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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17:56:51
이상민 징역 7년…법원, 한덕수 이어 이상민도 내란중요임무로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논하기 전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이런 대전제 하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2026.02.12 17:43:18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불참…與 "자기들 마음인가, 단호히 대처"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키로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사법 권력 독점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장 대표도 애초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진행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오찬 직전에 불참 방침으로 선회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강행해 비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자기들 마음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며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14:18:47
다주택 양도중과 오는 5월 9일부터…계약땐 4~6개월 유예

정부의 예고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며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정부는 ▲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

2026.02.12 14:08:39
민희진, 260억 받는다…하이브 상대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일명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기존 계약상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어도어 실적과 민 전 대표의 지분율을 계산하면 그가 풋 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그 이후를 계약해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 주장과 달리 민 전 대표가 중대

2026.02.12 13:45:18
[속보] 장동혁, 李대통령과 오찬 불참 결정

장동혁, 李대통령과 오찬 불참 결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11:03:3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퇴직자들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10:48:01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2026.02.12 09:39:41
[속보] 코스피, 5400선 돌파 출발…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5400선 돌파 출발…사상 최고치 경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09:25:02
'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이상민 오늘 선고…단전·단수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2 08:17:33
李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한 이후 157일 만이다.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마지막이었다.이번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일각에서는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하고 있다.다만 강 실장은 "합당

2026.02.11 16:57:42
'친한계' 배현진도 제명 수순?···배현진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징계 절차가 시작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본인의 입장을 청취했다.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했으며,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다.배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이는 6개월간 쌓아온 저희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과 함께 추정과 오해가 섞인 게 있어서 (징계) 근거가 희박하다는 시당 당협위원장들의 지적도 있는 만큼 윤리위도 상식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시당의 모든 당협위원장의 방향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1 13:54:37
조국, 민주당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6월 지선 연대하나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양당의 합의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할지도 주목된다..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

2026.02.11 10:30:40
[속보]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중계방송 허가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중계방송 허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2.11 10:23:31
정청래 리더십 '빨간불'···6월 지선·8월 전대에 '산 넘어 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대표가 깜짝 제안했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중단키로 했다. 대신 당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선거 후에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정 대표의 리더십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연일 합당에 반기를 들었고, 한준호·이건태 등 친명계 의원과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정치적 문제인 합당으로 이슈몰이하며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합당 반대파들의 핵심 주장이다.특히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카드가 힘을 받지 못한 데에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따른 당청 이상 기류로 보여진다.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계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 '모독'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수세에 몰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몸을 낮췄다.정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당 안팎의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대표는 동시에 혁신당 등과의 선거 연대 문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지선 전 혁신당과의 합당이 실익이 적다는 게

2026.02.11 0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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