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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시 GDP 25% 감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 시 서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 또는 로봇세를 부과해 생산 가능 인구에 월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경제가 크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하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수치는 기본소득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율 또는 변화량을 뜻한다.기본소득제 부과 시 총실질소비 등의 변화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본 소득세율 인상, 자본 가격 인상, 자본 수요량 감소, 노동 수요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소비량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를 부과해 조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 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3%(75조원), 27.7%(513조원), 32.3%(173조원), 37.5%(156조원), 10.0%(205만개) 감소하고 노동 미공급자는 0.3%(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파이터치연구원은
2021.03.15 10:5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