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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전 대통령 법정 도착…피고인석 앉은 모습 언론 공개

윤 전 대통령 법정 도착…피고인석 앉은 모습 언론 공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10:07:27
삼성·SK 투자 쿡스토브 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과대 산정 의혹

[한경ESG] 이슈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쿡스토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제 효과가 인증된 수치보다 크게 과대 산정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감축실적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이행에도 활용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시민단체 플랜1.5는 21일 미국 UC버클리 연구팀 및 유럽 탄소시장 감시기관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이 참여한 쿡스토브 사업의 감축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평균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쿡스토브 사업은 개발도상국 가정에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과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케냐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며 SK그룹 계열사와 한국전력공사, 삼표시멘트, 한국남동발전 등도 미얀마, 가나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플랜1.5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한 쿡스토브 감축 프로그램 21건(PoA)과 개별 프로젝트 310건(CPA)의 감축량은 총 974만톤이다. 하지만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톤 수준에 그쳤으며 약 920만톤은 감축효과가 낮거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사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케냐 사업이 약 9.6배, SK그룹과 한국전력이 참여한 미얀마 사업이 약 14.4배, 동서발전의 가나 사업이 16.1배 감축량이 과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랜1.5는 과대 산정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오매스 사용 비율 추정치 과대 ▲기존 기기 병행 사용 ▲고효율 기기 사용률 과다 추정 ▲조리량·시간 과대 계상 등을 지목했다. 해당 분석은 앞서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Nature Sustainability)가 2024년 1월호에 게재한

2025.04.21 10:04:48
“한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 가능”

[한경ESG] 이슈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 후보 캠프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와 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현 가능한 NDC 경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CGS)는 21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제감축을 활용하지 않고도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61%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이번 보고서는 메릴랜드대가 개발한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GCAM)’을 기반으로 전력, 산업, 수송 등 부문별 탈탄소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GCAM은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배출량 등 요소를 통합해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국제 공인 오픈소스 모델로, IPCC와 주요 연구기관이 정책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산업 전환, 수송 부문 전기화를 통해 국제감축 없이 2035년까지 자발적 감축만으로도 61% 감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6%에서 2030년 47%, 2035년 65%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은 2035년까지 사실상 퇴출시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업의 고로 감축 및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DRI) 도입, 시멘트 연료 및 원료 전환, 석유화학 부문의 바이오 나프타 대체 등 구체적 기술 대안이 포함됐다. 수송 부문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배터리전기차(BEV), 수소차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중교통 전기화, 충전 인프라 확대, 건축규정 개정

2025.04.21 09:51:42
ESRS 공시 첫 해…전략 연계성 부족 ‘숙제’

[한경ESG] 이슈유럽연합(EU) 주요 기업들이 202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따른 첫 공시에 나선 가운데 기업 전략과 공시 간 연계성 부족이 초기 대응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21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유럽 선도기업 50곳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 ‘Real-time ESRS: FAST 50’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5년 1~2월 중 가장 빠르게 ESRS 공시를 완료한 50개 기업을 ‘FAST 50’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초기 공시 수준과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ESRS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과 함께 글로벌 ESG 정보공시 체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ISSB 기반의 KSSB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보고서에 따르면, FAST 50 기업들은 기후 관련 공시 정보 활용과 이중 중대성 평가 체계 적용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을 보였다. 특히 62%의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고, 86%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했다.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공시 내용 간 연계 부족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일부 기업들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간 연결성이 떨어져 지속가능성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중대성 평가 측면에서도 불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는 ‘잠재적 IRO(영향·리스크·기회) 식별’ 단계(60%)와 ‘중요 IRO 결정’ 단계(48%)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맞춤형 참여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2025.04.21 09:33:05
[속보] 권영세 "여의도 국회 시대 끝나고 세종시대 열 것"

권영세 "여의도 국회 시대 끝나고 세종시대 열 것"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9:24:17
'전장연 탑승 시위'에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장애인의 날' 다음날인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5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건 지난해 4월 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전장연 시위대와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오전 한 때 지하철이 지연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9:22:14
더불어민주당 48.7％ vs 국민의힘 3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라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2.0％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한 수치가 나왔다.양당 간 격차는 15.8％p로 전주보다 2.2%p 더 격차가 벌어지며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9:01:58
이재명 50% 넘었다…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한동훈 후보는 8.5%, 홍준표 후보는 7.5%를 기록했다.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0%,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5%,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민주당 후보 1.8% 등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8:31:48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피고인석 모습 오늘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8:08:47
[속보]日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日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1 08:00:41
"가족한테 외주 용역비 지급"···나랏돈 맘대로 쓴 스타트업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209억원을 지원했다.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0 17:48:39
[속보] 이재명 "대선 경선, 결과 속단할 수 없어···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선 경선, 결과 속단할 수 없어···최선 다할 것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0 17:44:22
[속보] 이재명, 충청 이어 영남서도 압승…90%대 득표

이재명, 충청 이어 영남서도 압승…90%대 득표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0 17:24:55
'오마카세' 대신 '애슐리'가요...잘파세대도 달라졌다

[비즈니스 포커스]“식품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초 기자가 ‘밀키트’에 대한 취재를 하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게 들었던 전망이다. 당시엔 ‘밀키트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다. 마트에는 하루가 멀게 새로운 밀키트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수많은 대기업이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고 밀키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신생기업들도 여럿 생겼다. 식품기업들에 밀키트는 ‘기회의 땅’으로 불렸다.그러나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 밀키트 시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하던 수많은 종류의 밀키트가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대기업들은 관련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밀키트를 아이템 삼아 설립된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다.‘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를 입으며 코로나19 시절 돌풍을 일으켰던 식음료 제품의 인기가 최근 들어 빠르게 식고 있다.일상이 회복되면서 팬데믹이 야기했던 ‘집밥’, ‘혼밥’, ‘혼술’과 같은 식음료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저문 것이 원인이다.해당 트렌드에 맞춰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은 판매 부진을 겪으며 시장도 고사 직전에 빠졌다. 밀키트, 수제맥주, 와인 등이 대표 격이다. 식품업계 블루오션이었는데…“밀키트의 인기가 이렇게 빠르게 식을 줄 몰랐다.”한 대형마트 관계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마트 매대엔 수많은 밀키트가 진열돼 있었는데 현재 판매 중인 밀키트 수는 과거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그의 말처럼 코로나19가 한창 기승

2025.04.20 09:44:12
"월 1,600은 나와유" 치킨집 매출 부풀려 넘긴 업주, 죄명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ㄱ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천만∼9천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으며,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법원은 ㄱ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4.20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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