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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1 11:34:32

파리바게트 구속기소 제빵기사 허영인 속보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에···이마트 노조 “사원들 패잔병 취급 받아”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25일 이마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개시한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사측이 “이마트 사원들이 패잔병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26일 이마트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를 국내 11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마트 사원들이 이제 패잔병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백화점 존재감 미약할 때 이마트라는 할인점의 성공으로 그룹을 키워 온 사원들에게 이제 나가주길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면서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닭 쫓던 개’와 유사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회사 어렵다는 상투적인 말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회사의 냉철한 자기 분석과 반성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마트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전 직원으로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다.25일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마트 직원 수는 2019년 6월 말 2만5천여명(점포 158개)에서 2022년 말 2만3천여명(157개), 작년 말 2만2천여명(155개)으로 각각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천100명이 줄어들었다.* [끝까지 간다]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끝까지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보는 khm@hankyung.com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6 12:48:42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이마트 노조 희망퇴직 제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엔 노사 간 불화?···임금 협상안 마찰로 노조 파업 초읽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사 간 임금 인상률을 마찰을 빗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고 전면 파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노조는 이날 경영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발송한 성명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삼성전자)사업지원TF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결정권을 촉구하기 위해 29일부터 합법적 파업을 위한 준비를 전면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노사양측의 갈등은 임금인상률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기본임금 인상률은 12%인데 반해 사측은 약 3%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임금 인상률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노위 조정신청을 했다. 29일 다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22일 조정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지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 고객사와의 수주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 노조 파업 등의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임직원들이 노사관계에 완전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선 파업에 무게를 싣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3월 중에

2024.03.04 08:28:29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임금협상 파업
성과급 ‘0원’에 뿔난 삼성전자 직원들···한달새 노조 가입 6천여명 늘었다

지난해 성과급이 ‘0’이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가입률은 한 달 새 6천 여명을 넘어 현재 2만 명을 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조합원은 이달 5일 기준 1만6600여명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명의 약 14% 수준이다.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해 9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성과급 예상 지급률이 공지된 12월 말 첫 1만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66%가량 늘었다.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사내 게시판 나우톡에는 노조 가입 인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이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시 주제와 상관없이 ‘노가완(노조 가입 완료'를 뜻하는 말)’을 제목에 붙이는 식이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됐다.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도 DS부문은 작년 하반기 기준 평균 월 기본급의 12.5%로 상반기(25%)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DS부문 내에서도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0%다.삼성전자 DS부문은 매년 OPI를 50%를 받았고 TAI는 2022년 상반기에 최대치인 100%, 하반기에 50%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에 받았던 성과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격려금 지급 소식에 노조 가입률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SK하이닉스는 구성원들에게 1인당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SK하이닉스의 격려금 발표 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삼성전자 임직

2024.02.11 10:04:00

삼성전자 노조 SK하이닉스 성과급 DS부문
노조간부라더니···무단결근 일삼은 교통공사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사는 이번 중징계와 더불어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7 16:23:13

서울교통공사 노조 해임 파면
현대제철 근로자 11년 소송 끝에 ‘통상임금’ 승소···법원 “443억원 지급하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 산정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였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계산을 두고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심 그대로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

2024.01.12 07:56:53

현대제철 통상임금 대법원 노조
포스코, 임단협 교섭 찬성 50.91%로 힘겹게 가결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1,245명 중 10,85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으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9 20:54:21

포스코 노조 가결 임단협
‘주식 400만원·주4일 근무제’ 등 포스코 노조에 내민 카드로 타결될까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놓여져 있던 포스코가 노조와의 극적 합의로 다가가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31일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5개월 간 지속된 노사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31 10:15:25

포스코 노조 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 가나···노조 찬반투표 73%로 가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8,356명으로 찬성률은 73.4%를 기록했다. 연합교섭단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한편, 연합교섭단은 17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7 07:48:59

지하철 노조 파업
기본급 11만·성과금300% 등 현대차 임단협 가결···조합원 59%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가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4만4천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8천603명(투표율 86.47%) 중 2만2천703명(58.8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상으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역시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07:29:17

현대차 노조 임단협 가결 조합원
현대차 노사 극적 합의···성과급400%+1050만원 등 '역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 역대급 합의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13일 예정됐던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은 취소됐다. 12일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제23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주식 15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이 포함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특별격려금 250만원과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등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도 포인트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대차 노사는 2년 간 생산직 11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800명을 채용하고, 2025년에는 3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보고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 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3 07:25:13

현대차 노사 노조 합의 성과급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회사는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며 2015년 10월께 설치를 마무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를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08:44:19

CCTV 대법원 업무방해죄 재판 노조
임단협 앞둔 현대차 전운 고조...노조 최대 관심사는 '상여금 800%'

‘상여금 800%.’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핵심 안건으로 지목한 조건이다.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쳐 노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조사는 노조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안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3가지 이하 복수 응답 가능)에 조합원의 54%(2994명)가 ‘상여금 800% 요구’를 선택했다.이어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정년 연장(2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임금 인상 요구액의 경우 ‘시장 현황과 회사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 ‘금속노조 지침을 준수한 18만4900원’을 선택한 비율은 29.1%였다.올해 투쟁 방향은 ‘각 지역과 사업부 실정에 맞게 투쟁’이 27.6%를 기록했다. 8시간 혹은 하루 전면파업 24.5%, 4시간 이내 부분파업을 여러 날 전개 10.9%, 전 조합원 울산 집결 대형 투쟁 11.9%로 집계돼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이들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의 요구

2023.05.25 08:56:47

현대차 노조 상여금
‘어린이날’ 배달 대란 예고...배달 노조 3000여명 이날 파업한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들이 어린이날인 5월 5일 파업을 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배민 노조)은 27일 노조와 배달의민족 라이더 운영업체인 우아한청년들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본 배달료만 멈춰있다”며 “배달료를 올리는 건 이용자 부담 가중이 아닌, 라이더 지급 비율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88.14%가 파업에 찬성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이밖에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 지급, 배달에 따른 고정인센티브 지급 등이 담겨 있었으나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노조는 협상이 결렬된만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는 80%의 조합원이 참여해 88.14%가 파업에 찬성했다.노조는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휴일인 만큼 배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파업에는 3000명 가량이 참여한다.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400명의 배민 노동자가 모여 규탄 집회를 열고 본사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배민 노조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을 올렸지만, 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8 08:14:42

배달의 민족 배민 배민 라이더 노조 파업
노조 정상화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법[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다. 노조의 눈치나 보는 정치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오히려 노조의 힘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노조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한국과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미국의 노조는 온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노조의 강화가 중산층의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노조가 투쟁에만 몰입해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약화돼 노조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다. 또 노조가 기득권 키우기에 혈안이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했다.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이 악화돼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이다. 대기업 고용 비율이 40%에서 10%로 반의 반 토막 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 몰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노동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는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밀집된 데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노조의 힘에 눌리면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보호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전가됐다. 다른 나라도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많아도 3배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 부

2021.08.11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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