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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2026년 1.5조원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한미 양국은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천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10.04 18:18:28
김건희·채상병 특검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찬성 194·반대 10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5:23:23
[속보]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인상 '맞불'…2라운드 돌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4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삭제했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대 주주로서 청약 물량이 최대매수 수량 목표치(발행주식총수의 약 14.6%)에 미치지 않더라도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승부수를 던졌다.MBK파트너스는 응모한 주식 수가 매수예정수량(최대 14.6%)을 하회할 경우에는 이를 전량 매수할 예정이며, 응모한 주식 수가 매수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매수예정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 점이 충분히 인식, 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인상한 가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전체 발행주식의 18%인 372만6591주(약 3조1000억원)를

2024.10.04 14:46:33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개교 이래 처음"

정부가 의대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여러 방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극소수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3:22:41
[속보] 민주당 `금투세 당론` 못 정해,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민주당 `금투세 당론` 못 정해,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3:15:04
윤석열·이시바 만난다···내주 라오스서 韓·日 첫 정상회담 예정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3 09:22:40
20대 알바 강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 "월급 더 줄게" 무마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을 유지했다.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ㄱ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ㄴ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ㄴ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또 같은 해 7월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ㄴ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범행을 저지른 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ㄴ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원심형이 무겁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2024.10.03 09:16:33
"주차하고 소주 한 병 마셨다니깐" 60대男 주장에···'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ㄱ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또 ㄱ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하지만 ㄱ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ㄱ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ㄱ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재판부는 ㄱ씨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2024.10.03 08:59:59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여신도 성폭행 JMS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2 15:38:49
[속보] 고려아연, 자사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MBK보다 8만원 ↑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2일 고려아연은 총 발행 주식의 15.5%인 320만9009주를 주당 83만원에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며,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이번 자사주 취득은 베인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투자자로서,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51만7582주를 취득할 계획이다.이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총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만6591주이며 전체 금액은 약 3조1000억원이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10.02 14:55:02
[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2 14:18:47
[속보] 최윤범, '고려아연 분쟁' 2일 긴급 기자회견 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최 회장은 2일 오후 3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관련 직접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10.02 11:30:39
[속보] 영풍,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속보] 영풍,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10.02 11:24:35
'무능·막말' 임현택 회장 '불신임'···의협 10명 중 9명 '찬성'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대다수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2일 이같은 설문조사를 주도한 조병욱 의협 대의원에 따르면 8월 28일∼9월 27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불신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다.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최 측에 따르면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은 임 회장의 무능함 탓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것이니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임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남긴 발언들이 거북하고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앞서 임 회장은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임회장의 불신임을 반대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2 11:07:48
[속보] 고려아연 "공개매수 통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의결 예정"

고려아연 "공개매수 통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의결 예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2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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