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윤석열 vs ‘공공’ 이재명, 내년 집값 좌우할 부동산 정책 점검
[스페셜 리포트]부동산 전문가들과 민·관 연구소는 내년 부동산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모두 ‘대선’을 꼽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어느 후보와 정당이 현 정부의 ‘바통’을 물려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은 있지만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개혁을,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두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는 임기 중 신규 주택 250만 호다. 실행 방안은 방향성부터 다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윤 후보의 공급 목표 핵심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한 것이다.민간 주도로 200만 호,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도 강조한다.규제 개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량 공급을 틀어막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반면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 공급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
2021.12.22 06: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