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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계ㆍ방송업계, 유료방송 대가산정 논의 연내 마무리 통해 K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60% 수준으로 인상 필요언론학계 및 방송업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료방송 플랫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이 참여해 콘텐츠 대가에 대해 논의하는 '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 테이블' 연내 마무리를 통해 K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2일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공동 기획 세미나를 열고 방송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권호영 순천향대 석좌교수와 홍종윤 서울대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됐으며, 정책 당국에 의한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기본채널 수신료의 6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 내재화하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 및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에는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헌율 고려대 교수, 전범수 한양대 교수 등 방
2022.09.22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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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미운오리 된 플랫폼, 우상호 "제작사 중심의 진흥, 선계약 후공급" 강조
플랫폼이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미운오리새끼가 됐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닌 유료방송 플랫폼이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는 진흥 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으로 사고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작을 활성화 해주는 제도를 돕지 않고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우 위원은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것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있기 때문이고, 넷플릭스가 잘한건 편당 28억의 제작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가 1억인데, 28배의 돈을 주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 작가, 감독,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한 국내의 플랫폼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유료방송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선공급 후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위원은 “지금의 시스템 선공급 후계약 이건 사실 이건 말이 안된다”며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 (선계약 후공급을 할 경우) 중소 PP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우 위원의 말처럼 유료방송업계에서 선계약 후공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계약 후공급 정착은 우
2021.10.20 16:3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