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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생 아기, 최대 4297만원 받는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만 5세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 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높아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올해 출생아는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 246.2%, 최대액 기준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는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에 대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해 운영한 보육 제도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이러
2023.10.04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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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인구 21개월째 ‘자연 감소’
[숫자로 보는 경제]지난 7월 한국의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수를 앞지르는 ‘자연 감소’도 21개월째 지속됐다.통계청이 9월 29일 발표한 ‘2021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23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7명으로 2.8%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살펴볼 때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8개월째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광주·대전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56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1명(7.1%)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늘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가 늘면서 7월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마이너스 3338명을 기록했다. 1~7월 누적치로는 마이너스 1만1493명이다.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7월 혼인과 이혼 건수는 모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는 1만57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혼인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혼인 연령층인 30대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연기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혼 건수는 830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 감소했다. 혼인 자체가 감소한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수도권 법정 휴원 권고로
2021.10.02 06: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