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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잡는다” 보험사기 제보 적발 건수 78.4% 포상금도 증가
#A병원은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환자들을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다.#B의원은 실제 입원환자가 아닌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수는 총 441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462건 (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18일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 신고 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으로 26.8% 증가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462건으로 10.3% 감소했다.이중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는 2773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다만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는 3462건으로 전년 대비 11.7%로 줄었다.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이 52.7%였으며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 측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17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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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5곳, '77억원'어치 부정 저질러…총 80건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었다.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해당됐다.그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총 80건, 세부적으론 955건이 적발됐다.한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14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방공기업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국조실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은 14건 적발됐다.민원 해결을
2024.04.15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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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안전하게 먹겠나’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27곳 적발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을 점검했다.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학교 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023년 기준 전국에서 2708명이 활동 중이다.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
2024.04.12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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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가친척 꼬드겨 대지급금 22억 꿀꺽한 부정수급자 적발
#1 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 건설업자와 공모해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후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진정해 대지급금을 받도록 했다.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준 대지급금으로 해결한 것이다.#2 폐업 상황에 놓인 한 사업주는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내세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보다 더 많게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 이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려받아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활용했다.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2억2100만원에 달한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노동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전인 2017∼2021년보다 한 해 적발액이 4.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최대 5배 금액으로 징수한다.노동부는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허위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
2024.04.08 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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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81억6000만원.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정·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났다.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무려 24회나 받아 9100만원을 이도 있었다.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는 이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
2024.01.20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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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출신입니다만···” 허위·과장 광고한 유명학원 9곳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개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
2023.10.05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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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패스하고, 미자격자 채용하고···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
2023.09.12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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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젤 등 2개 업체 ‘보톡스’ 불법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 등 보건 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 허가를 받았더라도 판매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 검정 등을 거쳐 제조 단위별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식약처가 적발한 국가 출하 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의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다.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위반 품목의 행정 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이들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 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식약처는 의·약사 등에게 위반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병·의원이 위반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11.10 10: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