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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단가 연동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의 시작[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 실천과 그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편으로 정부는 법제화에 앞서 납품 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한 민간 자율 상생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제화가 아닌 자율 상생 방식의 실효성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 납품 업체의 수익 손실을 일정한 수준에서 막아 준다는 제도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납품 원가 인상을 납품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귀를 기울이고 대선 공약에까지 들어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납품 단가 연동제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합의 가동시키며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납품 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에 따라 원자재 비율이 다르고 원자재의 범위 또한 차이가 많고 법제화에 따른 국내 하도급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바로 도입하기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살펴보면서 자율 상생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만약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율 상생이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때 법제화로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앞서 납품 단가 연동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어려움 호소와 함께 2009년 납품

2022.08.29 0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