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기름값 또 내렸다 '16주째 하락'…휘발유 1860원·경유 1845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0일∼9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L당 1.1원 내린 1860.2원이었다.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2원 내린 1906.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원 하락한 1833.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1.0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7원 내린 1844.5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 데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7.6달러 오른 99.9달러였다.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05 07:55:52
삼전 67만원·하닉 470만원 간다···노무라 "심각한 저평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 노무라증권이 두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노무라증권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모두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도 각각 67만원, 470만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노무라는 두 기업을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7% 하락했지만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은 평균 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강한 메모리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설명이다.메모리 시장의 수급 상황은 향후 주가를 뒷받침할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노무라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4년 안에 글로벌 메모리 생산능력이 현재의 두 배인 월 720만장, 6년 안에는 세 배인 월 1100만장 수준까지 늘어나야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도 전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장기계약(LTA) 확산도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했다.빅테크 등 주요 고객사들은 AI용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서는 현재 가격보다 최대 20% 높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노무라는 장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20~30% 수준의 선급금

2026.09.04 15:53:13
원·달러 환율, 1년2개월 만에 1340원대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1년2개월 만에 장중 1350원 아래로 내려갔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9.5원까지 하락했다. 장중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7월 1일 1348.5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1350원 안팎에서 등락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왔다. 이날 장중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가 1년여 만에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국내외 자금 이동 등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04 15:32:09
물어봐도 빤히 쳐다만… ‘젠지 스테어’ 이유 따로 있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젠지 스테어(Gen Z stare)’가 단순한 세대 간 밈을 넘어 젊은 층의 달라진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메신저 등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사람과 직접 대화해야 할 상황이 줄어든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하는 말의 양도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젠지 스테어를 조명하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입 밖으로 내는 말의 양이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젠지 스테어는 카페나 매장 등에서 Z세대 직원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 대신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젠지 스테어가 화제가 되면서 이를 무례한 태도나 소통 능력 부족으로 보는 시각과 젊은 세대의 달라진 소통 방식이라는 해석이 엇갈렸다.실제로 지난 7월 국제 학술지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2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단어 수는 해마다 약 300단어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2~3분 분량이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하루 평균 사용하는 단어 수는 약 28% 감소했다. 특히 25세 미만 젊은 층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연구진은 스마트폰과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거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당수 활동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음식점에서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고 길을 모

2026.09.04 14:56:08
7월 경상수지 420.8억불 '역대 2위'…'동월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에 힘입어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8천만달러(약 57조원) 흑자로 집계됐다.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3천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흑자 규모다.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0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작년 동기(598억2천만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한은은 지난달 27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04억3천만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6월의 478억9천만달러였다. 수출(1004억5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65.3% 급증했다. 정보기술(IT) 품목과 비(非) IT 품목이 모두 증가한 결과다.상품 수출이 1천억달러를 넘은 것은 6월(1123억7천만달러)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 기기 SSD(344.5%), 반도체(176.3%), 석유 제품(35.7%), 화공품(19.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중국(96.2%), 동남아(74.7%), 미국(69.1%), 유로 지역(EU·55.6%), 중남미(25.7%)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특히 중동 수출은 6월 -8.9%에서 7월 24.7%로 증가 전환했다.수입(600억2천만달러)도 21.7%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다.자본재 수입이 반도체 제조장비(60.1%), 반도체(56.7%), 수송장비(50.5%) 등을 중심으로 36.7%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54.2%), 비철금속(47.1%), 가스(46.8%), 광물(39.5%) 등을 위주로 29.1% 늘었다.반면, 소비재 수입은 3.0% 줄어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승용차(-25.4%), 내구소비재(-6.6%)

2026.09.04 08:21:53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금융노조 오늘 광화문서 총파업 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에 나선다.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했다.올해 노조 투쟁의 최대 현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노조는 ▲ 주 4.5일제 도입 ▲ 청년 채용 확대 ▲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 임금 6.0％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04 08:18:43
싸구려 옷부터 SNS 허세까지… 달라진 ‘폴리에스터’ 뜻

Z세대 사이에서 '폴리에스터(polyester)'가 새로운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합성섬유를 뜻하는 단어지만 최근에는 품질이 낮거나 지나치게 인위적인 제품과 콘텐츠를 비꼬는 표현으로 쓰인다. 저품질 제품과 꾸며진 이미지보다 품질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최근 USA투데이와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폴리에스터'라는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부터 억지로 멋있어 보이려는 행동이나 지나치게 연출된 콘텐츠까지 폭넓게 사용된다.최근 한 18세 청년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일상을 소개한 틱톡 영상도 화제가 됐다.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오전 6시에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하고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한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SNS에서는 유행하는 자기계발과 웰니스 요소를 지나치게 조합한 모습이라는 반응과 함께 '폴리에스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댓글에는 4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이 같은 표현의 등장에는 실제 폴리에스터 소재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SNS에서는 옷장에서 폴리에스터 소재 제품을 없애거나 면 등 천연 소재 비중이 높은 의류를 찾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의류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폴리에스터가 '싸고 질 낮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환경을 고려한 소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스터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데다 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할

2026.09.03 17:11:44
대목 앞두고 또···서울시버스노조 "조정 불성립 시 16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파업을 예고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된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른다.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며 새 판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2026.09.03 17:10:54
연차 아껴 둔 직장인들, 패턴 분석해보니…

지난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들은 '금요일'과 '연말'에 연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는 자사 인력관리 솔루션을 이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전국 사업장 중 무작위로 추출한 기업 표본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휴가 사용 데이터 417만3,307건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직장인들은 연차 사용의 4건 중 1건을 ‘금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요일 연차 사용 비중은 105만9,598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이 73만8,681건(17.7%)으로 뒤를 이었다. 주말과 연계한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반면 ‘화요일’은 61만1,888건( 14.7%)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연차를 사용한 달은 ‘12월’이었다. 12월에는 53만5,705건(12.8%)의 연차가 등록되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연말 잔여 연차를 소진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여름휴가가 집중된 ‘8월(39만5,106건, 9.5%)’과 ‘7월(38만224건, 9.1%)’의 사용률이 높았다. 여기에 11월(36만2,793건, 8.7%), 10월(35만7,797건, 8.6%)을 더한 4분기(10~12월)에만 전체 연차의 30.1%가 몰려, 연차 사용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2월(26만 8,786건, 6.4%)’이 연중 가장 저조했으며, ‘3월(28만 5,242건, 6.8%)’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이 같은 연차 사용 패턴은 최근 3년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분석 표본은 2023년 약 258만 건, 2024년 약 344만 건에서 2025년 약 417만 건으로 매년 확대됐으나, 핵심 사용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금

2026.09.03 16:52:01
"N% 성과급 달라" 파업 대상 안돼···노동부, 선 그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쟁의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처럼 주주 등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현장에서 쟁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자 이러한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시행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으로 불거진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반영됐다.노동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 영업의 자유 등을 노사 간 쟁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특히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이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떼어내 분

2026.09.03 14:19:04
“정년 연장 싫다” 직장인들 분노…왜?

직장인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과 주거는 물론 연금과 정년 연장까지 노후 문제가 확산하면서 직장인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인구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018~2025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연금·정년 연장 관련 게시글 3만5211개와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배우자의 외모나 연봉, 나이, 집안 등 ‘조건’을 따지는 게시글 비중은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최근에는 배우자 본인의 경제력뿐 아니라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한미연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대방의 외모·연봉·나이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부모 노후, 시부모, 처가 등 기존에 언급되지 않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상대를 선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후 불안, ‘두려움’이 가장 커노후에 대한 불안은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결혼과 부모 부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을 다룬 게시글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다.가장 많이 등장한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특히 경제적 준비와 관련된 게시글에서는 두려움의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관련 게시글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등 재무 관련 키워드와 함께 아파트·대

2026.09.03 11:21:27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코스피 6600대 회복

코스피가 3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6,600대를 회복했다.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79.20포인트(1.21%) 오른 6,641.92를 나타내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8.54포인트(1.06%) 상승한 812.52를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03 09:13:49
'부동산정책' 후퇴 비판에, 李대통령 "강남 집값 왜 급락했나"

최근 정부가 낸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냈다가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비판을 소개하고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이같이 썼다.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03 08:36:34
“보증금 안 돌려줄 의도 없었다”…전세사기 부결 97%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부결 건수의 97%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6만7618건이었다. 이 가운데 23%인 1만5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1만656건)로 가장 많았다.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들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 요건 4호에 해당하는데, 다른 사유와 4호가 복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4호 관련 부결은 1만5110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김미애 의원은 "부결 사례 대부분에 4호 요건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입증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 신청이 부결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올 7월까지 7693건의 이의신청이 처리됐으며 인용률은 35.6%(2737건)로,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를 거쳐 피해 인정으로 결정이 바뀌었다.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20일)을 지키는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지속 하락해 올 1∼7월에는 8.7%까지 하락했다.국토부는 이의신청 처리 지연에 대해 "기존 자료와 추가 자료를 비교·검토하는 등 조사 난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사 건

2026.09.03 08:25:23
"도수치료 횟수 제한 논란"···헌법재판소, 결정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들여다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헌법소원은 통상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되지만, 이번 사건은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로 넘어가면서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참여했다.서울시의사회가 이번 헌법소원에서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정해졌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환자별 의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핵심 쟁점은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

2026.09.02 2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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