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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4년 만에 돌아온 안심전환대출, 빛 좋은 개살구?
안심전환대출이 4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차주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등장했지만 집값 상승 대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다. 우대형의 경우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무려 77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20조 원을 공급한 후 내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해 최대 20조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자마자 ‘빚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차주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서다. 집값은 치솟았는데 주택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출 요건 강화돼 신청 부진… “주택 가격·소득 조건 등 완화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9월 15일 출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에는 5105건(4900억 원)이 접수됐다. 이어 9월 20일에는 누적 기준 1만771건(1조10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5년, 2019년보다 저조한 실적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앞서 2015년에는 40조 원 규모로 추진돼 1차 안심전환대출로 31조7000억 원이 집행됐고, 2019년에는 서민안심지원대출을 20조 원 규모로 시행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
2022.09.27 15:00:02
![[줌인] 4년 만에 돌아온 안심전환대출, 빛 좋은 개살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956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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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도 중금리 대출 시장 더 커진다
사진: 한경 DB중금리 대출 시장이 점점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중금리 대출 기준이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점으로 바뀌면서다. 중금리 대출 기준은 신용등급 방식에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상한 금리 6.5% 이상의 대출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중은행들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올해부터 중금리 대출 기준이 바뀐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 부문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확대를 위해 중금리 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등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도 중금리 대출 확대 점화올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3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중·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중금리 대출은 신용평가를 하기도 어렵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조차 잘 하지 않던 상품”이라며 “기존에 워낙 타이트
2022.02.28 06: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