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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의 메시지: AI 팩토리 시대, 대만 공급망의 지위 격상 [돈 되는 해외 주식]

개보위 "선관위,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유출신고…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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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해 환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됐다.고(故) 이재석 경사 유족을 비롯한 대표 유족과 5부 요인, 전몰군경 유족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관계자, 접경지역(파주 대성동·철원 대마리) 주민,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일반국민과 유가족 등 국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했다.이어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속보]이란, 걸프 미군기지 공격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군 인명 피해는 없다고도 했다.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날아오던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전했다.이어 수시간 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6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1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미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란 측 주장을 부인했다.그러면서 “미군은 계속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자위권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미군 드론이 이란 통신시설을 공격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 알 살렘 공군기지와 바레인 내 미 해군 제5함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혁명수비대는 미군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경고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토지 형상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감정평가]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일단 위치적인 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좌표가 다르다.설령 택지개발지구 내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구획되어 면적과 형상(토지의 모양)이 똑같은 토지라고 할지라도 주 도로변으로부터의 깊이는 각각 상이하다.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위치, 형상, 규모 등 개별 특성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상이해진다. 이 중에서도 토지의 형상(形象)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평가 시 어떻게 판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토지의 형상은 큰 틀에서 정방형과 부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방형은 이른바 정형으로 존재하는 토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정방형 부류의 토지를 이쁘고 잘생긴 토지라고 표현한다. 정방형은 다시 정방형(가로·세로 길이 1:1.1), 가장형(가로장방형), 세장형(세로장방형),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다리형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정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토지로 정리하면 된다.이때 토지 형상의 판단은 인접도로 방향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접한 면이 가로가 길면 가장형이고 세로로 길면 세장형이 된다.한편 부정형은 정방형의 틀을 벗어난 형태의 정함이 없는 토지로서 삼각형, 역삼각형 토지 및 장화 모양처럼 생긴 자루형 토지 및 이외에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통틀어 말한다.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토지의 형상이 정형화되어 멋지다면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형태가 일정하면 건축 등 토지 활용 측면에서 낭비하는 부분 없이 알뜰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른바 유효면적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면적이 100평으로 동일한 토지 2필지가 있다. 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이 60% 적용되고 편의상 상업용 건물 1층만 짓는 것으로 가정한다.법률상 두 필지 다 100평인 2개의 필지에 60평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필지는 가장형(가로장방형)이고 다른 필지는 부정형인데 토지가 별 모양으로 형상의 차이가 있다. 가장형 토지의 장점은 토지가 도로에 접한 너비가 길다는 것이다. 접하는 면 도로에 접한 면이 길수록 그 토지 및 건물이 외부로 노출되는 효과가 크다. 자연스럽게 광고효과, 유인 효과, 고객포착률이 높아질 것이다.가장형 토지에는 도로에 길게 노출되는 바닥면적이 60평인 건물을 지어내고 나머지 40평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용도에 부합하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가능하다.하지만 별 모양 토지는 60평짜리 건물을 위치시키는 것부터 어렵다. 가운데에 놓자니 나머지 삐죽삐죽 튀어나온 별의 팔다리 부분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별 모양 건물을 짓자니 건축비도 비싸며 건물 활용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이처럼 부정형이 심할수록 토지에 부여된 법정 건폐율을 다 활용하지 못하거나 잔여 토지(공지)의 활용이 어려워진다. 부동산학에서는 최유효이용이 어려운 토지라고 표현하며 자연히 가치에 반영되기 마련이다.만약 위 사례의 두 개 필지의 용도가 건물을 짓는 대지가 아닌 임야라면 어떨까? 자생림이 생육하고 별다른 개발 활동을 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에도 토지 형상에 따른 가치와 가격 격차가 상업용인 경우와 유사한 수준일까.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임야라면 정형과 부정형으로 인한 가격 격차는 상업용 토지의 사례보다는 적을 것이다.전반적으로 정형의 토지가 부정형의 토지에 비해 가치가 높을 것이지만 그 격차의 수준은 토지의 이용 상황과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적 특성 및 최유효이용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정리하면 감정평가 시 동일한 형상이라도 이용 상황에 따른 가치의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지역을 바라보는 감정평가사의 관점과 안목이 중요하다.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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