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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경제 용어] 비상경제민생회의

    [해시태그 경제 용어]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회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첫 회의는 지난해 7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내각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제13차)를 소집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고물가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의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서울시는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잇따라 온라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올해 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가 1년 전보다 각각 29.5%, 36.2%, 34.0%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동안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고통지수(올해 1월)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후 1월 기

    2023.03.03 06:00:13

    [해시태그 경제 용어] 비상경제민생회의
  • 자영업 사장님들 “소주값‧가스비 인상, 월세보다 더 무섭다”[메가 인플레이션②]

    [스페셜 리포트]위태로운 청년의 미래경기도 양주에서 5년째 철물점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강 모 씨 부자는 올해 초 스크린골프장 문을 닫았다. 스크린 1회 이용료 1만원으로는 전기료와 난방비 등 폭등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동네 장사다 보니 이용료를 올릴 수도 없다. 아들 강 모(33) 씨는 “코로나19 사태 때도 버텼는데 올해 겨울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나마 철물점은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바로 나가 난방을 안 해도 된다. ‘춥지 않냐’며 걱정하는 손님도 더러 있었는데 추위가 문제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철물점 벌이도 쉽지는 않다. 그는 “5000원에 팔던 시멘트 1포대를 지금은 7500원에 팔고 있다”며 “1년 새 판매가가 1.5배 올랐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고 덧붙였다.자영업자들에게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1월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 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달했다.유지 비용이 올라갔다고 판매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동네 장사를 하거나 코인노래방·미용실 등 경쟁 업체가 많은 업종은 500원, 1000원만 올려도 손님이 뚝 끊기기 때문이다.전기료 인상도 부담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 같은 곳은 전기료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며 “임대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기료·가스비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음식점 사장님들의 시름은 최근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에

    2023.02.25 06:00:13

    자영업 사장님들 “소주값‧가스비 인상, 월세보다 더 무섭다”[메가 인플레이션②]
  • 적금 깨고, 주택청약저축도 포기…뛰는 물가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메가 인플레이션①]

    [스페셜 리포트]위태로운 청년의 미래‘코카콜라 1캔(350mL) 2000원, 제주삼다수(500mL) 1100원, 소주 1병(음식점) 5000원,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살인적인 물가가 대한민국을 할퀴고 있다. 고금리에 휘청이던 한국의 서민들은 날아든 관리비 고지서에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전기·가스요금 등이 1년 사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부모님 카드를 쓰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홀로 애쓰는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고물가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실제 1020대 청년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020대 청년(15∼29세)들의 경제고통지수(지난해 상반기 기준)는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는 14.4로 60대(16.1) 다음으로 높았다.5명의 청년 사례를 통해 끝 모르고 오르는 생활 물가와 치솟는 월셋값, 취업 한파 등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명해 봤다.  ◆난방비·전기료 줄인상…점심값도 걱정 경기도 구리에서 사는 직장인 차 모(31·여) 씨는 월급의 30∼40%를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써 왔다. 올해부터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관리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관리비가 18만원 나왔다. 생활 패턴은 비슷한데 1년 전에 비해 3만원 정도 더 부과됐다”고 했다. 차 씨는 요새 도시락을 싸 간다. “회사에서 점심값으로 7000원이 나오는데 웬만한 국밥집은 1만원이 넘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노 모(34‧남)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서울 도봉구에서 원룸 전세를 살고 있는 노 씨는 가스비

    2023.02.25 06:00:01

    적금 깨고, 주택청약저축도 포기…뛰는 물가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메가 인플레이션①]
  •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그해 2~3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4분기엔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요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그해 말 정부는 이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동결해 버렸고 전기료는 대선(3월 9일 실시) 다음 달인 4월과 10월, 가스요금은 5, 7, 10월 각각 나눠 올리기로 했다. 결국 2022년 4분기에는 전기료가 7.9%(4인 가구 월평균 3590원), 가스료는 16.2%(4600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요금을 동결해 버렸고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기 내내 묶어 놓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금을 한몫에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인상 몫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린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내 임기 동안은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rsq

    2023.02.13 14:14:19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 난방비 폭탄에 들끓는 민심…정부 “취약계층 지원액 2배 상향”

    정부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5만2000원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산업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는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지난해 인상했던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난방비 고지서에 본격 반영되면서 난방비 폭탄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2022년 12월 관리비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올랐지만, 수입액은 31조원에서 61조원으로 단가가 2배나 뛰었다.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1년 새 열 요금(난방·온수)도 3차례에 걸쳐 40%가량 급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 요금은 지난해 3월 말 메가칼로리(Mcal)당 65.23원에서 4월 66.89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차례 오르며 약 38% 인상됐다.난방비 폭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

    2023.01.26 10:22:48

    난방비 폭탄에 들끓는 민심…정부 “취약계층 지원액 2배 상향”
  • “춥게 살았는데도 2배 더 나와”…난방비 폭탄에 ‘화들짝’

    “30평대인데 난방비만 30만원, 관리비까지 합치니 48만원 나왔다. 관리비 고지서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이번 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역대 최대 금액이 나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각 커뮤니티에는 관리비 내역과 함께 “코로나19로 풀로 재택 근무를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 “이 금액이 맞나 너무 놀라서 관리사무소에 전화까지 해봤다” 등의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급등의 여파가 현실화한 것이다. 특히 개별난방보다 가구별 온도 조절이 불가한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인상 폭이 더 컸다. 2022년 12월 관리비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 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올랐지만, 수입액은 31조원에서 61조원으로 단가가 2배나 뛰었다.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1년 새 열 요금(난방·온수)도 3차례에 걸쳐 40%가량 급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 요금은 지난해 3월 말 메가칼로리(Mcal)당 65.23원에서 4월 66.89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차례 오르며 약 38% 인상됐다.강추위 속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기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12월 전력 수요는 7~8월 평균보다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 전력은 8만2176MW(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007MW)보

    2023.01.24 10:10:18

    “춥게 살았는데도 2배 더 나와”…난방비 폭탄에 ‘화들짝’
  • 경제 한파 더 거세진다…“2023년 성장률 1%대 그칠 것”

    [숫자로 보는 경제]글로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11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예상을 내놓았다.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 위주의 회복세를 보인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여건”이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8월 기준 2.1%지만 1%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증가율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 계층의 한계 상황 직면, 주택 가격 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최근 대신증권(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1.9%) 등 국내외 민간 경제·금융회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했다.  겨울철 난방비 ‘비상’…올해 열요금 38% 폭등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메가칼로리(Mcal)당 주택용 열 사용 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2022.11.12 06:05:02

    경제 한파 더 거세진다…“2023년 성장률 1%대 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