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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동·서 중심 잇는다…교외선, 21년 만에 운행 재개
2004년 이용객 감소로 운행을 중단한 교외선이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의정부 간 이동거리가 단축된 것은 물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C노선을 이을 예정이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지 기대된다.13일 고양특례시 등에 따르면,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총 6개 역(대곡역·원릉역·일영역·장흥역·송추역·의정부역)에 정차하는 교외선이 11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교외선이 재운행되면서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 총 8회(상·하행 각 4회) 운행을 시작했으며, 운영이 안정화되면 총 20회(상·하행 각 10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운임은 2600원이나, 운행 첫 달인 1월에 한 해 1000원만 받는다. 2월 3일부터 도입되는 ‘교외하루패스’를 4000원에 구매하면 하루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1963년 첫 개통한 교외선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이용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2004년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번에 운행이 재개됐다.고양시에 위치한 대곡역과 의정부역은 각각 경기도 북서부와 북동부의 철도 중심이다. 교외선은 이들 지역을 잇는 유일한 노선인 동시에 향후 수도권 중심지를 빠르게 정차하는 GTX 양대 노선을 연결하게 된다. 대곡역은 교외선 외에도 이미 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의 5개 노선이 정차하며 수도권1호선(경원선) 의정부역도 향후 GTX-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
2025.01.13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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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은 좋겠네”...현빈, 부동산 투자로 140억 ‘잭폿’
배우 현빈이 12년 전 매입한 노후주택을 7층 높이 꼬마빌딩으로 재건축해 최소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빈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약 48억원에 매입했다.이후 현빈은 이 주택을 철거한 후 2015년 지하 4층~지상 7층 꼬마빌딩을 세웠다.현빈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매입가 48억원에 철거와 설계, 감리 비용 등 25억원, 기타 부대비용 포함 매입 원가는 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현재 해당 건물은 모두 임차인들이 들어선 상황이다.놀라운 것은 현재 시세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현빈의 꼬마빌딩 시세는 10년 만에 약 14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도산대로변 이면 2015년 리모델링된 건물은 지난해 4월 3.3㎡(평)당 1억8200만원, 현빈 건물에서 130m에 위치한 건물은 2022년 12월 3.3㎡당 2억27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3.3㎡당 2억원 기준 현빈 건물의 대지 면적 시세는 현재 약 220억원 가량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추산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1.12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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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보수에 대해[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다.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보수 지급일까.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갑 조합이 조합재산에서 조합장인 을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은 유급직원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보수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갑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을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해 갑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비춰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 을은 갑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갑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데, 비법인사단인 갑 조합과 그 대표기관인 을의 이와 같은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
2025.01.11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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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맵, 제주 송당에 2만평 규모 ‘주거형 워케이션’ 대단지 조성한다
제주 송당 소재 약 2만평 부지에 국내 첫 주거형 워케이션 대단지가 생긴다.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밸류맵은 에스케이유니온코퍼레이션과 리버스랩컴퍼니와 협력해 제주도 송당에 주거형 워케이션 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부지 내에는 복합문화상업공간 및 주거형 워케이션 단지가 마련된다.3개 사는 최근 공동사업약정서 체결했으며 향후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에스케이유이온코퍼레이션은 디벨로퍼로서 대지 및 기반 시설 조성을 담당하며 리버스랩컴퍼니는 PM(Project Management)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분양, 운영 계획을 맡는다. 밸류맵은 공간기획과 모듈러 유닛 제작 및 시공을 담당한다.제주 송당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터 빌리지(가칭)’라는 이름으로 ‘PERPECT WORKSTYLE’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전원주택 단지 개념을 넘어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워케이션 전용 모듈러 유닛 설계와 단지 계획을 통해 업무와 휴식, 창의적 영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예정이다.또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 크리에이터,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 스타트업, 대기업TF팀, 원격 극무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크리에이터 빌리지’가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대규모 주거형 워케이션 단지는 기존의 숙박형 공간과 차별화된 기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워케이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밸류맵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2025.01.09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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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투하는 왕서방” 외국인 1만7000명 중 65% 중국인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1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다. 이는 2023년의 1만5061명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다.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경기도 7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늘고,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46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
2025.01.08 0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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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한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아파트 7개 단지 분양해
시공능력순위 58위를 달리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업이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행 및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HUG 분양보증 단지는 총 7곳이다. 보증금액은 1조1695억원, 모두 2899가구에 이른다.현행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가구 이상일 경우 분양보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약홈 일반 청약에 나오는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분양보증 대상에 속하게 된다.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은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계약을 이행하게 된다.그럼에도 건설사의 법정관리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유도해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쉽니다.현재 신동아건설이 참여해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로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엘리프’(AA32블록)와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A50블록)이 있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엘리프는 계룡건설산업과 공동 시공하고 있지만, 신동아건설 지분이 80%로 높은 편이다. 이 단지는 8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19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다소 당황스럽다”면서 “사업지분을 더 인수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신동아건설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나, 법정관리 신청이 전날 일어난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정당계약을 진행 중인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모아건설이 시공 주간사로 신동아건설 지분은 20%로 작은 편이다. 해당 단지는 이달 8일까지 계
2025.01.07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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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김유진 대표 “사랑받는 기업, 선망하는 브랜드 만들 것”[신년사]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 김유진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타사와의 저가 경쟁으로 당장의 외형만 키우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사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6일 한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년사에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과 선망받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헌신을 통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이뤄낸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전 임직원이 동참해 일하는 원칙을 정의하고 조직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한샘의 다양한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또 한샘을 선망받는 브랜드로 안착시키기 위해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보다 독창적인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년 한샘은 이미 호텔침대, 시그니처 붙박이장, 유로 키친 등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핵심제품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처럼 2025년에도 한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더 주력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제품개발 뿐 아니라 마케팅, 영업, 시공, 사후서비스까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품질을 개선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샘만이 제공하는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면, 시장에서 더 선망 받는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외에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픈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2025.01.06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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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놓고 맞붙은 삼성과 현대의 '녹사평대로 전쟁' [비즈니스 포커스]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게 식은 부동산 경기와는 딴판이다. 종합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1위, 2위에 빛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시공권을 두고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다.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은 2024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다. 국내 최고 건설사인 삼성과 현대의 참전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뒤 2년 만이다. 주택경기가 가라앉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과감한 수주전에 뛰어들 만한 회사가 삼성, 현대 외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양사가 2024년 11월 조합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면서 결국 수주전은 성사됐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2월 24일 용산구청을 낀 녹사평대로 내 불과 50여 m 거리에 나란히 홍보관을 열었다. 삼성물산은 명품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이 입점한 이태원 초입 건물(명보빌딩)의 5~6층을 임차했다. 현대건설은 아예 크라운호텔 부지에 단독 건물을 꾸렸다. 이들 홍보관에선 본사 관계자들과 지원인력들이 정해진 시간대마다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조합원들을 상대하고 있었다.양사는 물론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집단 휴가 및 단축근무를 하던 새해 마지막 날 홍보관 직원들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까지 열정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했다. 홍보관 직원과 방문 조합원들로 인해 인근 식당과 카페도 평소보다 더 붐볐다. 한 홍보관 관계자는 “홍보관이 가까워 식당에서 동료는 물
2025.01.03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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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vs 일산’ 1기 신도시 대표 주자들의 재건축 셈법은? [비즈니스 포커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예상대로 경기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일산과 분당에서 가장 큰 규모가 선정됐다.역대급 호재로 들썩이던 것도 잠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두 지역 분위기는 다소 잠잠해진 상태다. 애초에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인 만큼 지역에선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기도 한다.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므로 당장의 사업 진척에는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 선도지구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구역별 동의율이 워낙 높았던 데다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달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생기기 어렵다.다만 ‘2027년 착공’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정부 주도로 급하게 추진된 만큼 곳곳에서 허점도 발견된다. 주민들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마음에 제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무엇보다 ‘통합 재건축’이라는 정책의 틀 안에서 각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나중에 갈등 요인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열된 분당, 따라간 일산‘재건축 이슈’를 가장 먼저 선점한 지역은 성남 분당이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아파트 완공 및 입주 시기가 1991년으로 가장 빨랐던 데다 입지나 부동산 시세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유리한 곳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바라보던 2015년 전후로 재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분당신도시 내 재건축추진준비위
2025.01.03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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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더?" 2025 부동산 양극화 심화된다[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한 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보자.2025년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양극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상급지와 하급지,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간에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뜻이다.이런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4년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3.2%에 달한 반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 주택은 13.7% 상승에 그쳤다. 매매가 상승률에서만 차이가 난 것이 아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의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에는 63%였던 것이 2024년 10월에는 76%로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14%에서 7%로 크게 줄어들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만 덜 오른 것이 아니라 거래도 잘되지 않았던 것이다. 빌라로 대표되는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의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에는 18%였던 것이 2024년 10월에는 12%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외에는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아파트의 인기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저가 아파트 vs 고가 아파트 차이 더 벌어져이런 현상은 2025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빌라를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실수요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
2025.01.02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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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 새해 맞아‘BS그룹’으로 사명 바꿔
BS그룹(옛 보성그룹)이 2025년 1월 1일부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그룹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해 사명과 CI를 변경했다고 밝혔다.BS는 ‘지속가능성을 넘어(Beyond Sustainability)’를 뜻하며 “친환경 미래도시 및 청정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S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CI는 부동산 개발, 청정 에너지, 건설·레저 등 그룹의 주력 사업과 도전, 열정, 창조의 경영철학을 상징하는 블루, 오렌지, 그린의 3색 심벌을 결합해 완성했다.이에 따라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한양은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주력 계열사 BS한양은 지난해 수주잔고 7조원을 달성하며 향후 5년간 안정적 일감을 확보한 바 있다. BS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LNG,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사업의 점진적 성장을 통해 청정에너지 디벨로퍼로 도약할 나갈 계획이다.BS그룹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27만여㎡ 간척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0만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해 이 사업을 위해 GS에너지와 주주간 협약을 맺고 전남도 등과 함께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했다. LNG 저장탱크 1, 2호기를 완성해 2028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BS그룹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지난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의 전초기지로 삼아,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를 수소, CCUS,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ESS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이자 그린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BS그룹은 신재생 에
2025.01.02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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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의 향방은? 새해 시장 움직일 변수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다사다난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듯하더니 떨어지기도 했고, 지역 건설사들이 무너지며 부동산 침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었다.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근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시장은 2025년을 맞이하게 됐다.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환경에 처한 수요자들이 우선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는 잠잠해졌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 한국 부동산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그나마 시장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를 꼽고 있다. 정치부터 거시경제 지표, 분양권 시세까지 변수들은 다양하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10여 년 만에 본격적으로 하락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설지, 지난 2023~2024년과 같이 국지적 양극화 장세를 이어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불확실성, 언제 걷히나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된 정국 불안은 모든 경제·산업 분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027년 5월까지 무려 약 2년 반의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결국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현 정부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부동산이 직면해야 하는 단기적인 충격은 크다. 내수산업이며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 소비자들은 상황을 관망하며 지갑을 닫았고 남은 물량을 팔아야 하는 미분양 현장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공
2025.01.02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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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구한말 같은 위기 온다…기업 족쇄 풀고 마지막 '경제전쟁' 준비해야"[2025키워드, 한국인②]
[신년기획 커버스토리 : 2025 위기극복 키워드 '한국인'②]“지금의 위기가 우리의 국운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다.”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은 1997년 IMF 사태, 1999년 대우그룹 해체, 2003년 카드대란,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등 국가 경제의 위기 순간마다 혁신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대책반장’, ‘소방수’, ‘해결사’로 불렸다.김 전 위원장은 현재 한국이 전에 없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120년 전의 일제강점기 전후 시기만큼이나 위태롭다”고 했다. 1905년 이후 60년의 암흑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 특유의 DNA’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굉장히 어렵다. 새해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난 120년을 돌아봐야 한다. 1905년은 을사늑약이었고 5년 후엔 경술국치였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다. 2025년 을사(乙巳)가 다시 돌아왔다.”-왜 120년 전과 비교하나.“지금 상황이 120년 전과 똑같다. 1904년 당시 한반도는 미·일·러·중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겪었다. 청일전쟁이 그 예다. 전쟁은 강대국들끼리 했지만 전쟁터는 한반도였다. 지금도 국제 정세는 비슷하다. 그때보다 나빠진 건 그땐 나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북
2025.01.01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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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원 2배’ 녹지 공간 품은 업무시설,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에 주목
‘숲세권’이나 ‘공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아파트 시장에선 쾌적한 녹지를 품은 주거 여건이 삶의 큰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최근에는 이러한 인기가 업무시설로 번지고 있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라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서울은 업무시설 주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파트나 주택 등이 대거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4.9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좁은 수준이다.부동산 관계자는 “도시에 대형숲이 있으면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낮추고 1㏊당 미세먼지 등 168㎏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효과가 있다”면서 “풍부한 녹지와 조경시설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갖춘 업무시설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런 가운데 서울 마곡지구에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에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1층, 연면적 7만2,000여㎡ 총 206실 규모로 조성된다. 206실 중 분양물량이 118실이며, 88실은 임대물량이다.‘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은 쾌적한 근무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2배인 50만4,000㎡ 규모의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이 가까워 입주기업 근무자들이 휴식시간에 방문하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문화공원, 어울림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초역세권
2024.12.30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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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수익금 받을 수 있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는 호수별 또는 지분별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전유부분 외에도 복도나 계단 등의 공용부분도 존재한다.이런 공유부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공용부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과연 관리단에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실제 많이 문제 되고 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관리단은 이런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
2024.12.28 14: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