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트럼프 "이란 새 제안 곧 검토···수용되기엔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5.03 09:06:11
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소송서 승소…“스트리밍 대가 저작권료 아냐”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부과한 762억원의 법인세 중 핵심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코리아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OTT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과세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막히면서 현행 세법 체계로는 플랫폼 기업의 국경 간 수익 이전을 제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4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연말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수억원의 과태료까지 추징했다.2021년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등 약 800억원을 추징했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감액돼 762억원으로 줄었다. 넷플릭스는 남은 세액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저작권료냐 사업소득이냐, 수백억의 분기점이 사건의 배경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전형적인 수익 이전 구조가 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25년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중 6644억원, 전체의 81%를 해외법인에 송금한 결과 납부한 법인세는 13억원에 그쳤다.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기간에도 넷플릭스코리아는 네덜란드 법인 Netflix International B.V.(이하 NIBV)와 계약을 맺

2026.05.03 06:03:05
애플 3.0의 서막 : 존 터너스, AI 파도에 ‘혁신의 DNA’를 이식할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2026년 4월 전 세계 테크 업계의 시선이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로 향했다. 15년간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그의 뒤를 이을 인물로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 낙점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CEO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스티브 잡스가 창의적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팀 쿡이 운영의 마법사였다면, 이제 애플은 다시 제품 그 자체로 승부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터너스는 애플에서 25년을 몸담은 뼛속까지 ‘애플맨’이다. 그가 CEO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애플이 다시 기술 중심 기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특히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 출신 리더의 등장은 애플에 가장 절실한 카드였을지도 모른다.이제 우리는 팀 쿡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제품의 내부 설계까지 꿰뚫고 있는 터너스의 날카롭고도 새로운 리더십을 마주하게 됐다. Appearance 워크 웨어와 티셔츠 사이의 미학 : 만드는 사람의 정체성을 입다터너스의 비주얼 브랜딩은 한마디로 세련된 실용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옷차림은 스티브 잡스의 검정 터틀넥처럼 고집스럽지 않으며 팀 쿡의 셔츠 스타일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그의 옷차림 메시지는 명확하다.그는 관리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동료라는 인상을 준다.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애플 익스피리언스 행사에서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는 라벤더 빛이 감도는 회색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안에 블랙 티셔츠를 입은 이 옷은 격식을 차린 드레스 셔

2026.05.03 06:03:02
"주독미군 철수·우리는 해적"···논란된 트럼프의 발언

미국 해군이 이란 항만 봉쇄를 우회하려던 선박을 나포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의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자 이란 항만 봉쇄를 지시했다. 이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일부 선박을 나포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두고 갈등을 빚은 독일에 파견된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독미군 약 5000명의 병력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난해 온 것이 불씨가 된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5.02 18:50:56
[속보]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6~12개월 내 완료"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6~12개월 내 완료"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5.02 08:42:12
삼성바이오는 파업 중···노사 임금인상 폭 접점 못찾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여지가 없다고 재차 표명했다. 2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전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노조는 전날 파업 현장에 조합원 4천명 가운데 2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며 업무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삼성바이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원 격려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급 여력과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했을 때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은 지난 2011년 회사 창사 이래 처음이다.노조는 1일 "회사가 교섭의 끈을 높지 않았다고 했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이어진 것은 실질 협상이라기보다 회사 안을 받아들이라는 반복된 요구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와의 독대 자리에서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안 받으면 어쩔 것이냐', '나는 연봉이 줄었지만 박 위원장은 그래도 오르지 않았느냐', 나는 65세이고 커리어의 끝에 와 있다. 앞으로 30년 다녀야 하는 박 위원장이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국 문제의 본질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컸다는 데 있지 않다"면서 &qu

2026.05.02 08:40:03
워라밸 없는 한국 의사, 열 중 일곱은 "주 6일 근무"

한국 의사 70%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사 13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조사한 결과를 담은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의사가 71.6%였다. 세부적으로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 16.6%였다.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 일수는 5.8일이었다.근무 시간이 가장 긴 의사 직역은 전공의(인턴)로, 주 6.3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원의가 6.0일이었다.나이별로 보면 24∼29세 의사의 근무 시간이 주 6.1일로 가장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 시간이 줄어 70세 이상에서 주 5.5일로 가장 짧았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과계 의사 근무 시간이 주 5.9일로 내과계와 일반과(5.8일), 일반과(5.8일)보다 더 길었다.근무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의사 근무 시간이 주 6.1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길었다. 종합병원과 의원은 5.8일, 병원은 5.6일이었다. 토요일 근무자는 전체의 79.7%, 일요일 근무자는 19.8%였다. 전공의는 일요일 근무 비율이 55.1%, 공휴일 근무 비율이 80.3%로 특히 높았다.개원의는 95.9%가 토요일에 근무했다.의사의 연평균 근무 일수는 292.8일, 월평균 근무 일수는 24.4일이었다. 역시 전공의의 근무 일수가 연 308.5일로 가장 길었고, 개원의는 연 300.1일이었다.외래 진료 의사의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 수술 의사의 하루 평균 수술 환자 수는 4.3명이었다.보고서는 "한국 의사의 연간 근무 시간은 연 2천302.6시간으로 한국 일반 근로자(1872시간), OECD 일반 근로자(1719시간)보다 길다&qu

2026.05.01 08:51:00
여의도 3만명·광화문서 1만5천명···'노동절' 도심곳곳서 집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5천 명이다.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사거리∼종로1가교차로∼을지로1가교차로∼한은교차로∼소공로 시청광장∼세종대로사거리까지 2.6㎞를 행진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사전집회는 이보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건설노조는 현대건설 앞에서, 금속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언론노조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한다.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 중심 사회 대개혁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천명하는 대회"라고 설명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 명이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오전 11시에 평화시장 인근 전태일다리에서 집회를 열고 동화면세점까지 2.9㎞를 행진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0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5.01 08:12:14
李대통령 "과도한 요구하는 일부 노동자···'나만 살자'아닌 연대의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노사 간 마찰이 발생한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16:06:31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14:56:44
삼성 노조, 김정관 장관에 항의 서한···"노동자 모독에 경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편향된 노사관계 개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30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은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공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노조는 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나타내며,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중잣대와 반도체 산업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비판했다.노조는 "김 장관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이 노조에만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적 의무를 져버린 것이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노조를 악마화 하여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노조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고 싶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나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편향된 시각을 내려놓으라"며 "노동자의 땀방울을 모독하는 지금과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김정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도체를

2026.04.30 14:32:54
'고유가 지원금' 사흘 만에 절반 신청···8697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사흘째인 2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파악됐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47.3% 수준이다.이들에게는 모두 8697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11:14:37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권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금 반환 분쟁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의 임차인 A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석 달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다.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은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

2026.04.30 10:26:56
3월 소비 1.8% 증가…생산 0.3%·투자 1.5%↑

3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광공업 생산은 0.3% 늘었다. 광업, 제조업과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늘어난 결과다.제조업(0.3%)은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에서 늘었지만 반도체(-8.1%), 기계·장비수리(-12.4%)에서 감소했다.석유정제(-6.3%)는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내수 관련 지표도 증가했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증가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08:23:03
보복성 조치?···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주한미군에까지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감축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 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주독미군은 3만6천명 정도의 규모다. 유럽 전체에 8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한다면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각국이 선을 긋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맹을 계속 비난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천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4.30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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