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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시진핑 리스크' 부상...'중진국 함정' 빠지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정면에 내세우자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중국은 ‘중국몽’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공동부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17일 경제 분야 최고기구인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당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이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공동부유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인구에서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불법거래 소득을 엄격히 금지해 올리브 모양의 분배 구조(타원형)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이 1978년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도록 하라’는 ‘선부론(先富論)’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따라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엄청나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양극화 문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공동부유는 중국 경제의 방향을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분배로 방점을 옮긴 것이

    2022.11.28 10:45:14

    중, '시진핑 리스크' 부상...'중진국 함정' 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