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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 이근 서울대 교수 “세계 경제, 회복 더뎌…탈세계화, 한국에는 기회”

내년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전환 포인트는 3고(高) 흐름으로 약해진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 여부이다. 하지만 탈세계화와 ‘무(無)노멀’ 시대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기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놨다. 한경 머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경제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②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3고 흐름(고유가·고금리·고환율) 속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위기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만나 격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탈세계화,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글로벌 인플레와 금리 인상, 미·중 간 패권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수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중요한 기술적 통로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23.11.27 07:02:01

탈세계화 포스트 한국 경제 BIG
[금융 신스틸러] 美 고금리, 걱정할 필요 없을까

한미 금리 격차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글 이미경 기자 | 사진 한국경제DB]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고금리에 크게 얻어맞으며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 시대를 열면서 동시에 대규모 달러 유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외화 유출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5.25~5.5%)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져 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금리 차로 인해 외화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며 “금리 차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로 미국보다 최대 2%포인트 낮지만 달러 등 외화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 과연 그럴까. 한은 총재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벌써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은의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지난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5~5.2%에서 2006~2010년에는 4.1~4.2%, 2011~2015년에는 3.1~3.2%, 2016~2020년 2.5~2.7%로 낮아지고 있다. WSJ는 Fed가 한국은행의 손을 묶어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

2023.10.27 08:00:04

이창용 한국은행 올해 잠재성장률 한국 경제
[연금개혁] 세계는 연금전쟁 중, 한국의 해법은

Big story 연금개혁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 당시 등장한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경제 활동 주력 인구였던 1940~1950년대생은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 35주년이 된 현시점에서 연금 고갈과 연금 절벽이라는 불편한 전망이 미래를 덮고 있다. 현재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넘었지만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등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면 현행 체계로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경 머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 현황을 점검하고, 프랑스,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성공 비결 및 사회적 대타협 사례를 현장 취재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연금 개혁 해법을 모색해봤다. 글 정유진·이미경·김수정·정초원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격동의 K-연금, 개혁 성공 열쇠는 ② 뜨거웠던 ‘연금 개혁’ 논란…프랑스는 숙제 끝냈나 ③ 스웨덴, 연금복지 선진화 비결은 ④ 연금 선진국 독일, 수입 증대에서 급여 축소로 변화 ⑤ 캐나다 연금, 최고 수익률·사회적 신뢰 비결은 ⑥ 전문가 인터뷰 -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의 조건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2023.10.27 07:02:01

연금 세계 한국 해법 한국 경제
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당정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 인상)을 취하면서 2.25%로 인상됐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넘었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며 2020년 역성장(-0.7%)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 4.1%로 회복을 보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게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제 2%로 낮아진 상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1월 3.6%였던 것이 6월 6%로 높아졌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9.1%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여 나가면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한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을 위한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민생 안정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주된 내용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 중심의 대책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해 2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다가오는 9월까지 유예했다. 이제 경제 위기가

2022.07.25 06:00:03

산업 금융 정책 한국 경제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고개 드는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위기론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국가 부도와 가계 부채 위기, 중진국 함정, 일본형 복합 불황. 문재인 정부 들어 거론된 각종 위기론이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경제 각료들의 경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다. 회색 코뿔소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을, 퍼펙트 스톰은 회색 코뿔소를 방치할 경우 한꺼번에 위기가 닥치는 총체적 난국을 뜻한다.좀처럼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대외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패권을 겨냥한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처럼 중간자인 국가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미？중 마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악조건이 계속됨에 따라 세계 가치 사슬(GVC)이 약화되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GVC는 ‘기업 간 무역’과 ‘기업 내 무역’을 말한다. GVC가 약화되면 세계 교역이 위축돼 한국과 같은 수출 지향적 국가는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대내적으로는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과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거시(성장률·고용)와 미시적(상장 기업 실적) 차원에서 대기업 쏠림과 착시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가세돼 더욱 심화되는 양

2021.10.11 06:00:18

트렌드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회색 코뿔소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올 여름휴가철 이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제2 외환 위기,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 일본형 복합 불황, 퍼펙트 스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는 위기론이다. 각종 위기론 중에서 올해 여름휴가철이 끝나자마자 급부상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다.한국은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병목 현상과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된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 보장 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 감소와 소비 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금 보유는 사상 최대 규모다.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 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 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치열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정착된다.정책 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의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 타임까지 놓쳐 이

2021.08.23 06:01:05

한상춘 퍼펙트 스톰 트렌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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