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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제 위기론...한국 경제 생존법은

    위기는 반복돼 왔다. 반세기 전인 1970년대 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됐던 브레턴우즈 체제의 균열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급기야는 닉슨의 금 태환 정지 선언으로 이어졌다. 달러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국제 금융 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 1970년대 초반의 혼란이 스미스소니언, 킹스턴 체제를 거치면서 안정을 찾을 무렵 1980년대 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다. 1970년대 말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즈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함에 따라 대처도 불가능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앙등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기 때문이다.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2차 오일쇼크와 같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책 대응도 전환됐다. 1980년대 초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인 ‘래퍼 곡선(Laffer’s curve)’을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 즉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세율 감소 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증대시켜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경기도 부양되고 물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친서방 정책을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한 국가만을 위주로 했던 제도적 틀이 포화점을 넘어섰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유럽 통화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통화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 등으로 10년 내내 위기로 점철됐다.1980년대 초 세금 감면으로 시작된 공급 주도 성장이 1990년대 들어 네트워크만 깔면 갈수록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이른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터넷

    2022.09.26 14:59:07

    미·중, 경제 위기론...한국 경제 생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