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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 처분을 받아 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면서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영업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및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에 관한 영업 비밀을 중국 둥시그룹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코닝정밀소재에서 일하다가 2013년 둥시그룹으로 이직한 A 씨는 그해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 비밀을 둥시그룹에 알려줬다.2013~2014년에는 영업 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영업 비밀 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던 2014년 회사의 유리 절단 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 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사건에선 특히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 공법’과 관련된 성형 기계 도면, 여러 수치 등이 유출된 데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하는 기술이다.코닝정밀소재는 이 공법으로 제조한 LCD용 유리기판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
2023.07.11 17:00:04
![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D.338818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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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C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C 씨가 다니는 피해 회사는 OLED 전자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2017년 C 씨는 B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원과 설비 등을 이용해 A 씨가 다니는 중국 회사의 재료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실제로 재료 성능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 건네준 뒤 현금을 받았다. 또한 C 씨는 자신이 직접 기술을 빼돌리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영업 비밀 파일 37개를 빼돌렸다.C 씨는 A 씨를 직접 만나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협상하며 피해 회
2021.06.05 06:3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