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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그냥 통과”...한국 여권 파워 이정도였어?
한국 여권이 2024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순위가 올랐다.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헨리여권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여권 파워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헨리여권지수란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지난 2006년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지수다.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이른바 ‘여권 파워’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2위로 뛰어올랐다. 한국 여권의 경우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지난해 한국과 공동 3위였던 일본은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도 공동 1위에 올랐는데 이는 헨리여권지수가 19년간 순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1위를 차지한 6개국 여권으로는 2위 보다 1개 더 많은 194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아울러 10위까지도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개국씩만 차이가 났다.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여권으로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 가능하다.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191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공동 4위에 올랐다.여권 파워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8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11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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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6조2662억원)가 25.5%로 가장 많이 징수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조 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 9264억원) 순이다.부담금은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납부금을 손본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요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약 6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도 올해 징수액이 감소하는 주요 부담금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3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5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62억원)이 있다. 징수 축소 사유는 각각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영화상영관 관객수 감소다.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이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8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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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해외여행 꼭···" 여권 발급량 1년새 3.5배 증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권 발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발급량은 367만 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3만 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배 급증한 셈이다. 여권 발급량은 코로나19 발발 전이던 2019년 465만 권에서 2020년 104만 권, 2021년 67만 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 및 마스크 권고 사용으로 바뀌면서 연말까지 282만 권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6월 출국자 수는 993만 1000명으로 지난해(135만 명)보다 858만 1000명 증가했다. 입국자는 81만 명에서 443만 1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는 58억 3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지난해(32억 5000만 달러)보다 배 가까이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조폐공사가 여권 생산을 위탁받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최대 생산량은 600만 권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권 생산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4 0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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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결국 여권 전체에 ‘핵폭탄’ 던진 ‘윤핵관’
[홍영식의 정치판]그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1등 공신들은 있기 마련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박정희 정권의 2인자는 김종필 전 총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만한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공신들끼리 견제시키며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 결국 공신 반란에 정권은 무너졌다. 전두환 정권에선 ‘3허(허삼수·허화평·허문도)’ 등이, 노태우 정권 때는 사조직 월계수회를 이끈 박철언 전 장관이 각각 실세 불렸다. 김영삼 정부 때는 ‘좌동영(김동영 전 정무 제1장관)-우형우(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가, 김대중 정부 때는 동교동계 중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실세 중 실세로 꼽혔다. 노무현 정권 탄생 1등 공신은 ‘좌희정(안희정 전 충남지사)-우광재(이광재 전 의원)’였던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핵관(핵심 관계자)’의 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그는 민감한 현안 브리핑 때 익명을 요청하면서 그런 별칭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출마 전후부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윤핵관’ 탄생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93년 수원지검에서 마주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사 시보로 수원지검에 연수를 왔고 사시 6기 선배인 권 원내대표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합창하듯 “어 강릉?”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 방학만 되면 강릉 외갓집에 놀러갔고 외조모의 소개로 권 대행과 동갑내기 친구로 지낸 이후 이렇
2022.08.10 16:21:55
![[홍영식의 정치판] 결국 여권 전체에 ‘핵폭탄’ 던진 ‘윤핵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D.308185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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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권 ‘쇄신’ 필요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타는 현상을 뜻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경험한 그대로다. 임기 초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사항을 모두 다 들어줄 것처럼 한다. 하지만 의지대로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이 이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실망 지수도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불변의 법칙처럼 돼 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위)’까지 발생한 데다 긍정 평가가 30%대까지 떨어졌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밖에 안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다간 자칫 포퓰리즘적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율이 가진 현실적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었던 20~30대 남성과 60~70대까지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지는 것은 위험 신호다.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국정 동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상황이 아니다. 전문가들과 역대 정부 국정 경험자들은 대통령 지지율 40% 선을 분기점으로 꼽고 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공직자들이 눈치를 보고 20%대가 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임기 초인
2022.07.18 07:50:58
![[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권 ‘쇄신’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D.3060676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