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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신스틸러] 횡재세 부메랑, 누가 맞을까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징수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분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횡재세는 이른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의해 얻게 된 초과이익에 대해 상생 기여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권에 횡재세를 걷자고 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이 이와 같은 성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들을 공공재로 정의하면서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쓴소리를 했다. 최근엔 윤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을 놓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고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으며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던 배당조차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처럼 정부의 지분이 1%도 없는 금융 회사들이 어쩌다 관치 회사로 전락했을까. 과거 지난 몇 년간 리딩뱅크 탈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형성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거꾸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것이 이자 장사로 번 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높은 배당이 기대되지만 관치로 인한 횡재세 도입 압박에 투자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근 점포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다시 점포를 늘리고 횡재세까지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권의 성장과는 역행하는 것이 되지

    2023.11.29 06:00:07

    [금융 신스틸러] 횡재세 부메랑, 누가 맞을까
  • 2013년 5월과 2021년 5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머니 인사이트] 5월은 가족의 달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에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 주식 투자자들이 떠올리는 5월은 다르다.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 때문이다. 실제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 급습했던 5월의 공포가 트라우마처럼 주식 투자자들에게 선명한 아픔으로 살아있다. 2013년 5월의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도...

    2021.05.05 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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