "쿠팡은 위탁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역 범위를 넓혀 복수의 대리점 간 경합을 유도해 부속합의서를 통해 강제된 서비스 수행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클

    2023.08.14 17:03:42

    “택배 쉬는 날인데, 왜 쿠팡만 배달하나”
  •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파주운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31일 공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이 중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임대) △공주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준공된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으로 조사됐다.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A15) △광주선운2(A2) △양산사송(A2) △양산사송(A8) △파주운정3(A23) △인천가정2(A1) 등 6곳이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원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8:00:59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공개...원희룡 “통렬히 반성”
  • 방한한 네옴 환경최고책임자 "네옴, 완전히 다른 미래 만들 것"

    아시아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토부X네옴 로드쇼’의 미디어 콘퍼런스가 25일 개최됐다.[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디스커버 네옴(Discover NEOM) 전시회 전경]네옴은 사우디의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 44배 크기(2만6500㎢)의 미래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폭 200m, 높이 500m의 선형 건물을 170㎞ 길이로 잇는 직선도시 ‘더 라인’과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휴양지 ‘신달라’로 구성된다.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표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더 라인’은 도로, 자동차, 탄소배출이 없는 도시를 구축하도록 풍력, 태양열 및 수소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25일 단독으로 만난 네옴 환경 최고책임자(Chief Environment Officer) 리처드 부시 박사(Dr. Richard Bush)도 이번 프로젝트는 “가능한 일”이라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신 강조했다.과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왕립 토지 위원장과 뉴사우스웨일스주 환경보호청의 이사로 활동한 그는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네옴 환경 최고책임자 리처드 부시 박사(Dr. Richard Bush) 사진 엑세스커뮤니케이션 제공.]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부시 박사는 “항상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네옴 프로젝트에는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적주성(거주의 조건)관련 열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환경 관련 네옴의

    2023.07.26 07:08:25

    방한한 네옴 환경최고책임자 "네옴, 완전히 다른 미래 만들 것"
  •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중간 조사 결과, 파손 수리비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액 규모는 6억4000만 원으로 추산됐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발생했다. 당시 비상문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해 활주하는 와중에 여객기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여객기 기장,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비행 중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발행한 직후 해당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측도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사기관과 국토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06.09 16:43:11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 안양대, 국토교통부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안양대가 2021년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가운데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챌린지 분야에 최종 선정(8개 대학)됐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해 혁신적인 스마트기술을 캠퍼스와 지역 등에서 실험하고 창업 등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실증사업이다. 11억~1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2021.04.02 16:20:55

    안양대, 국토교통부 '2021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