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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는 노변정담(노변담화)이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를 통해 딱딱하지 않은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의 연설은 특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계 지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연설 도중 여러 차례 “지도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왜 다른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지, 참전해 연합군과 싸우지 않으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세계지리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립주의의 착각 속에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이들은 독수리가 타조의 전술을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높이 날고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지정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협력이 전쟁 승패에 중요한 조건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승전 후 맥아더 장군이 패전국 일본을 접수한 뒤 정규 교육 과목에서 지리를 없애버린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정학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치와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전쟁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현대 지정학 얘기는 미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대륙 내에서 모
2023.11.13 07:00:13
![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D.349232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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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론’ 4대 쟁점 [서울시 김포구? 실현 가능할까]
[스페셜 리포트 : 서울시 김포구? 실현 가능할까] “경기북도 편입보다 서울로 편입할 것이다. 서울에 없는 서해바다가 김포시에 있다.” 지난 9월 10일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당원교육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한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거셌다. 김포에서 촉발한 서울 편입론은 광명, 고양, 구리, 하남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들로 번져나갔다. 11월 정국은 ‘메가시티 서울’로 불타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용 정치쇼라며 선을 긋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다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메가시티 서울, 쟁점을 살펴봤다. 쟁점1)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도출된 이슈라 어떠한 형태로 의견을 내더라도 정치화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기도 김포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시작은 정가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여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10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홍철호 김포시을 위원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첫 주장했을 때만 해도 큰 이슈는 아니었다. 당시 경기도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포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속할지 경기도에 그대로 남을지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김포시는 북쪽도 남쪽도 아닌 서울시로의 편입 추진 카드를 꺼냈다.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깊이 있게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3.11.13 06:30:01
![‘김포 서울 편입론’ 4대 쟁점 [서울시 김포구? 실현 가능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D.350239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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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면피 논란…“김포 다음 공매도 포커싱”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자 "공매도
2023.11.06 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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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여야 모두 비판···누리꾼들 “총선 때문에 김포시민 괴롭히지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언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면서 "지방 시, 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적기도 했다. 반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시글로 김 대표의 발언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2023.11.01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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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생각한 문익점과는 한참 다른 김포 정치인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 중 문익점 선생의 전기가 있다.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숨겨와 우리나라에 전파한 인물이다. 이 책을 읽고 문익점 선생을 위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등과 같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들과 같은 위인의 반열에 놓기에는 문익점 선생의 공이 적어 보였기 때문이다.물론 전쟁 영웅만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에 목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평민은 삼베와 같이 보온성이 없는 옷감으로 추운 겨울을 견뎌 낼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솜과 삼베보다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감을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은 분명 문익점 선생의 공이다. 고려에 의복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크다.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문익점 선생의 업적은 목화씨 몇 개를 숨겨 들여온 것밖에 없다. 다른 위인과 비교해 공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심지어 원나라 측에선 금수 품목을 밀반출한 ‘산업 스파이’로 볼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익점 선생이 위인전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달리 해 보자. 목화씨 몇 개를 숨겨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문익점 선생 이전에 원나라에 다녀온 다른 사신들은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사신의 왕래가 드문 일도 아니고 사신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어서 수십 명의 사신단이 자주 원나라를 드나들었는데 다른 이들은 왜 목화씨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사신단 중에는 수발을 드는 몸종도 있지만 대부분 귀족으로 구성된다. 고려를 대표해 원나라와 협상하는 역할을 하기에
2021.06.09 0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