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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고집으로 국민 1인당 43만원 추가 지불"
한국이 화석 연료를 고집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민 1인당 43만원에 달하는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의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 연구소(IEEFA)는 21일 "한국의 전력시장 삼중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안보 정책, 전력시장 경쟁력 부재, 지연된 에너지 전환"이 한국의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저자인 김채원(미셸 김) IEEFA 한국 담당 수석 연구위원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체의 65%에 달하는 화석연료가 도매전력가격(SMP)을 결정함에 따라 2022년 한국의 전기료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화석연료 비중은 65.5%로 G20(59.3%), OECD(52.2%) 평균보다 높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발전 연료비용은 2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LNG 발전 비중을 G20 평균 수준으로 낮추지 않아 약 22조원, 국민 1인당 43만원의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다.전력시장의 경쟁력 부재도 전기료 급등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202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전기료를 동결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비용절감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김 연구위원은 "빚더미에 오른 한전은 한전채 등 채권을 발행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을 암묵적으로 보증해 채무자인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을 등한시하고 채권자(투자자)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끝으
2024.03.21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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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硏 "자세 바꾼 일본, 세계 탈탄소 흐름에 동참"
일본이 탄소가격제 등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입장을 버리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산업 및 사회 구조를 화석에너지 기반에서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 'G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GX 추진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국제협력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를 활용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의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 분야를 혁신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5월 12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GX추진법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2023년부터 10년간 20조엔(200조원) 규모의 새로운 국채(GX경제이행채)를 발행하고 민간자금을 포함해 150조엔(1500조원) 규모의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전반에서의 탈탄소 실현을 위해 △공정 전환 △수요 창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와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일본의 이행금융 및 탄소부과금 사례는 탈탄소 추진과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정
2023.09.11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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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부분서 국내 2035년 80% 청정에너지 달성 가능"
석탄화력 발전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국내 전환부문에서 2035년 80% 청정에너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청정에너지는 원자력 30%, 재생에너지 50%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세부 에너지 믹스는 태양광 18%, 육상풍력 8%, 해상풍력 22%를 제시했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연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적의 이행방안과 비용과제' 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버클리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시장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PLEXOS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2030년 이후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적극적인 도입이 재생에너지 50% 달성의 핵심"이라며 "2030년 이후로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이 증가하며 클린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10GW의 배터리 저장장치를 추가 확보하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부대표는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송전계통 보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수도권에 전체 수요의 43%가 집중돼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이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울·경기~전북·전남·제주를 직접 연결하는 신규 연계선로를 깔아 2034년 7GW를 도입하는 복안이다. 넥스트의 연구 결과 재생에너지의 문제로 지적됐던 간헐성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하루 중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십분 이용하며, 태양광과 풍력 생산량이 적을 경우에
2023.03.04 2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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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기 된 우크라이나 전쟁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기 된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4분의 1과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후 원유·천연가스·국제 원자재 가격이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독일은 청정 에너지를 자유의 에너지로 간주하는 한편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발표에서 당장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의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슈로더는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주요 석유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대 석유가스 회사들은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동참해 석유 유전과 가스 광구에 대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투자 철회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석유 회사인 쉘과 프랑스의 토탈에너지는 이번 위기를 저탄소 투자를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단기 화석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를 투자하는 데 드는 기간 때문이다.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가
2022.03.15 17: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