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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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극화야"…총선 이후 집값은?[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내내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지난 정권에는 주택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주택 보유자와 비(非)보유자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 무엇이 문제였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부동산 측면에서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중에 자금을 많이 살포한 것이다.하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매장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살포된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달군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점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이다. ‘다주택자와의 싸움’ 몰두했던 지난 정부 위의 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아파트 5분위 배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아파트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 가격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가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지표이다. 다시 말해 5분위 배율이 5라고 하면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다섯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5분위 배율이 10이라고 하면 고가 아파트 한

2024.04.23 15:42:07

부동산 아기곰 아파트 집값 재테크
"소형 아파트 인기 여전"…분양가 1년 전보다 19.7% 올라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33만원으로 전 분기(1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059만원으로 6.4% 올랐다.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다.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또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027만원을 기록하며 1000만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116만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3 09:56:28

아파트 분양가 인기 소형아파트 분양가
"당첨만 되면 6억 버는 셈" 과천시 '로또 청약' 자격조건은

경기도 과천시 무순위 청약이 본격 접수에 나섰다. 2020년 최초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자는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두 단지에서 3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1가구씩 나오고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이들 모두 전용 84㎡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각기 다르다.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해당 물량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돼 풀리게 됐다. 2021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발표에 의하면 과천시에서 부정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다. 법정 공방 끝에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는 중이다.다만 이번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작년 정부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진 바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대해선 과거 규정이 적용되는 탓이다.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가대로 7억7000만~7억9000만원이다. 라비엔오의 경우 16층과 5층이며, 데시앙은 11층이다. 이들 단지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 13억5000만원이다. 현 시세대비 분양가격이 6억원 가량 저렴하다.청약 통장이나 가점은 필요하지 않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계약금 20%만

2024.04.19 15:53:50

부동산 청약 아파트
한국 월세 수익률 미국의 절반…기업형 임대주택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선진국에서 흔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의 형태로 임대를 놓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의 경우 전세로 놓게 되면 부채 비율만 높아지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월세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 월세 투자 수익률 2.59%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난 1년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값은 4억4628만원이고, 평균 월세보증금은 6521만원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실투자금은 3억810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월세 가격은 82만2500원이니까 1년치 임대료는 987만원이다. 다시 말해 3억8107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니까, 투자 자금 대비 임대수익률은 2.5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수 수익이 아니다. 임대료를 받는 대신 집이 망가지면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제해야 순수익이 나온다. 결국 실질 임대수익률은 2.59%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업이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 평균치는 5.22%이다. 다시 말해 은행에서 5.22%에 자금을 빌려서 2.5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는 자선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활성화한 것일까? 임대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0년간 미국의 집값은 월세의 205배 정도

2024.04.10 13:30:01

아기곰 월세투자 아파트 전세 재테크
“영끌 아파트가 몰려온다”…경매시장 낙찰가율 20개월 만에 최고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오르며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004건으로 전달(843건)에 비해 19%늘어났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6.4%로 지난 2022년 7월(9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81.6%에서 12월 82.4%, 올해 1월 84.6%, 2월 85.8% 등으로 4개월 연속 올랐다.평균 응찰자 수 역시 4개월 연속 늘면서 지난달 1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11.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경매가 진행된 물건 총 1004건 가운데 400건이 주인을 찾으면서 낙찰률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이주헌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낙찰률도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저가 물건에 대한 매수세가 늘면서 응찰자가 늘고 낙찰가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에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우 3억∼4억원대의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지옥션은 전했다.또한 서울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의 낙찰가율도 올랐다. 지난달 서울 지역 오피스텔(주거용) 낙찰가율은 90.4%로 전달(80.4%)에 비해 10%포인트 오르면서 2022년 10월(101.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빌라 낙찰가율은 지난 2월 76.7%에서 3월 83.9%로 상승했다. 2022년 11월(84.9%) 이후 최고치다.이 선임 연구원은 "전세 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에 수요가 몰리면서 빌라 낙찰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05 13:07:10

경매시장 낙찰가율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에스크로와 기업형 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수 없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산책]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 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참여시켜서 민간 주택임대 시장의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는 과거 ‘뉴스테이’나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던 것에 비하여 20년으로 늘어났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최장 20년을 한 집에서 임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기업의 참여가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세 사기나 갭투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의 전세 제도를 기업의 힘을 빌려서 안전한 임대 제도로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신용도 낮고 자산도 적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맡기는 행위 자체를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임대 만기 후인 2~4년 후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하락하여 최초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가 되었다면 집주인의 의

2024.03.30 07:30:01

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테크 임대주택
"대형 건설사도 하자 투성"…5년간 하자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이 가장 많은 아파트 하자 판정을 받았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2024년 2월 사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GS건설의 하자는 3284건이다. 하심위는 이중 절반가량인 50.1%를 하자로 판정했다. 124건은 현재 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2위는 계룡건설산업으로 533건이다. 이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이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대송 (249건), 롯데건설 (211건)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2023년 9월~2024년 2월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다. 동기간 257건 하자 심사가 접수됐는데 이 중 95.7%인 246건이 하자로 판정받았다. 이어 현대에지니어링 109건 GV종합건설 85건, 태영건설 76건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또 플러스건설(76건), 시인건설(72건), 대우건설(52건), 신호건설(50건), 우미건설(45건), 서한(39건) 등이 10위권이다.이외에도 이외에도 △제일건설(38건) △GS건설(34건) △대우산업개발(29건) △부원건설(25건) △한양(23건) △코오롱글로벌(21건) △대광건영(20건) △호반건설(20건) △포스코이앤씨(19건) △롯데건설(19건) 등에서 하자가 판정됐다.국토부 하심위는 지난 5년동안 1만1803건에 대한 하자를 심사했다.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648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오염 및 변색(6.0%) 등이다. ‘그 외 기타 하자’(43.1%)에는 침하, 소음, 악취 등이 포함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

2024.03.25 13:51:10

아파트 하자 건설사
말많던 '아파트 층·향·조망·소음 등급제' 아예 없던 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향·조망·소음 등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층·향 등급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층·향·조망·소음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요인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또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대신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는 등급을 공개한다.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시가격 실명제’는 지난 1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 산정 담당자 실명,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원래대로라면 개선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항별(8방향) 등급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었다. 조망(도시·숲·강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의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

2024.03.25 10:28:27

아파트 공시가격 공동주택
과거 줍줍대박 신화를 만들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통점..규모·일자리 접근성[돌아온 미분양 시대③]

미분양 부담에 하락하던 부동산 시세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동안 일부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상승하며 큰 수익을 안겨준 반면, 그렇지 못한 아파트도 있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에서도 미분양 단지들의 명암은 몇 년 만에 확연히 엇갈렸다.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각각 10곳씩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단지 규모와 평형 구성, 입지 등이 미분양 단지 간 시세 격차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지 여부와 전용면적 84㎡ 중소형 타입 비중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를 불러일으키며 거래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는 주거밀집 지역에 많고, 이 같은 지역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게 된다.부동산의 영원한 테마인 역세권 여부(도보 10분 거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역과 가까운 그 자체보다 “어떤 역세권인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서울서도 소단지·대형은 제자리전통적인 서울 도심을 품은 종로에선 두 단지의 희비가 갈렸다. 주인공은 744가구 주상복합 아파트 ‘광화문스페이스본’과 112가구 규모 ‘신동빈 회장님 아파트’로 알려진 ‘롯데캐슬로잔’이다. 광화문 오피스 건물과 가까운 ‘광화문스페이스본’과 전통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롯데캐슬로잔’은 정반대 특징을 보인다.경복궁역 3호선과 5호선 광화문역이 가깝고 도보로 광화문 일대 출퇴근이 가능한 ‘광화문스페이스본’은 2008년 7월 당시 3.3㎡당 1500만~1800만원 사이 분양가로 주변보다 약 30% 비싸 인기가 덜했다. 특히 1단지의 경우 중소형 타입이 많았다. 이는 실수요

2024.03.18 10:33:32

미분양 아파트 일자리 대단지 아파트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월 대비 13%↑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을 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000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000여건, 10월 4만7000여건, 11월 4만5000여건, 12월 3만8000여건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지난해 1월(2만5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608건)은 전월보다 16.7%, 지방(2만5425건)은 10.8% 각각 증가했다. 전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699건으로 전월(4073건)보다 15.4%, 전년 동월(2641건)보다 77.9%씩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24만7622건으로 전월(21만1403건) 대비 17.1% 증가했다. 전년 동월(21만4798건) 대비로는 15.3% 늘었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은 13만8425건(거래비중 55.9%,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이 전세 거래량(10만9197건)을 앞질렀다.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월 55.6% ▲ 10월 52.8% ▲ 11월 54.2% ▲ 12월 55.4%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2.29 10:14:20

아파트 주택 거래량
"비싸서 못살겠다" 작년 서울 떠나 경기·인천 간 인구 32만명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분양가와 입주물량 부족에 서울 주거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15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3만4509명)보다 38.8%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경기 지역이 대부분(85.9%)을 차지했다.서울을 떠난 주된 이유로는 주택 문제가 꼽힌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14만원으로 전년 동월(3063만원)보다 21%나 뛰었다. 반면, 지난달 경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56만원으로 서울보다 42% 낮았으며, 인천은 1649만원에 그쳤다.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7만8981가구로 직전 3년(2018년~2020년) 12만6212가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입주 물량은 1만56가구로 지난해 3만13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신축 입주를 원하는 서울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인천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2.15 11:02:38

서울 아파트 경기 인천 전입
서울 방학동 화재 발생 아파트에 얽힌 경매 스토리[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3층 어느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호실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등기부등본 등 경매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감정가 약 10억원 정도인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기준 11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록 잔금미납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유찰 끝에 화재발생 두 달 전 무렵인 10월 중순 7억4000만원에 김모 씨에게 낙찰돼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까지 몰린 상태였다.그런데 낙찰자는 잔금 납기일인 11월 말까지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에서 고가낙찰을 받았다는 후회 내지 잔금마련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만약 화재를 예상하지 못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더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화재라는 사고에서 낙찰자는 구제될 수 있을까. 잔금납부로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후 화재 발생은 경매취소나 대금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단지 화재 원인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만약 그 사람이 전소유자라면 무자력으로 인해 실제 배상은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호실에 대한 낙찰잔금 미납으로 비록 6400여 만원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지만 전소에 가까운 화재 규모로 볼 때 더 큰 손해는 피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렇다면 화재 이후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

2024.02.14 09:18:15

방학동 아파트 스토리 최광석 부동산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왜 아파트값은 급등할까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광채가 그녀를 비춘 것은 분명 아니었으나 베르사유 왕비는 더욱 유쾌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의 강림이었다. 생기와 환희로 가득 차 샛별처럼 반짝거리는 그녀를. 오 혁명이라니.”‘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에 칼이 겨누어지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대해 “유럽의 영광은 소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당연히 누군가 나서 이를 반박했겠지요. “버크는 깃털을 가여워하면서 죽어가는 새는 잊고 있다. 버크는 프랑스의 낡은 정권이 자행한 끔찍한 짓을 감추는 비극적 그림을 스케치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진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페인이었습니다.버크와 페인의 설전은 광대한 분야에서 이뤄졌고, 이를 모아놓은 ‘위대한 논쟁’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보수와 진보가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프랑스혁명 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은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경제만 보면 전통적인 논쟁의 주제인 정부의 역할, 세금 등이겠지요.한국에는 논쟁이 되는 특수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한국인들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동산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에서 양 진영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진보는 규제, 보수는 부양’입니다.진보와 보수의 뇌구조의 차이로 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말합니다. “진보의 뇌는 본능적으로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것에 혐오를 느끼고, 보수의 뇌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부동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2024.02.06 07:00:10

한경비즈니스사설칼럼 보수 진보 부동산 아파트
'일자리 증가' 집 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매해 연초가 되면 통계청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발표를 한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인데,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2022년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는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고 어느 지역에 적게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임대 수요든 매매 수요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흔히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투자처를 좋은 투자처라 할 수 없다. 투기든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단기에 몰리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거나 심지어는 언론 보도가 되면서 후발 매수자들이 몰리며 진짜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투자자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는 그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시세차익만 보면 팔고 나가는 것이다.결국 어떤 지역에 투자자가 100명이 몰려들어 그 지역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100명이 모두 매도자가 되어 그 집들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매수자가 미래에는 고스란히 매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투기 수요 몰렸는데 집값 떨어지는 이유그런데 이들 투자자는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한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일반과세가 되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파는 것을 원한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표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 보유 시 지방소득세까지

2024.01.27 09:01:13

부동산 재테크 일자리 집값 아파트
1월 아파트 매매가 하향…전국 0.16%·서울 0.19%↓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전월 대비 0.16%, 서울은 0.19%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1%), 강원(0.0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서울 내에서도 중구(0.12%), 서대문구(0.04%) 외에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1.26 15:24:51

부동산 데이터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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