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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위기론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국가 부도와 가계 부채 위기, 중진국 함정, 일본형 복합 불황. 문재인 정부 들어 거론된 각종 위기론이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경제 각료들의 경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다. 회색 코뿔소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을, 퍼펙트 스톰은 회색 코뿔소를 방치할 경우 한꺼번에 위기가 닥치는 총체적 난국을 뜻한다.좀처럼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대외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패권을 겨냥한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처럼 중간자인 국가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미？중 마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악조건이 계속됨에 따라 세계 가치 사슬(GVC)이 약화되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GVC는 ‘기업 간 무역’과 ‘기업 내 무역’을 말한다. GVC가 약화되면 세계 교역이 위축돼 한국과 같은 수출 지향적 국가는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대내적으로는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과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거시(성장률·고용)와 미시적(상장 기업 실적) 차원에서 대기업 쏠림과 착시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가세돼 더욱 심화되는 양
2021.10.11 06:00:18
![고개 드는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위기론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D.2768185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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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철 이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제2 외환 위기,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 일본형 복합 불황, 퍼펙트 스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는 위기론이다. 각종 위기론 중에서 올해 여름휴가철이 끝나자마자 급부상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다.한국은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병목 현상과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된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 보장 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 감소와 소비 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금 보유는 사상 최대 규모다.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 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 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치열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정착된다.정책 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의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 타임까지 놓쳐 이
2021.08.23 0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