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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1일

30주년 - since 1995~2025 한경BUSINESS

  •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6:58:34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 [속보] '내란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대행 "대통령 기소돼 필요성 없어"

    '내란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대행 "대통령 기소돼 필요성 없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6:04:06

    [속보] '내란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대행 "대통령 기소돼 필요성 없어"
  • [속보] '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6:01:15

    [속보] '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민주당 "최 대행 정체가 분명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여할 선택을 했다"면서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

    2025.01.31 15:58:22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민주당 "최 대행 정체가 분명해졌다"
  •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5:42:55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 野 "이상민도 돌아섰다···극악 끊지 못하면 그 끝은 소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상민도 돌아섰다. 김용현도 윤석열을 지킬 수 없다"고 브리핑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복심, 충암파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미 알려진대로 회의록 작성, 참석자 서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개의 발언, 국민의례,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와 같은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라며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파일 80여 건으로 완벽하게 깨졌다"면서 "녹취 파일 중에는 '의결하려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육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와 증언이 쌓여가고 믿었던 충암파 후배 이상민 전 장관도 돌아섰으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기댈 곳이라곤 극우 세력뿐"이라며 "사회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치주의에 대한 공

    2025.01.31 15:06:37

    野 "이상민도 돌아섰다···극악 끊지 못하면 그 끝은 소멸"
  • [속보]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사법부 권한 침해”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사법부 권한 침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4:09:37

    [속보]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사법부 권한 침해”
  •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이상민 증인 채택…내달 11일 신문"

    헌재 "尹 탄핵심판, 이상민 증인 채택…내달 11일 신문"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4:06:57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이상민 증인 채택…내달 11일 신문"
  • 尹, 구치소 온 참모진에 "연휴 중 의료체계 잘 작동됐냐" 물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참모진들에게 물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 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2:10:05

    尹, 구치소 온 참모진에 "연휴 중 의료체계 잘 작동됐냐" 물어
  • [속보] 윤 대통령, 접견 온 참모들에 "여기도 사람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윤 대통령, 접견 온 참모들에 "여기도 사람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2:06:37

    [속보] 윤 대통령, 접견 온 참모들에 "여기도 사람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 정진석 등 참모들, 구치소 수감 중인 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1:06:50

    정진석 등 참모들, 구치소 수감 중인 尹 접견
  • 권영세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되면 공산국가 되는 것 아니냐 걱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겨냥해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 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아무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10:59:45

    권영세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되면 공산국가 되는 것 아니냐 걱정"
  • 정권교체 50%···차기대권 이재명 35~36%·김문수 14~17% [방송3사]

    설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50%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대 선호도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30일 방송 3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권 교체론은 50%대, 정권 연장론은 40%대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재창출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격차는 전체 집계치와 비교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권교체론이 연장론보다 11%포인트(p) 앞섰다.50%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답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7%, 정권 재창출 29%로 격차는 28%p였다.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50%)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4%)보다 6%p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MBC가 연초에 실시한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정권교체가 5%p 감소했고, 정권재창출은 12%p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와 재창출 의견이 각각 59%, 33%로 26%p 격차를 보였다.SBS도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50%)가 '여당의 정권 재창출'(43%)보다 7%p 더 많았다.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가 55%, 정권재창

    2025.01.31 08:17:48

    정권교체 50%···차기대권 이재명 35~36%·김문수 14~17% [방송3사]
  • 이상민, '국무위원들, 尹에 계엄 반대' 진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08:03:20

    이상민, '국무위원들, 尹에 계엄 반대' 진술
  • [속보] 美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남녀 피겨 유망주 탑승

    美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남녀 피겨 유망주 탑승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1.31 07:49:58

    [속보] 美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남녀 피겨 유망주 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