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전국 상가 8곳 중 1곳은 '빈곳'…공실률 13% 넘었다

전국 일반상가 평균 공실률이 13%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16곳에서 5년 전보다 공실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13.36%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 11.96%와 비교하면 5년 새 1.40%포인트 상승했다.올해 2분기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의 공실률이 22.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17.84%, 충북 17.43%, 경북 16.66%, 광주 16.50% 등의 순이었다.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21년 1분기보다 공실률이 상승했다.상가 1층의 공실률도 올랐다. 전국 1층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4.79%에서 올해 2분기 6.68%로 1.89%포인트 상승했다.상가 규모별로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같은 기간 12.98%에서 14.33%로, 소규모 상가는 6.41%에서 8.47%로 각각 상승했다.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9.68%로 집계돼 10곳 중 약 3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가 임차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폐업률은 8.64%였다.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이 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실제 민생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

2026.09.28 08:10:36
출퇴근길에 산재사고 한 해 1만4천건…매년 100명 넘게 숨져

출퇴근 길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 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는 1만4075건이다. 이 중 1만330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출퇴근 산재 신청은 2021년 8932건에서 2022년 9326건, 2023년 1만1752건, 2024년 1만2864건, 2025년 1만4075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출퇴근 산재 신청이 8778건 접수됐다.출퇴근 산재는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쳐도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 중에 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기존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됐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유형별로 보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산재가 대부분이었다.작년 기준 전체 출퇴근 산재 신청 1만4075건 중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1만3623건(96.8%)이었다.특히 출퇴근길 사망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100건을 웃돌고 있다.연도별 출퇴근 유족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작년 127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74건의 산재 사망 승인이 이뤄졌다.김위상 의원은 "매년 1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러 오고 가는 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 점

2026.09.27 08:42:50
"월세 두 달 밀린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월세가 두 달 밀린 주택 세입자를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최근 한 임대인은 월세를 두 달 밀린 주택 세입자를 두고 “세 달은 밀려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대응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주택 임대차는 상가와 달리 월세가 2기분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을 연체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40조가 적용된다”며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세입자가 월세 두 달을 내지 않았지만 상가와 마찬가지로 세 달을 기다렸다. 그 사이 세입자가 밀린 월세 일부를 납부하면서 연체액이 한 달분으로 줄었고, A씨가 뒤늦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는 2기 연체라는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다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과거 2기분 연체 사실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주택의 계약 해지 기준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여기서 ‘2기’와 ‘3기’는 연체한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을 의미

2026.09.26 09:02:56
10대로 퍼지는 마약 밀수범…작년·올해 적발 인원 두 자릿수

10대 마약 밀수 적발 인원이 올해 7월까지 1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을 넘어섰다.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연령대별 마약 밀수입·밀수출 적발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10대 이하 마약 밀수 적발 인원은 16명이다.10대 이하 적발 인원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4명, 2024년 2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올해 7월까지 전체 마약 밀수 적발 인원은 30대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1명, 40대 167명, 50대 87명, 60대 59명, 70대 33명 순이었다. 80대와 90대에서도 각각 7명과 1명이 적발됐다.10대 이하 마약류 사범도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1만1133명의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비중인 2.9%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문진석 의원은 “아이들이 쉽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경에서 마약 차단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접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6 08:53:36
육아휴직 후 복귀, 작은 회사일수록 힘들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중 9명이 회사에 남았지만,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7명 수준에 그쳤다.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1.1%, 50명 미만 사업장이 69.5%로 21.6%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다.격차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2026년 7월 기준 집계에서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이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로 20.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출산전후휴가 역시 기업 규모별 차이가 컸다. 지난해 7월 기준 1년 후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5.0%였다.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도 증가했다. 관련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 사건 가운데 기소나 과태료 등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의 8.2%였다.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6 08:42:04
李대통령 부부, 추석 맞아 "국민 환한 빛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힘껏 뛸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추석을 맞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추석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추석 인사 영상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를 맞았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 어디에 있든 같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라며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살아가는 곳도, 하는 일도,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나라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혜경 여사도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5 08:52:39
유튜버 17명에 239억원 세금 폭탄…1명당 14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1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명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14억원이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최근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1명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5억6500만원이다. 해당 세액에는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조사 대상 사업자가 영위한 전체 사업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이 포함됐다.연도별로 보면 2019~2022년 4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22명이었다. 이후 2023년 24명, 2024년 21명, 2025년 17명으로 집계됐다.부과 세액은 2019~2022년 4년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39억원으로 급증했다.지난해 조사 대상은 17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2.7배가량 증가했다. 1명당 평균 부과 세액도 2024년 약 4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4억원으로 늘었다.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대상은 총 16개 사업자로, 악성 사이버레커 3개 사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개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5 08:46:12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챗GPT·클로드와 제미나이 답변 달랐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려줘”같은 질문을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에 각각 입력했다. 정치적 해석이나 복잡한 추론이 필요 없는 단순한 질문이다.하지만 세 인공지능(AI) 플랫폼의 답변은 엇갈렸다.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했다. 그러나 세 플랫폼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답했다. 챗GPT·클로드는 “이재명”…제미나이는 “윤석열”챗GPT에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려줘”라고 질문하자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름과 직책, 임기 등을 설명했다.클로드 역시 같은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재명을 제21대 대통령으로 소개하고 취임일을 2025년 6월 4일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제미나이의 답변은 달랐다.제미나이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다.문제는 단순한 이름 오류에 그치지 않는다. 제미나이는 질문에 명시된 ‘2026년 현재’라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특정했다.다른 AI 플랫폼들이 대통령의 이름과 임기 등을 추가로 설명한 것과 달리 제미나이는 별도의 부연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답변을 단정적으로 제시했다. AI가 틀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확신에 찬 오답’생성형 AI의 오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틀린 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자연스럽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전달

2026.09.24 09:15:25
李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의지 재확인···"반발커도 할 일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며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2026.09.24 08:19:15
‘노쇼 사기’ 상반기 3900건·피해액 1155억…"자영업자 생계 위협"

관공서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허위 대량 주문을 넣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도 크게 확대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노쇼 사기 신고 건수는 총 3,936건, 잠정 피해 금액은 1,15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피해액(1,259억 원·6,51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피해 규모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범죄 수법의 지능화에 따른 건당 피해액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1,932만 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올해 상반기 2,934만 원으로 약 1,000만 원(51.8%) 급증했다. 월평균 발생 건수 역시 지난해 542.9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20.8% 늘어났다.지역별 피해액은 경기남부가 197억 원(689건)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103억 원·376건), 경북(95억 원·264건), 인천(79억 원·215건), 전남(79억 원·223건), 경남(72억 원·158건), 대전(69억 원·285건) 순으로 집계됐다.경찰은 단속 강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을 상회하는 600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최근 노쇼 사기가 비대면 형태를 넘어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

2026.09.23 16:46:03
김영훈 장관 "모두가 행복하게···'최저보수제' 도입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라며 "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김 장관은 "최저보수제를 받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 3가지 쟁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세대 상생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청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정년이 연장됐을 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며 "넓게 보면 일자리 20%는 충돌하고, 나머지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100세 시대에 중장년의 계속 고용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강홍민 기

2026.09.23 14:26:35
결혼 늘자 아이도 늘었다…7월 출생아 7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올해 7월 태어난 아기가 2만 4천 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2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1명(11.1%)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19년(2만 5,22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 7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어났다. 7월 합계출산율 역시 0.89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상승했다. 최근 2년간의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유입,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출생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2,28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890건(9.3%) 증가해 2015년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편, 7월 사망자 수는 2만 8,921명으로 작년보다 3.0% 증가하면서 인구는 4,647명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는 81개월째 이어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3 13:07:24
송미령 장관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현실 맞게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농지 전수 조사가)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주 명의로 농사짓던 '그림자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짓는 정식 농업인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고 송 장관은 소개했다.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3 10:36:13
코스피, 장 초반 1%대 상승

코스피가 23일 미국 기술주 강세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24.32포인트(1.77%) 오른 7,142.23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136.08포인트(1.94%) 오른 7,153.99로 개장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48포인트(0.78%) 오른 840.86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3 09:13:06
[속보] 9월 소비심리 한 달 만에 반등

9월 소비심리가 수출 호조와 증시 안정세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104.5)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지난 5월(6.9p) 이후 가장 컸다.CCSI는 지난 4월(99.2) 이후 5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웃돌며 낙관적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5월부터 세 달 연속 오르다 8월 들어 잠시 주춤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경기판단(83)이 4p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가계수입전망(102)도 2p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과 소득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부동산 정책 요인이 대립하며 전월과 동일한 125를 유지했다. 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p 오른 128을 기록해 2023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7%로 집계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23 0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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