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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냐 호재냐…K배터리·車 긴장시키는 ‘유럽판 IRA’ 뭐기에

    [비즈니스 포커스]유럽연합(EU)이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 : Critical Raw Materials Act)’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희토류·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방향만 제시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2023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EU가 영위하는 화학·자동차 등 역내 주요 산업이 역외 원자재·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EU는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핵심 원자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0개 중 희토류·마그네슘을 포함한 19개 물질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다. EU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자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다.업계에선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새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일본 등에서 동맹국을 차별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IRA는 미국과 유럽의 동맹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반러 전선을 구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미국은 전쟁 이후 무기와 에너지를 유럽에 팔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전쟁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IRA까지 시행하면서 누적된 불만이 폭발

    2022.12.12 10:09:16

    악재냐 호재냐…K배터리·車 긴장시키는 ‘유럽판 IRA’ 뭐기에
  • '보조금 벌써 바닥' 속 타는 전기차 계약자…친환경차 질주 급제동

    [비즈니스 포커스] 친환경차 전성시대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작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라인업의 친환경차가 출시되고 있다. 2030년을 전후해 내연기관 차량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한다. 10년 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공백을 친환경차가 완전히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는 친환경 시대를 맞아 내연기관 대신 친환경차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목표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을 따른다. 공공 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70...

    2021.05.12 06:55:01

    '보조금 벌써 바닥' 속 타는 전기차 계약자…친환경차 질주 급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