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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독기능 강화하는 한국부동산원, 또 다른 '갑' 될까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1969년 감정평가 법인으로 출발해 최근 몇 년 새 이름을 바꾸며 부동산 감독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평가다.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공사비 검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 시장에서 이름값을 높이며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2019년 2건에 그쳤던 검증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늘었다.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공공기관이 나서 혼탁한 주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통상 공사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공기업이 민간사업을 검증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선 이 틈에 권한과 몸집을 키운 한국부동산원이 새로운 ‘갑’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을 통해 정책방향대로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업무만큼 커진 몸집한국부동산원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왔다. 2019년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LH 및 각 지방공사와 함께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만이 전담 부서(도시정비처 공사비 검증부)를 구성하고 해당 업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당시 신설된 도정법 제29조 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서는 조합원(5분의 1 이상)의 의뢰가 있거나 조합원 의뢰 없이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2024.04.0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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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계조작에 재건축 소유주 ‘재초환 부담’ 1조원 늘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으로 인해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를 받은 총 51개 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24개 단지 1만4000가구가 부담금을 덜 내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지가 내야 할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으로 KB시세를 적용할 경우 9060억원에 불과해 약 1조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는 최대 3억47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종전(재건축 개시시점) 집값과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가격만큼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상승률이 낮을수록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이 커지는 구조다. 이는 곧 조합원인 재건축 소유주들 몫이 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시세파악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도 적용돼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는 강남 외 재건축 단지에서도 발생했다. 일례로 영등포 소재 A재건축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조합원 당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는데 KB통계를 적용하면
2023.10.11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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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12주 연속 하락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0으로 지난주 85.7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2019년 7월 8일(83.2)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자, 12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으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난다.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즉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 5개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은평·서대문·마포가 속한 서북권(79.1→78.6)이다. 그 다음은 노원·도봉·강북·성북 등이 포함된 동북권(80.3→78.9)이다.용산·종로가 포함된 도심권(83.2→81.4)도 하락했다. 강남·서초가 위치한 동남권(91.9)만 3주 연속 같은 지수를 유지했다.가격 면에서는 서초구(0.01%)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락률은 0.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거래절벽도 장기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317건에 그쳤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인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증가 추이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저치인 올해 2월(815건)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896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2.07.29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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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한국부동산원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1996년에 도입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총28개사가 선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 부문의 7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한국부동산원은 1969년도 노사가 공동 출범한 이래 노사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열린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상생적 노사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52년간 무분규 평화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 취임 이후 ‘직원이 행복한 일터’의 경영방침 아래 유연근무제 확대, 모성보호 프로그램 강화,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REB 지역뉴딜 사업 추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등 ESG 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손태락 원장은 “노사가 상호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실현시켜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직원이 행복한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혹석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물론 그 동안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2022.07.19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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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2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이번 평가는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우수 41곳, 보통 96곳, 미흡 기관 104개 등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ESG 비전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공시 업무 적정성 제고와 실거래가 공개내역 확대, 소비자 만족 중심의 주택 청약 시스템 개선 등을 수행 중이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경영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2.04.13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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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사회적가치 실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
한국부동산원(REB)이 다음달 18일까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으로 한국부동산원의 ‘ES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공모전 주제는 △한국부동산원 업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REB 사회공헌활동 브랜드 네이밍 △고유사업과 연계된 ESG 실천 방안 △기타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등이다.제출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으로 선정된다. 수상자들에는 총 4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전달된다.양기돈 한국부동산원 혁신경영본부장은 “공모전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가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2.02.23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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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6% 올랐다더니 세금 걷을 때는 19.1% 올랐다?…'공시가 폭탄' 논란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의 모순(矛盾)은 ‘창(矛)’과 ‘방패(盾)’를 뜻한다. 하나하나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두 개의 논리를 모아 놓으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며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투기 세력의 음모이므로 국민은 이에 넘어가지 말라...
2021.03.29 08:2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