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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이제 '영탁' 사용 못해…상표권분쟁 승소 대법원 확정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제품에서도 영탁으로 표기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2020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우리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맵찔이 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 제품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이날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Spicy, 핵불닭볶음면 2×Spicy,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수의식품청은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매운 음식 애호가들이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한 사용자는 레딧의 라면 포럼에 "싱거운 새우 빵에 후춧가루를 약간만 뿌려도 너무 맵다고 생각하는 덴마크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7월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오른다

다음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21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하한액 역시 39만원 기준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제1489호 - 2024.6.10

제1488호 - 2024.6.3

제1487호 - 202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