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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30~40대 남성 인력 활용에 중심을 둔 현재의 고용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지와 고용이다.
OECD 국가 중 연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25년까지 연금 지출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97%를 기록한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연금 증가율은 122%나 됐다.
한국은 노인 인구 증가율과 연금 증가율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게다가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최근 20년간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지수(MMGPI) 평가에서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44.7점(주요 18개국 중 16위)으로 D등급을 받아 퇴직연금 시스템의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36%를 기록한 룩셈부르크의 연금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율은 44%로 11위를 차지했다. 룩셈부르크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인 13.5%보다 크게 밑도는 3.1%다.
그만큼 연금 제도가 잘돼 있다는 말이지만 반면 OECD가 최근 내놓은 ‘2060년까지 세계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후 룩셈부르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로 예측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다.
3위는 노르웨이로, 33%의 연금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인구 증가율은 42%로, 프랑스와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 통계 기준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GDP 대비 연금저축 비율은 83%로, 25%를 기록한 일본이나 15% 수준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연금 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GPFG)은 세계 1위 국부 펀드로,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부동산 시장인 미국으로 발을 넓힐 계획이다. GPFG의 주된 재원은 오일머니이기 때문에 운용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래 부동산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자산이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시경 인턴기자 ckyung@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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