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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느는 복권 판매액...작년에만 '6조7000억'
작년 복권 판매액이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은 2조7735억원으로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 예산 확충에 힘을 보탰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조2000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1년 6조원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판매액을 늘려가고 있다. 발행액도 작년 7조330억원으로 전년 6조8898억원보다 약 2% 늘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판매액이 5조65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피또 등 인쇄복권이 6580억원, 전자복권이 125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당첨금은 3조4837억원으로 전년 3조3158억원보다 5% 늘었다. 판매액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당첨금 그리고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제외한 작년 순 수익금은 2조6430억원이다.이 수익금은 정부가 기금으로 조성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법정배분사업, 65%는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한다. 작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1조3382억원을 사용했고,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담당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2조918억원을 투입했다.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운용규모는 8조3590억원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7조8194억원 대비 약 7% 많다.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규모에 맞춰 법정배분 사업에 약 1조4015억원, 공익사업에 2조5392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복권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복권 인식도 조사’에 따르
2024.03.08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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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26일 세부방침 발표
정부가 한국 기업가치 증진과 증시 저평가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침이 26일 발표된다.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며 3가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26일 발표할 방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시장 자체의 공격·방어 수단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법률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월 들어 저PBR주 끌어올리기를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도입 예고에 힘입어 금융,보험 등 대표적인 저PBR주와 지수의 값이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대금이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14배 늘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정부의 구체적 방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
2024.02.17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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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손금 처리 해준다
올해 새로 등록한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법인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조세회피 관리 차원에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인차량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최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부상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24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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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연봉 오른 공공기관···신입 연봉 5천만원 이상 '금융·연구' 5곳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0.8% 정도 인상됐다. 신입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에는 중소기업은행 5,335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인크루트가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을 취합했다.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51곳(공기업 시장형 13곳, 공기업 준시장형 15곳,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1곳,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38곳, 기타공공기관 72곳, 부설기관 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46곳을 추려 조사했다.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6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933만 원)과 비교하면 약 0.8% 정도 인상됐으며, 2021년 수준과 비교하면 3% 올랐다.연봉정보를 공개한 146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335만 원)으로, 작년 동일조사(5,272만 원) 대비 1.2% 올랐다.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 △한국투자공사(5,117만 원) △한국연구재단(5,102만 원) △신용보증기금(5,079만 원) △한국산업은행(5,000만 원) △국방과학연구소(4,990만 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4,976만 원) △기술보증기금(4,960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4,839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신입 연봉 수준을 구간별로 나눠보니, △5천만 원대(4.1%) △4천만 원대(45.9%) △3천만 원대(47.3%) △2천만 원대(2.7%)로, 최저 2,700만 원에서 최고 5,335만 원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봉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분야를 확인한 결과, 금융 분야 5곳(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연구교육 분야(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국방과
2024.01.18 0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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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3.08.24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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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10월 4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공개했다. 각 분야별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자.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2023.07.04 0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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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울 인천지역 경제교육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서울 인천 지역경제교육센터(이사장 이옥원)는 6월 21일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수도권 경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협의회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교육 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회와 언론 및 공공기관 등 수도권 소재 40여곳의 교육담당자 및 책임자 100여명이 참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경제교육사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경제교육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경제신문사,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다수의 기관들은 이날 발표에 나서 2023년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 경희대 황선하 겸임교수의 < AI시대의 경제교육과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어 일선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교육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기획재정부 서울 인천지역 경제교육 지정센터인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옥원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취약, 소외계층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밖 경제교육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지역거점 구축을 통한 경제교육의 확대발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제교육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이어지는 삼각 축을 토대로 대국민 경제 이해력 증진에 나서고 있으
2023.06.22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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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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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화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한 장 안에 담은 브로마이드가 제작되어 화제다. 고속열차 SRT 차내지 SRT매거진은 10월호 부록 '한 장 여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브로마이드 형식으로 제작했다.기획재정부는 8월 30일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모토로 2023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을 기조로 한 총 639조원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SRT매거진은 이러한 내용을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로 브로마이드 한 장 안에 요약했다. 전체 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안 안내 홈페이지 QR코드도 삽입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한 장으로 안내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홍보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반응이다.2023 정부 예산안 브로마이드는 고속열차 SRT 차내지 SRT매거진을 통해 볼 수 있다.김은아 기자 una@hankyung.com
2022.09.30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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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첫주는 요일제 적용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한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액인 1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이번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며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사전알림을 신청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오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주민센
2021.09.05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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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x코스포 ‘제4회 디지털이코노미포럼(DEF2021)’ 25일 온라인 포럼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기획재정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5일 디지털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로벌 포럼 ‘제4회 디지털이코노미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디지털이코노미포럼은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가올 거대한 변화들 : The Next Big Things, Beyond the Pandemic’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역량의 성장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네 개 주제의 패널 토크 세션, 혁신 스타트업 피칭 세션 등으로 구성돼 있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경험, 실사례를 보유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및 정부, 스타트업, 학계 등 전문가 22명이 연사로 참여한다.포럼의 포문을 여는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및 분석의 권위자이자 MIT디지털경제 연구소장인 시난 아랄(Sinan Aral)과 베스트셀러 ‘대량살상 수학 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의 저자이며, 데이터 과학자이자 알고리즘 위험성을 측정하는 기업 ORCAA 대표인 캐시 헬렌 오닐(Cathy Helen O’Neil)이 각각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시난 아랄은 ‘소셜미디어의 AI와 알고리즘’를 주제로 최근 5년간 대두된 소셜 분야 기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그 이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며, 캐시 헬렌 오닐은 ‘비즈니스 재설계 : 올바른 알고리즘 구축하기'를 주제로, 올바른 데이터 알
2021.08.12 10: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