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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횡령범에 ‘엄벌’...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확정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징금은 917억원이다.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빼돌였다.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2심에서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4 20:47:58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금
707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724억원 추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까지 8년 여간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2 14:19:32

횡령 우리은행 징역 15년 추징
46억 횡령하고 돈 다 썼다 주장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직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여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최씨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9 21:08:45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구속
형사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경수·세종 김태승·광장 이태엽’[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승 세종 변호사, 이태엽 광장 변호사가 2023년 형사 부문 최고 변호사로 선정됐다.김경수 율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 및 부부장검사, 특수 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기업·건설·보험·조세·증권금융 등 경제범죄나 공직선거·뇌물·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경력을 살려 조세형사와 중대재해, 공정거래, 증권형사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율촌 내 조세형사대응센터의 센터장과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총괄 센터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다. 이들 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을 맡아서는 초동 현장대응부터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에 이은 검찰수사까지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올해 김 변호사는 중견 건설사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리해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김태승 세종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5년간 경제범죄수사관으로 일한 형사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10년간 법무법인 세종 내 형사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특히 그는 경찰로서 범죄수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대응은 물론 기업형사 사건, 중대재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2023.12.18 06:00:09

중대재해 횡령 경제범죄 ESG 베스트로이어
횡령 또 횡령…은행은 어쩌다 비리 백화점이 됐나

[비즈니스 포커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는 잇따라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일어난 횡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 조치 운영 기준의 재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은행들은 올 1분기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앞다퉈 각 사 내규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무색하게 은행권의 횡령 등 다양한 사고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그 규모와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허위 계좌부터 700억원대 횡령까지 33년 만에 시중 은행 전환을 시도 중인 대구은행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허위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협의를 인지하고 8월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구은행 사건을 지난 8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은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는 증권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금감원이 밝힌 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2023.08.22 06:00:07

비즈니스 포커스 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횡령
EY한영 "기업 내 횡령·배임 가능성 여전히 높아", 디지털감사 강조

최근 은행권의 내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3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기업 내 횡령·배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인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EY한영 측은 풀이했다. 지난해 1위 응답(54%)이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하여, 지난해 연이어 일어난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집계됐다. 또한, 허위 재무 정보나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하기 위해선 디지털 감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응답자의 57%는 디지털 감사가 재무정보의 허위보고를 적발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

2023.08.16 09:44:13

기업 횡령 배임 디지털 EY한영
회사 법카로 ‘샤넬·루이뷔통·디올’ 수십억 결제...‘간 큰 직원’ 최후는?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한 한 중소기업 경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했다.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따. 사용 횟수는 2206차례에 달했으며 사용 금액은 총 41억345만원이다.그는 법인 카드를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 역시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02 14:43:23

명품 법카 횡령
횡령 방지 위한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 [횡령을 막는 법]

탄생 이후 비약적인 산업 사회의 발전 그리고 대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횡령·부정 사고는 존재해 왔다. 어쩌면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횡령 사고는 기업을 운영하는 한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횡령·부정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처럼 횡령과 부정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더라도 당장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의 소산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기업 경영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횡령 범죄자가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 또는 횡령을 할 수 있을지부터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이치와 같다.우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사고의 유형(fraud scheme)과 구체적인 발생 형태와 패턴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회사나 동종 업계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먼저 모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감사 또는 진단 보고서, 제보, 다양한 현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통해 각종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과거에 발생했던 횡령·부정 사고를 감추고 쉬쉬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과감히 구성원들에게 오픈(open)해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첫째 할 일이다. 자주 일어나는 횡령 패턴을 먼저 조사해야물론 이러한 주제를 현업 또는 실무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외부로 내용이 유출되면 기업의 평판이나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최

2023.04.03 09:48:4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횡령 방법 직무 순환
불황일수록 유혹은 커진다…횡령은 ‘누가 왜’ 저지르나[횡령 막는 법]

2월 28일 한국 1위, 글로벌 4위의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창업자인 최규옥 회장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 지난해 1월 22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내부 직원 횡령 사고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데 이어 결국 오너가 회사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지난해에는 유난히 거액의 횡령 사고가 빈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도 61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횡령 사고는 발각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발각되지 않을수록 대범해지면서 횡령 액수가 커지고 기업 자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일반적으로 기업의 횡령 사고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유혹이 커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더해 부동산 침체, 주식 시장 불안, 수출 감소 등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올해 한국 기업들은 한층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사기 등 부정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거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횡령에 대한 유혹도 커지기 때문이다.기업 경영상 외부 또는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횡령(fraud)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한국 기업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횡령

2023.03.20 09:44:4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횡령 자기합리화 범죄학자 동기
아모레퍼시픽도 횡령 사고... "횡령액 대부분 회수, 해당 직원은 징계"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자체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횡령액은 3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회사는 징계 사실만 확인해 줄 뿐 징계 수위나 횡령액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자사 임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자를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회사는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해 재무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이라 말했다.최근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화장품 업계에서도 연일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화장품 기업 클리오에서도 18억 9000만원 가령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직원은 구속됐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2.05.17 14:12:52

아모레퍼시픽 횡령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

[법알못 판례읽기]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회사가 설령 이익을 봤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8일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회사가 법인세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1·2심 “임직원 부정행위는 곧 ‘법인’의 부정행위”A사는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임직원 B 씨 등은 가맹점에 재계약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범행 때문에 A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20억원이 누락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B 씨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lsqu

2021.03.04 09:13:26

산업 법인세 가산세 횡령
[카드뉴스] S(사회), G(지배구조)로 상장기업 자질 판단... 갑질·횡령 있는 기업, IPO 어렵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중요도가 높아진 ESG 관리를 통해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E(사회)와 G(지배구조)는 상장기업의 자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어요. 시장은 ESG가 성장 잠재력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ESG 관리에 소홀할 경우 상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오상헬스케어는 전 임직원의 횡령 소송과 과거 상장폐지 이력으로 예비상장심사를 철회한 바 있죠. 교촌에프앤비도 2018년 상장을 추진하...

2021.02.06 14:02:16

카드뉴스 지배구조 횡령 IPO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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