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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자사주 소각' 법인세 감면 혜택…"보다 많은 기업 참여 유도 위해"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사주 소각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최 부총리는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해당 내용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3.19 15:59:07

    기재부, '자사주 소각' 법인세 감면 혜택…"보다 많은 기업 참여 유도 위해"
  •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특수관계사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늦춰 받는 것이 합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건설 두 회사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2014년 이랜드리테일은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또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400여만원, 2017년 3억1,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

    2024.01.02 15:40:14

    ‘관계사끼리 금전 거래 맘대로’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 경총, "경제전문가 70%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거나 폐지해야"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 경제가 1~2% 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어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머물렀다.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 '기업의 혁신 부족' 6.3%로 조사됐다.'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 '2025년' 30.8%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였다. 다만 전문가 중 2

    2023.12.12 17:05:46

    경총, "경제전문가 70%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거나 폐지해야"
  •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세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었다. 법인세에 이어 감소된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 역시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62조9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이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정도 더 걷힌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06:41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 공장 하나 짓는데 ‘덩어리 규제’ 수십개…뽑고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대못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특별 기획 : 규제를 규제하자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 가고 있다. 2023년 3월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는 240억 달러로, 2022년 무역 수지 적자 폭(472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도 수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다. 2022년 11월 2.2%에서 1.8%로, 최근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과 대조되는 암울한 전망이다.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여 저성장의 파고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떨쳐내기 위한 해법으로 ‘규제 개혁’이 손꼽힌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다. 1년 전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그 결과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688개 과제가 개선됐고 향후 5년 내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 주머니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로 ‘덩어리 규제’ 해소가 꼽힌다. 덩어리 규제는 공장 설립을 포함한 투자 과정에서 입지나 환

    2023.03.28 06:08:01

    공장 하나 짓는데 ‘덩어리 규제’ 수십개…뽑고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대못
  •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에너지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물가 급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어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3.1%, 긴축과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2023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여러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이 완화하면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은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약 4분의 3을 기여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2024년까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12월 중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와 4.6%다. 이는 직전 9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세계 평균 및 아시아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2023년 성장률은 1.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개도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가 될 것으로 ADB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경제 회

    2022.12.26 06:00:01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국민의힘 10대 중점 법안에 ‘성장’ 잘 안 보여[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10대 법안의 키워드는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대 법안을 제시하면서 ‘민생’을 화두로 내세운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10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법안 중 ‘약자 동행’에 속하는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안은 단지별 주거 서비스센터 설치와 영구 임대 공동관리비·사용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고 있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았다.민생·안전 분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육아 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범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자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2022.10.10 09:58:26

    국민의힘 10대 중점 법안에 ‘성장’ 잘 안 보여[홍영식의 정치판]
  • [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3%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월 4일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규모가 커진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소득과 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3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과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400원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올해만 4차례 인상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가정집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5% 오른 것이다.

    2022.10.08 06:00:05

    [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경제 돋보기]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복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도록 국내외 조세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안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했고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아예 확대하려고 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이 제안하는 12.5%의 두 배 가까운 21%로 높이자고 한다.다국적 기업은 현재 자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이러자 세계 각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업이 그랬다.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서버 등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었다.하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본사의 이익 중 통상 이익

    2021.06.02 07:10:0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

    [법알못 판례읽기]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회사가 설령 이익을 봤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8일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회사가 법인세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1·2심 “임직원 부정행위는 곧 ‘법인’의 부정행위”A사는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임직원 B 씨 등은 가맹점에 재계약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범행 때문에 A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20억원이 누락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B 씨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lsqu

    2021.03.04 09:13:26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