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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2일부터 신규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신청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이는 지난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이번에 신규 신청을 받으면서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늘었다.소득, 자산을 비롯한 기타 요건은 그대로다.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에 대해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처럼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4.11 11:50:20

청년월세특별지원 월세지원 정부주거지원 정책 재테크
‘전세사기’ 가담의혹 감정평가법인, HUG 선정 법인에서 제외

주택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일명 ‘업(UP) 감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감정평가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정 법인 명단에서 빠졌다.HUG는 전세보증 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적정 주택가격과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일부러 인근 고액 거례 사례를 선정해 전세보증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이 37곳에서 33곳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4곳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초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40곳이었지만, 지난해 일부 임대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들 법인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현재는 33곳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아야 한다.HUG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일부 법인을 전세보증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기존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지만 일부 법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일명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생긴 제도다.더불어 국토부는 2022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이용해 수집한 감정평가서 중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찾아

2024.04.05 09:59:55

전세사기 빌라전세 감정평가 HUG 정책
트럼프 재집권 시 '백인 차별 금지법' 추진되나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백인 차별 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의 측근들이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또 트럼프 재집권시 법무부는 그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고안된 미국 정부와 기업의 프로그램을 뒤집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스티븐 밀러 등 측근들은 그동안 소송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왔으며, 일부는 이미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보좌간을 지냈다.트럼프 측근들은 백인 국수주의자로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FL)’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AFL은 CBS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방송된 드라마 ‘실팀(Seal Team)’의 작가였던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 차별을 당한다는 이유에서다.같은 달 AFL은 미국프로풋볼(NFL)의 '루니 룰'(Rooney Rule)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더 자격 있고 실력을 갖춘 후보자들에게 더 적은 기회가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루니 룰은 NFL 팀이 새 단장이나 감독, 코디네이터를 영입할 때 반드시 최소한 2명의 소수인종 후보자를 인터뷰하도록 한 규정이다.AFL은 2021년 '백인 식당 소유주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성과 소수인종 식당 사장들을 위한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의 투자를 막으려 소송을 걸고 승소했다.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불리는 ‘2025프로젝트’는 차별 종식을 외치는 내용이 포함됐다.‘2025프로젝트’엔 법무부 당국자 및 AFL의 법률 고문인 진 해밀턴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미국 사회에서 특정 부문의 이

2024.04.03 09:38:26

트럼프 차별금지법 정책
'부자 감세' 지적 맞았나...고소득자 · 대기업 세금혜택 커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감면·비과세 정책의 혜택을 비교적 더 받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예측된다.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의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었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비중도 함께 늘고 있다. 중·저소득자 비과세·감세 대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측됐다. 이는 34.9%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높다. 2019년~2021년엔 28~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지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21.6%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늘어난 수혜 비중은 4.7%포인트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4.7%를 기록한 2016년 이후로 역대 최대다.정부는 늘어난 고소득자 수혜 비중의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또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를 들었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올해 조세지

2024.03.11 10:37:49

경제 총선 정책
[금융 신스틸러] 가계 부채 정책 ‘엇박자’…빚 부메랑 우려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정책과 청년 주택 정책이 사상 최대의 가계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 규모가 19조 원이나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가계 빚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정부가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제도 개선 등이 무색해지게 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 접수(2월 16일 기준)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 연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계 빚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8000억 원이 더 증가한 규모다.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빚 규모가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2024.02.27 10:05:01

가계 정책 정부 가계부채 총량 가계신용 잔액
작년 ‘세수펑크’ 56조4000억원...감세정책 가능할까?

지난해 세입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반해 세금이 56조4000원 덜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 감소분은 41조7000억원이다.정부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고, 양도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7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는 3조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인하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2조2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67조 40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실적 대비 2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위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국내 제조기업 2156개 가운데 40.1%가 2025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여파에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이에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세수 감소액이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2024.01.31 16:58:24

경제 정책 세금 세수결손 국세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더 드려요”...3.6%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국민연금을 3.6%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외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지급액이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을 연금을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2만 2320원 더 오른 월 64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원 인상된다.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도 연 19만566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90원씩 더 받는다.기초연금(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도 노인 단독 가구는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새로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령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0만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면 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산정된다. 매월 약 71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7:49:25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 신규 수급자 경제
“‘나혼자 산다’가 예능이 아닌 현실이었네”...1인 세대 비중 ‘급증’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 가운데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4851개다.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이 중 1인 세대는 993만5600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972만4256개보다 21만1344개 늘어났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세대 증가세 역시 1인 세대가 주도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한다. 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쉽게 설명하면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나 홀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04 09:33:22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비중 예능 급증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2024년 부동산 세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머니&리얼 에스테이트부동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말한다.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에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매년 새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2024 달라지는 세금 5가지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②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준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

2023.12.26 14:21:58

부동산 정책 2주택이상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 양도세
기시다의 쇼타임, 그래도 정책의 기술은 있었다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소니 워크맨과 TV, 도요타 자동차, 조지루시의 코끼리 밥솥, 그리고 마일드세븐.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동차부터 샤프까지 ‘일제’라고 하면 최고로 쳐줬습니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도 마사히코의 노래 ‘긴기라기니’가 길거리를 장악하고 갤러그가 한국의 오락실을 점령한 것도 1980년대였습니다. 방송도 일본 것을 베꼈습니다.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전성기는 막을 내립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책 실패, 잘못된 전략이 어우러져 몰락의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팔을 비틀어 반도체 산업을 파괴했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 들어간 지도 모르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무시하고 고품질에 집중하다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일본 업체들 자리의 상당수는 한국 기업들의 차지였습니다. 반도체·가전·자동차 등은 물론 코끼리밥솥 자리까지 쿠쿠가 대체했습니다. 그랬던 일본 경제가 최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락의 방정식은 역으로 작용하며 부활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 국가로 선정한 듯합니다. 워런 버핏은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고 마이크론은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대만도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보를 거듭하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일본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TSMC는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도 시기

2023.07.10 06:00: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쇼타임 레터 정책 기술
[EDITOR's LETTER] 정치와 정책의 존재이유…클린턴 66%의 교훈

[EDITOR's LETTER]66%.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1년 기록한 지지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 속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램 임마뉴엘 시카고 전 시장은 “클린턴에 대한 박수는 서민과 중산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고도 성장을 누렸습니다.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임기 중 진행된 중간 선거에서 패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지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말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정책이었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며 클린턴의 컨설턴트들은 여론 흐름을 살피다 핵심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사커 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축구클럽에 데려다 주는 중산층 엄마. 이들이 재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감면 등 대형 정책도 있었지만 집중한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교복 착용,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소리가 나는 칩 부착,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었습니다. 사커 맘들의 삶을 파고든 클린턴의 정책에 당시 언론은 ‘스몰 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미국인들은 공감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는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클린턴은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오럴 오피스’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

2022.11.26 06:00:09

클린턴 레터 정치 정책 대통령 지지율
[스페셜]부동산 PF 리스크, 도미노를 막아라

지난 수년간 이어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 속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다. 부동산 PF 시장 내 금융사들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PF 공급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으며, 유동화증권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최근 부동산 PF 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미 경색 국면에 놓여있던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도미노처럼 번져 가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봤다. 부동산 경기 하락...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최저치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월 대비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하락했으며,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역도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0.8포인트 하락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초부터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건설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 PF를 통한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브리지론에서 부동산 PF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재원 조달 및 사업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공적 금융 지원 및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

2022.11.25 09:15:01

위기 정책 해법 기준금리 인상
민생? 성장 정책 안 보이는 민주당 7대 중점 입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기 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 입법 과제를 두고 논란이 크다. ‘민생’ 타이틀을 붙였지만 법안 하나하나 뜯어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반시장적인 법안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7대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다면 169석 거대 야당의 힘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7대 법안 선정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계층 및 서민 복지로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이다.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6건 발의돼 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가 있어도 노조와 노조 간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있다. 법원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폭력·파괴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고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며 불법을 면책하자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빠져 나갈 뒷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조원들이 회사 점거 과정에서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했다면 개인에게 소

2022.10.04 14:15:27

민생 입법 홍영식 정치판 정책
매일 쏟아져 나오는 청년정책,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 찾는다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이수완 대학생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청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다원화가 돼 있어 관련 정보들을 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의 요구로 2018년 10월 18일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청년정책 통합검색창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저 자신이 알고 싶은 정책분야(취업 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 참여 등)를 선택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설정하면 관련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온라인 청년센터의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기도 수원에 사는 회사원 A(25) 씨는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

2022.09.23 16:45:41

취창업뉴스 청년정책 온라인 청년센터 정책
[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표 정책 보완하되 김동연 색 분명히 낼 것” [홍영식의 정치판]

인터뷰=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1기·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바로 추진”“경제 위기…정쟁으로 끌고 가면 악화시킬 뿐”“차기 대선? 경기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생각뿐”“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쟁자? 아무 관심 없다”“다수 당이라고 전횡한다면 국민 외면 받을 것”6·1 지방선거 후 정치적 위상이 가장 크게 달라진 인물은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그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0.15%포인트 차이의 신승(辛勝)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셈이다. 그의 승리는 참패 당한 민주당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던져 줬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 참패 책임론에 휘말려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대선에 관한 질문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며 “내 머릿속엔 오로지 경기 도정뿐”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포부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6월 18일 한 벤처 포럼 간담회 참석 차 충남 천안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당초 별 관심 없다고 한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부총리를 그만두고 전남 여수 어촌 마을에 갔는데 주민이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dquo

2022.06.27 13:06:25

김동연 정책 이재명표 보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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