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100일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음주운전 특별수사
오늘부터 100일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교통사범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당시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1 09:42:02
-
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사망케 한 의사···법원,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또 ㄱ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ㄴ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ㄴ씨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ㄱ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ㄱ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4.01.12 18:33:05
-
‘시동 걸려면 후~ 불어야’···내년부터 술 마시면 운전 못한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장치를 달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죄종에 따라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착 대상자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해당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7 07:46:59
-
술 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 고액 벌금형···'벌금' 얼마?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ｍ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ｍ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3 08:26:55
-
'케타민 양성' 강남 롤스로이스男...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이 사고로 행인 20대 여성 1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해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6일 후인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은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2023.08.08 14:05:28
-
대검 "음주운전 3번이면 차 몰수"... 7월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6.28 11:46:45
-
이제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최대 2억원 내야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바뀐 정부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김정우 기자 eny
2023.06.17 20:27:42
-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면허 영구 박탈 어때요?”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1일에는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됐다.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년의 결격 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 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
2023.05.04 10:42:08
-
‘음주운전’ 김새론, 벌금형 선고...“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사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4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승자 A씨에게는 500만원을 구형했다. 동승자는 이날 불출석해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다만 김씨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이른바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05 14:24:29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이름은 ‘윤창호’였다. 바로 우리가 아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한 청년의 사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회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정확히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가중 처벌안은 정확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음주 운전에 2번 적발된 사람도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에 이른다.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잇달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후 판례를 보면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은 위헌이 됐을지 몰라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라는 취지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게 판결대표적으로 윤창
2022.06.21 17:30:03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D.303238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