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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없다…재판 출석은 검토 중"

    빗썸 상장 뒷거래 의혹의 재판 증인인 가수 MC몽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가운데 MC몽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증인 출석 거부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달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의 피고인은 성유리 남편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간 50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2.28 17:28:23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없다…재판 출석은 검토 중"
  • ‘노쇼 변호사’ 권경애 측 “기자들 많아 재판 못 가”···유족들 ‘분통’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오질 않는다"라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권 변호사)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양측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씨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 12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거기에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대법원 상고 기일을 놓쳐 판결이 확정

    2024.01.31 08:41:43

    ‘노쇼 변호사’ 권경애 측 “기자들 많아 재판 못 가”···유족들 ‘분통’
  •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원희룡 차 막은 70대男 집행유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고 있는 차를 막아선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약 15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6 08:54:58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원희룡 차 막은 70대男 집행유예
  •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회사는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며 2015년 10월께 설치를 마무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를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08:44:19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 비트코인 창시자가 곧 밝혀진다고?[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자 주류 미디어들이 진화에 나섰다. 공포스러운 뉴스 헤드라인으로 신규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주류 미디어가 꺼내든 회의론은 ‘새것’, 즉 뉴스(news)가 아닌 것이 진짜 뉴스보다 훨씬 많다.조만간 0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적대적 논리를 딛고 비트코인이 13년이나 버티다 보니 어쩌면 이 현상도 자연스럽게 쌓인 공력의 하나라고 말할 만하다.나카모토 정체 공개?…가능성 희박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류 미디어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의 원전은 월스트리트저널이었다. 이 신문은 경제지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사만 보면 대학생 인턴 기자의 습작보다 못했다. 그럼에도 많이 인용된 것은 콘텐츠 때문이 아니다. 주류 미디어는 비트코인을 찍어 누를 뉴스거리가 필요했던 차에 월스리트저널의 권위가 필요했을 뿐이다.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임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와 그의 동업자로 알려졌지만 이미 고인이 된 클레이만의 유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민사 소송은 라이트 박사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를 밝히는 재판도 아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전제하고 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클레이만의 유족들은 클레이만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라이트 박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도다.이 재판은 이미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재판 중 간혹 튀어 나오는 뉴스들이 암호 화폐업계를 여러 차례 헤집어 놓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재판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

    2021.11.29 17:30:02

    비트코인 창시자가 곧 밝혀진다고?[비트코인 A to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