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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통합과 유로화 가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지난 16년간 유럽 통합의 맹주 역할을 담당해 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떠났다. 후임에는 좌파 성향인 사민당의 올라프 슐츠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포스트 메르켈 시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독일 정권 교체·브렉시트에 흔들리는 유럽올해 유럽에는 유난히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던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첫 탈퇴국이 나왔다. 회원국들이 난민과 테러, 경기 침체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좀비 EU’ 때문이다. 영국 내부적으로는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대한 환멸도 컸다.세계의 관심은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경제적 관점에선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1월 31일부터 영국이 EU 3대 핵심 기구인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유럽 이사회 등과 산하 기구를 떠났지만 관세 동맹은 연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문제는 내년부터다. 슐츠 정부의 출범으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불확실해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통합은 단일 세계 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하나 된 유럽 구상’이 처음 등장한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본다면 110년, 구체화된 1957년 로마 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여 년이 넘는다.로마 조약 체결 후 유럽 통합은 두 가지 갈래로 추진돼 왔다. 먼저 회원국을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

2021.12.06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