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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은행 100년사...은행은 왜 동네북이 됐나

    [스페셜 리포트]2008년 글로벌 경제를 얼어붙게 했던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사가 세계 경제의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나게 했다. 거대 금융사의 도산은 대량 지급 불능 사태와 함께 실물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후 2011년, 미국의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중국은행 등 ‘G-SIB(초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한국도 은행이 망하는 경험을 했다. 1997년 외환 위기에 처한 한국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이 부실해지자 이를 조속히 털라는 요구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개 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의 5대 금융지주 체제로 재편된 출발점이었다. 은행은 ‘주식회사’지만 위기 시에는 도산을 막기 위해 공공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인프라의 기능이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려 놓았기 때문에 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진다. 2023년 은행의 ‘역할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는 공공재라며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국의 은행들이 작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분위기다. 고금리·고물가에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엄청난 이익이 도드라져 보인 것이다. 각종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현재의 은행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라는 인식에 따라 대통령과 금융 당국은 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때마침 터진 미국 은행들의 연쇄 도산이다.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한국 경제

    2023.03.18 06:00:12

    한국의 은행 100년사...은행은 왜 동네북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