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렇게 반격한 것이다. 비박계 후보들은 박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자 당헌·당규에 규정된 ‘2 : 3 : 3 : 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경선 반영 비율을 바꿔 민심을 대폭 반영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셌다. 박 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된 공고한 당내 판도를 뒤흔들자는 심산이었지만 이들이 뜻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 대선, 대표, 광역단체장 경선 때마다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반영 방식과 비율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정당 경선 참여에 물길을 튼 것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당 대의원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선거인단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택했다. 이는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 원동력이 됐다. 노 후보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한 노사모의 활약과 지지 속에 이른바 ‘노풍(盧風 :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며 후보에 선출됐다. 당시 국민 선거인단 3만5000명 모집에 약 19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국민 참여 경선은 바람을 일으켰다. 민심 반영 경선이 흥행을 일으키자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열린 대표 경선 때 여론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일반 국민 여론

    2022.12.30 13:46:47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