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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장모까지 연루된 한전 '태양광비리'···적발된 182명, 최고 수위 징계
한국전력에 근무 중인 A 대리는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부친 명의로 양도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직접 양수해 운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장모와 모친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 각각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한전 부장과 과장도 있었다. 이들은 계통보강 담당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위해 부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출 8억8000여만원을 올렸다.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영위한 한전 직원 182명이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2023.11.1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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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기업 전기료 인상...가정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
11월 9일부터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용인 산업용(을) 전기 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0.6원 오른다. 가정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은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8일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요금을 올린다. 전압이 3300∼6만6000V 이하인 산업용(을) 고압A 요금은 ㎾h당 6.7원 올리고, 대형 공장에서 쓰는 154kV(킬로볼트) 이상 고압 B·C는 13.5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이 산업용만 올린 것은 기업들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을) 사용자는 전체의 0.2%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기 판매 비율은 49%로, 주택용(15%)과 일반용(23%)을 큰 폭으로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과 산업용(갑)은 이번에 그대로 유지했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엔 요금을 동결하고, 앞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면서 요금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08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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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이자만 수십조 인데...한전, 직원 ‘반값 대출’ 논란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한전)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했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다.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다. 이른바 ‘특혜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들이 올해 누린 혜택 액수를 합쳐보니 1억1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전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한전이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이자만 13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올해 영업손실도 6조2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8조4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0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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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부담 이자 ‘24조’...하루에 130억씩 낸다
한국전력이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이자만 13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11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부채가 작년보다 6.7% 증가한 205조84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채는 내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7년 226조270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이자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이자는 지난해 2조8185억원에서 올해 4조3922억원, 내년 4조7283억원, 2025년 4조8603억원, 2026년 5조1444억원, 2027년 5조1035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내야하는 이자만 총 24조2287억원이다. 올해 영업손실도 6조2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8조4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한전은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2025년부터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한전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리며 지난 5~6월 ‘역마진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15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산업부가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한전이 최종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12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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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루 이자만 70억원...이대로 괜찮을까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반년 새 8조원가량 늘어났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번에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현재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원, 한 달 약 2000억원을 순전히 이자로만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채가 급증했다. 작년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가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지만 한전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문제는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내년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급속히 불어난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11일 2분
2023.08.22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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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적자' 한전, 실적 개선 가능성에 쏠리는 눈
한국전력의 역마진 구조가 10개월 만에 깨지면서 흑자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한전의 ‘5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한전이 지난 5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구입 단가는 ㎾h당 132.43원이다.이렇게 구매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 단가는 ㎾h당 138.83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단가 보다 판매 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나타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2021년 말부터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판매 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였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최근 들어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면서 한전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역마진 구조가 해소된 것은 국제유가가 안정된 데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전기요금을 네 차례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다만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날지는 미지수다.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총괄원가’에 전력 구입 단가, 판매 단가뿐 아니라 전기의 생산, 공급에 들어가는 영업비용과 법인세 비용, 송·배전망 보수비용 등이 포함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흑자를 내려면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25 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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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절대 하지 않겠다”...한전 직원들 서약서 제출한 이유는?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목이 쏠린다.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000명의 전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서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칼날, 한전 향할까 노심초사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시작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2023.07.11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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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적 적자 44조…전기료 가구당 2400원 오를 듯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3년 1분기에만 6조원대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조5940억원, 영업 비용 27조7716억원으로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2%, 영업 비용은 14.5% 증가했다.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0.7% 줄었으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원대보다 손실 규모가 컸다.한전은 1분기 적자와 함께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원까지 44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1분기 적자 폭 감소는 전력 구입비 등 영업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감소(78.9%→70.8%)하면서 전기 판매량은 2.0% 줄었지만,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비 조정 요금 적용으로 판매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영업 비용은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조5206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자회사 연료비는 1조4346억원,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1조5882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연료 가격 급등 영향으로 자회사 연료비가 늘었고 전력 시장 가격(SMP)도 30% 이상 오른 영향이다.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매각,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안 등이 포함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지만 한전의 방만 경영, 태양광 사업 및 한전공대 비위 의혹 감사가 잇따르면서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만큼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2023.05.12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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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자구안’ 내논 정승일… “오늘이 마지막 한전 근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유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승일 사장이 5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2024년 5월까지인 임기 1년 여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정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전 재정 건전화 방안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한전은 이날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규모를 더 늘린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20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보다 5조6000억원 늘린 규모다.한전은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새로 발표한 자구안에 알짜 부동산 매각 계획을 새로 담았다. 서울의 요지에 위치한 약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10개 사옥의 임대도 추진한다.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한 고통 분담도 새 자구안에 담았다.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4030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성과급 역시 오는 6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직급 이상 전액, 2직급 50%를 반납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해 임금 인상분 반납에서 제외됐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5.12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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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어?'...32조 적자 한전,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 지급했다 회수
지난해 32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후 이를 다시 회수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전 소속 한 직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전 사내 공지에는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근로자의날 기념일 지원비(온누리상품권 10만원)는 지급 중지하기로 본사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라며 “이에 따라 배부 드렸던 상품권을 다시 회수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부모님께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지급했던 상품권을 회수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한전 한 직원은 직장인 블라인드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받아 점심시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등기를 보내드렸다”며 “갑자기 (상품권을) 회수한다고 내일까지 가져오란다. 현금으로 내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한다”고 적었다.한전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원65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한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8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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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도 요금 인상 불가피”…한전의 반성문
2022년 33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가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반성문’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한전은 4월 21일 발표한 ‘최근 현안 관련 입장문’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떠안게 된 한전은 임직원의 2023년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상황에서 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추가 자구 노력에도 전력 안정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름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3차례 인상에도 33조 적자한전은 2022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로 종전 연도별 최대치였던 2021년(5조 8465억원)의 5.5배를 웃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3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
2023.04.23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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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하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한국전력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절감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가 참여하는 '에너지쉼표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4월 13일 서울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에너지쉼표는 전력거래소가 요청하였을 때, 전기사용자가 평소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에너지 절감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약 1300원/kWh을 지급하고, 수요관리 사업자는 참여고객에 금전·포인트 등으로 보상하게 된다.한국전력은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가 구축된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DR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데이터(15분 실시간)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DR 활성화가 가능한 핵심 지구를 선정, 집중 홍보하여 참여고객을 모집할 예정이다.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 사용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다.DR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15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전 이경숙 전력솔루션본부장은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에너지쉼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 “에너지절감 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2023.04.17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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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확대해야 취약성 극복 가능"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해 화석 연료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 모델링 전문 글로벌 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석 연료 가격 변동과 한국의 인플레이션(Fossil Fuel Prices and Inflation in South Korea)”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운송 부문을 전기화하며, 난방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한전뿐 아니라 한국 경제, 가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보고서 저자 칼 하이네만(Carl Heinemann)은 “한국은 소비하는 석유, 가스, 석탄의 99%를 수입하는데, 올해 이들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번 에너지 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가 국제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최종 전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전이 상당량 떠안았기 때문이지만, 더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한전은 2021년에 가격 상승이 시작된 이후 가정용 및 산업용 소비자의 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해야만 했고, 현재 요금은 2021년 말 대비 약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2022.12.15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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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지고 전기 팔더니 ‘30조 적자’…한전 요금 인상 억눌러 부메랑
[비즈니스 포커스]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올해 3분기 7조530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 22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인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돼 시장에선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전은 올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 싸게 파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전의 적자 원인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2배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전력 판매 가격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다. ‘비싸게 사 싸게 판다’ 적자 눈덩이한전의 전력 사업은 민간 발전 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 가격(SMP)은 올해 상반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상승했지만 전기 판매 단가는 110원에 그쳤다. 1kWh를 팔 때마다 약 6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한전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위해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규모는 25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한다. 최근 한전채는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레고랜드 채무 보증 불이행 사태로 금융 시장이 패닉에 빠
2022.11.22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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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업계 거물 왔다…‘한·미 원전동맹’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에 합의하면서 ‘한·미 원전동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자력발전 원천기술 보유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의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한·미 양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간의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양국간 해외 원전시장 협력 강화 약속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양국 기업간 실질적 원전분야 협력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8일 한전·WEC 사장간 면담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해외 대형 원전시장에서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9일 한수원·WEC 사장간 면담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국의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기술력 및 공급망과 WEC가 가진 강점이 결합한다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전과 한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WEC와 포괄적 협력 의지를 다지고 협력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향후 WEC와 공동 워킹그룹 또는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해외 원전사업 협력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양사간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WEC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패트릭 프래그먼 WEC 사장은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 이후 운영
2022.06.09 17:5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