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속보]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3곳 성공적 공격"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3곳 성공적 공격"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22 09:13:26
“‘사위 회사’와 거래 끊어라” 명령에 법정서 담판 지은 오뚜기 [장서우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뚜기가 30년 넘게 국수 등을 납품받아 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면사랑과의 거래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중기부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분간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중기부는 국수·냉면 제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된 ‘생계형적합업종’인 점에 기반해 오뚜기가 덩치를 키운 면사랑과 더 이상 거래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그러나 법원은 기존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까지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적용해 제한할 수는 없다며 중기부의 처분을 무효화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이 ‘사업확장’인가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사건의 발단은 2020년 3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기준 면사랑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3년간의 유예 규정(구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 1일부터다.이를 인지한 오뚜기와 면사랑은 2023년 3월 말 중기부에 사업확장 승인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8조는 대기업 등이 생계형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선 안 된다(1항)고 규정하는데 “소비자의 후생과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dq

2025.06.22 06:04:04
김혜경 여사, G7서 ‘한복 패션 외교’로 국제무대 데뷔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리셉션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의 세계적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외교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퍼스트 퍼셉션(First Perception)’은 이후의 이미지 고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형성에 있어 ‘지도자와 배우자의 첫 공식 행보’가 비언어적 국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따라서 김 여사의 첫 등장 장면은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정체성, 품위, 문화 수준을 동시에 투사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또한 대선 기간 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했던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언론 앞에 서게 된 이 장면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이는 영부인’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파트너십의 공개 선언이자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Appearance 전통 한복 보랏빛 고름에 담긴 외교 언어김 여사의 외교무대 데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단연 의상 선택이다. 먼저 G7 초청국 리셉션에서 착용한 한복은 연노랑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자줏빛 안고름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복식이었다.이 한복은 단순히 ‘한국다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색상과 형태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색채심리학에 따르면 연노랑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녹색은 조화와 생명력, 신뢰를 표현한

2025.06.22 06:04:02
[속보] 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21 21:29:58
텔레그램 CEO "재산 23조원 106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할 것"

러시아 출신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자신의 재산을 106명의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재산은 한화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로프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과 인터뷰에서 170억 달러(약 23조원)에 달하는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겠다고 말했다.두로프는 공식적으로 세 명의 여성과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전 세계 12개국에서 정자 기증자로 활동하며 약 100명의 추가 자녀를 뒀다.그는 "나는 내 자녀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내 자녀이며,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두로프는 다만 상속 가능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55년 6월19일 이후, 각 자녀가 만 30세가 된 때부터라고 조건을 달았다.두로프는 "나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 독립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삶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은행 계좌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두로프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내가 러시아 고위 관료를 만난 건 2013년 단 한 번뿐"이라며 "나는 10년 이상 모스크바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21 08:34:59
美, 삼성·SK 中공장에 美반도체장비 반입 제한 통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는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케슬러는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WSJ는 소개했다.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21 08:27:20
"재생에너지 30% 달성하려면...전력 산업부터 바꿔야"

[한경ESG] 이슈“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려면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함께 통합적 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윤 교수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특히 수도권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소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교수는 향후 정책 로드맵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 2040년 60%로 상향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 ▲미국 IRA와 유사한 생산비례 세액공제 도입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기후에너지부는 조직 개편 아닌 시스템 전환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부는 명칭이나 외형보다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과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시장 개편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전기요금 통제를 지양하고, 전력의 실질 가치를 반

2025.06.20 12:25:57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상법 개정 절실"

[한경ESG] 이슈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여전히 경영진 견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의 독립성은 약화되고 장기 재직 감사 비중은 오히려 늘었으며 사외이사는 대부분의 안건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일 국내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감사와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감시자’ 역할이 실질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감사업무 지원조직)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55.4%에 달해, 전년(53.4%)보다 2.0%p 증가했다. 명목상 감시기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6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기업 비중도 26.2%로, 전년 대비 2.0%p 상승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감사의 장기 재직은 경영진과의 유착 우려를 키우고 감시 역할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심화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사외이사 전원이 모든 안건에 찬성한 기업은 무려 95.3%에 달했다. 전년(94.1%)보다 상승한 수치로,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했다.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명시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룰 적용

2025.06.20 10:39:44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취임 18일 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오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락했다.이어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다시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은 회동 시점으로 7월 초께가 바람직하다고 건의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주 볼 텐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 G7에 다녀온 결과도 설명하고 시급한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직접 시일을 당기도록 지시해서 조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직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회동에서 여야정협의체 등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은 취임 18일 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제1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역대 사례와 비춰봐도 빠른 편이다.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025.06.20 08:27:34
“눈치 보여서” 착한 브랜드 찾는 Z세대

Z세대(1997년~2012년생)는 쇼핑할 때 ‘브랜드 선택’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 우려해 ‘착한 브랜드’를 고르는 경향이 다른 세대보다 뚜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취향이나 가격보다, 브랜드가 지닌 사회적·정치적 가치와 이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Z세대는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제품을 고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브랜드는 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의류, 자동차, 여행지 등 일상적인 소비조차도 구매 전은 물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조차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다는 분석이다.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라이트스피드 커머스가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Z세대 응답자의 96%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쇼핑한다고 답했다. 그중 66%는 구매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Z세대의 32%는 “부적절한 브랜드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46년~1964년)의 6%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정 브랜드를 보이콧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 우려해 브랜드를 신중하게 고른다는 의미다.소비자 전반으로는 여전히 가격(78%)과 품질(67%)이 가장 중요한 구매 기준이지만,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비’ 역시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Z세대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37%), 국가 정체성과 민족적 자부심(29%), 문화적 동조나 종교적 신념(26%)을 고려해 제품과 브랜드를 고른다. 브랜드 CEO의 정치적 성향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 비중도 15%에 달했다.금융 전문가이자 마이클라이언머니닷컴

2025.06.19 18:12:54
새 정부 20.2조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추경안은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

2025.06.19 15:30:13
외국인 노동자 월급 떼 먹으려다 '덜컥'···40대 선장 체포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선장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ㄱ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ㄱ씨를 체포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19 14:47:10
민병덕 의원 “신뢰할 수 있는 기후 공시로 금융 리스크 다뤄야”

[한경ESG] 이슈“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경제 문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가 있어야 금융권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기후리스크 관리와 기후공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U 등 주요국이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반면, 한국은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 정비를 대선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했다. 국회 ESG 포럼(공동위원장 민 의원)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후원했으며, 금융기관과 기업,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기후리스크 공시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에릭 어셔 UNEP FI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과 제도 개혁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시기준도 글로벌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 산업, 정부, 투자자 간의 정책 일관성과 긍정적 시그널이 제도의 정착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토론 세션

2025.06.19 12:03:11
국정위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틀째 세종시에서 각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매우 실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다시 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정기획위는 전날부터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5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전에 산업부 업무보고에, 오후에 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6.19 09:54:11
"AI·재생에너지 결합, 지금이 정책 대전환 골든타임"

[한경ESG] 이슈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18일 국회에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정책 방향이 공식 논의된 자리다.이번 행사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전력망 확충, AI-재생에너지 연계 전략 등 산업계와 학계,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향성을 제시했다.AI 미래, 한국이 주도할 수 있어기조연설에 나선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교수(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AI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만이 방향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노동자 친화적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방향이 기후 위기 대응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르시 드라우트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컨설턴트는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반도체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기구 신설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2050년 수도권 전체 전

2025.06.1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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