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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 가격제 논의 시동…G20 추진 필요성 공감대

    [글로벌 ESG 동향]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7월 10일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탄소 가격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말한다. 탄소 가격제에는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잘 설계된 탄소 가격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 나아가 수익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 탄소 가격제가 처음 G20의 공동 성명에 언급되면서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지지 역시 뒤따른다. 전 세계 46개 국가, 32개 지방 정부가 61개 탄소 가격제(30개 탄소세, 31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탄소 가격제의 적용을 받는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의 22%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한 탄소 가격제의 연계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G20의 공동 성명 역시 이와 같은 동향의 연장선에 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연계되는 탄소 가격제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세부적인 정책 방안(GDP와의 연계,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화석 연료 구매에 대한 소비세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각 국가 간 감축 목표 강도와 할당 방식, 관련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탄소 가격제는 논의를 거친 후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2021.07.27 06:29:01

    글로벌 탄소 가격제 논의 시동…G20 추진 필요성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