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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사' 올해 첫 300명대 넘을까···10월까지 294명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다른 직군에 비해 의사는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마약류에 손 댄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ㄱ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ㄱ씨의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전문가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짚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4 08:32:49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글 전수조사…"한 대표 동명이인 범죄자 취급 곤란해"

최근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천여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당에 따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이들 중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가 250개, 격려성 글이 194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였다.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글 작성자도 당원인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촉구한 게시글도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4 08:12:12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잇따라 선고한 공매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국내 퀀트인자산운용은 패소했지만 외국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과 케플러 쉐브레는 승소했다.3건 모두 실수로 발생한 공매도 사례다. 퀀트인운용은 직원이 다른 펀드 계좌에서 주문을 냈고 케플러는 펀드 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했으며 ESK운용은 해외중개업체의 실수로 중복 주문이 발생했다.법원은 퀀트인운용 사건에서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ESK운용과 케플러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공매도는 주문 순간 위반 성립”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11월 14일 퀀트인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3구합77122). 퀀트인운용은 2021년 8월 한 펀드가 보유한 E사 주식 5570주를 매도하려다 실수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내 3억50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퀀트인운용은 △매도 당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공매도가 아니고 △설령 공매도라도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며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매도는 청약이나 주문을 낸 순간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종료되므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매수 의도가 있는 투자자는 매수 시점을 미루거나 매수가격을 낮출 수 있어 주가 하

2024.11.24 06:04:04
최수연 대표의 이미지로 본 네이버의 미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비전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네이버의 입지를 재정의하고 있다.취임 이후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통합하며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 대표는 기술 내재화와 AI 도구 개발을 통해 사용자와 창작자, 중소상공인(SME)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그가 주도하는 ‘임팩트 프로젝트’는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된다.이러한 전략은 네이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대표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측면에서 분석했다. Appearance 패션으로 말한다 : 최 대표가 입는 네이버의 미래최 대표의 패션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단정한 정장 재킷이다.주로 다크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같은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며 깔끔한 실루엣의 더블 버튼이나 싱글 버튼 재킷을 즐겨 입는다. 이러한 스타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한다.재킷 안에는 화이트나 크림색의 기본 셔츠나 블라우스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 선택은 그의 메시지와도 일맥

2024.11.24 06:04:01
이우영 이사장 "ㄷ여대 출신은 며느리도 안돼" 논란되자 "표현 적절치 못해" 사과 (종합)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SNS 게시글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23일 이 이사장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 이사장이 선물로 받은 ‘매너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며 게시글을 작성했다.게시글에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함에 있어, 인재경영부서에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인성, 직장 매너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연구직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 12월부터 2주간 새로 문을 연 강릉 미래교육원에서 신입사원 연수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장 특강시간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진 동덕여대가 연상되는 글을 게재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2024.11.23 20:46:21
“ㄷ여대 출신은 걸러야···며느리도 절대 안돼” 산인공 이사장의 도넘은 발언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대표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 이 대학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라는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SNS 게시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 이사장이 선물로 받은 ‘매너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며 글을 이어갔다.게시글에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함에 있어, 인재경영부서에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인성, 직장 매너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연구직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 12월부터 2주간 새로 문을 연 강릉 미래교육원에서 신입사원 연수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장 특강시간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진 동덕여대가 연상되는 글을 게재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

2024.11.23 16:46:38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당첨? 위장전입 들통나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ㄱ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ㄱ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ㄱ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ㄱ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3 08:30:18
'비트코인' 10만 달러 '눈 앞'…9만9641달러대 거래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선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25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75% 오른 9만9641달러에 거래됐다.전날 9만9천 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9만7천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타며 10만 달러선에 거의 접근해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83% 내린 3296달러, 솔라나는 1.13% 하락한 253달러를 나타냈다. 리플은 18.01% 급등한 1.43달러에 거래됐고, 도지코인은 3.38% 올라 0.40달러를 기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3 08:12:13
[속보] 中, 30일부터 日 무비자 입국 조치 복원

中, 30일부터 日 무비자 입국 조치 복원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2 16:26:30
尹 지지율 20%…이재명 유죄판결 '정당'43%vs'정치탄압' 4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전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전반적으로 잘한다'·'결단력/추진력/뚝심'·'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경제/민생'·'의대 정원 확대'(이상 5%)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부정부패/비리'·'의대 정원 확대'·'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국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전주보다 1%p 내린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이 42%로 각각 나타났다. 15%는

2024.11.22 12:25:16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세웅 평북지사 1225억원·김문수 장관 10억원 신고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6명 중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차관급)로 나타났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사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224억6425만원이었다. 이 지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등의 토지 367억8520만원과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에 있는 단독주택 89억1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695억4941만원 등을 신고했다.평북 의주 태생인 이 지사는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스 대표, 신일학원·국립발레단·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본인과 모친 명의의 토지 64억8255만원과 건물 46억9566만원 등 총 194억5838만원을 신고했다.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본인과 가족, 부모 명의의 예금 33억2821만원 등 총 63억8822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이밖에 현직 고위공직자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아파트 등 27억4559만원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억1045만원 등 10억4041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서는 주현 전 산업연구원장이 151억5345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효은 외교부 전 기후변화대사가 각각 124억4037만원, 57억38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대통령비서실 최승준 전 시민사회비서관과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은 각각 54억6153만원, 12억668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채 퇴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은 12억8814만원을 기록했다.강홍민 기자 k

2024.11.22 08:41:38
尹 "민생 활력 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966년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2 08:18:00
"스타트업 투자 양극화 지속될 것···'AI'라서 투자되는 시대는 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기준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투자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국내 AI(인공지능)분야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데 AI만 달고 있다고 해서 투자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글로벌 시장을 다녀보니 한국의 창업과 관련된 정부지원과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류절차라던지 과제를 집행할 때 준비할 것들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어요."(정영현 코르카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기자간담회가 21일 강남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비롯해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 정영현 코르카(Corca)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스타트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향후 전망을 내놨다. 최근 몇 년 새 스타트업 투자가 소극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펀드를 결성하면 바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투자 속도가 느리다”며 “VC 업계에서 이전보다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이용관 대표는 미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바이오 신약, IT 서비스가 대세였다면 최근 항공,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

2024.11.21 17:01:05
尹 지지율 넉 달 만에 깜짝 반등···긍정평가 19%→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7%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번 수치는 2주 새 8%포인트(p) 오른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7%였다.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 1주차)에서 1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14%p 오른 45%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5%p 오른 33%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9%p오른 24%, 인천·경기는 6%p 상승한 24%를 각각 기록했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p 오른 49%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은 9%에서 23%로 급등, 진보층에서도 7%에서 8%로 1%p 상승했다.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p 떨어진 68%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다.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7%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1 16:12:41
[속보]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1.21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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