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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탄핵 사이, 국민들이 그어놓은 절묘한 선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미국 의회 도서관은 ‘후회하지 말라(No Regeret)’라는 제목의 책을 50권 넘게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도 후회와 관련된 책이 수백 권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회를 부정적으로 다룬 책입니다.“후회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후회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6살 때까지는 후회를 이해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살에 후회를 예측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기분 나빠지지 않는, 즉 후회의 기능을 잃은 사람들은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민 가야 겠다”, “야당이 200석이 안 돼서 이긴 것 같지 않다”,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은 선방한 것이다”, “투표율이 조금만 높았으면…” 등등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쓴 알 리스는 “시장에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적용해볼까요. 이번 선거의 핵심 단어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선점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뒤늦게 들고 나온 운동권 심판도, 이조 심판도 정권 심판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선거를 흔드는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인물, 바람, 구도가 꼽힙니다. 이 중 임
2024.04.12 09:26:21
![심판과 탄핵 사이, 국민들이 그어놓은 절묘한 선 [EDITOR's LETTER]](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40119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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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호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이사,"퇴직연금, RA 투자 시대"
비즈 인사이드/ CEO 칼럼퇴직연금 적립금에 로보어드바이저(RA) 운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금융 투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및 RA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 변화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한 RA 업체에 한정해 투자 일임 서비스를 허용하고, 향후 알고리즘의 성과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근거로 본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RATB)를 통해 알고리즘 및 서비스 시스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성과 공시 기간인 1년이 경과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비대면 일임 계약도 허용될 예정이다.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변화는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도 반가울 수 있다. 적립금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RA 전용 복수 계좌 개설이 가능해 포트폴리오의 전략 다변화를 구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IRP 계좌가 없거나 방치하고 있는 가입자는 투자 성향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무엇보다 퇴직연금 RA 투자 일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구독형 자문 서비스와 달리,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일임 상품 가입, 포트폴리오 구축, 자동 리밸런싱, 배당금 재투자, 투자 성과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RA가 알아서 수행해줄 수 있다는 편리함
2024.03.25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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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
[경제 돋보기]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자 체제에서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모임이었다. 이러한 다자 무대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처럼 독재 정치가 우선되는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세력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맞서던 과거의 냉전과 달리 민주 체제와 독재 체제로 또 다른 형태의 체제 경쟁이 막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이제 눈을 한국 문제로 돌려보자. 재정·복지·노동·미시적 시장 정책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국제 통상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돼 왔다.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중국의 FTA가 협상돼 발효된 것이 그 예다. 집권당의 정치 이념보다 개방을 통한 경제 혁신, 해외 시장의 적극적 확보라는 국익을 위해 국제 통상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됐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국제 질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제 통상 정책의 기조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피하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과
2021.03.03 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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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코로나는 국가혁신을 요구한다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려면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이다.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는 슘페터의 시대”라고 했다. 슘페터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나라는 성장을 지속한다고 했다.하지만 이해관계 집단이 권력화된 나라는 혁신이 멈추고 경제가 쇠락해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했다. 좌파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잡아 복지 만능주의가 판치고 노조는 정책 결정에 참여해 기업을 억누른다는 것이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슘페터의 예상대로 혁신이 멈춘 나라는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피해를 복구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어떤가.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의 작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로 대만(3.0%), 베트남(2.9%), 중국(2.3%)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과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된 유럽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착각일 뿐이다. 대만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친기업·친혁신으로 V자 반등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이 3%로 중국(6.3%)의 절반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3.7%)보다 낮다.선진국이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마이너스 6% 안팎으로 같은 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포퓰리즘에 빠져 혁신이 멈춰 코로나19의
2021.02.17 09:07:14
![[경제 돋보기] 코로나는 국가혁신을 요구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2269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