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치료 결과 나쁘면 의사도 처벌받을까 [이승우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의료행위 이후 환자가 중대한 장애를 얻었을 경우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의사를 처벌하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부질환으로 병원 찾았다 간이식 수술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 씨와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A 씨는 2013년 7월 12일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C 양(당시 12세)을 진료한 뒤 답손(Dapsone)을 처방했다. 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투약 과정에서 혈액검사와 간 기능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약을 끊고 의료진을 찾도록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검찰은 A 씨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이 같은 부작용과 대응 방법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C 양은 7월 31일부터 고열 등이 나타났고 8월 4일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 씨가 C 양의 치료를 담당했다. B 씨는 이틀 뒤인 6일 A 씨로부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1차 협진 회신을 받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다시 9일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2차 협진 회신을 받고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B 씨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가 C 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투여하는 등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

2026.09.20 06:02:01
노인 셋 중 한명은 '빈곤'…"기초연금 개편해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로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이 14.2%,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인 40∼50% 미만이 9.8%로 집계됐다.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월 163만9000원)을 넘어서는 데 부족한 금액은 중간값 기준 월 17만7000원에 불과해, 적은 지원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 차이가 크지 않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이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만으로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극빈 노인에게는 공익형 일자리를 붙이되,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가 근로 의욕을 꺾어 소득공제 제

2026.09.19 08:25:47
"부동산 전수조사, 욕하는 것 알지만" 李대통령, 농지 개혁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지역의 반발 여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농지) 전수조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을 안다"며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왜 건드리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딴 데 쓰는 것,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십 년간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확인해 어디가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기초조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강제 매각 대상'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런 선전으로 오해가 생겨도 정부가 일일이 찾아 설명하기 어려워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쪽의 힘이 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2026.09.19 08:12:37
"융자금 없다더니 근저당 12억"… 불법 부동산 광고 1만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대국민 신고 기반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겨냥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유형별로는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0%), 중개보조원 등이 올린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이었다.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으로 표시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실과 정확한 소재지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국토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용도·융자금·위반건축물 여부를 대조하고,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8 16:56:37
약속 줄이고 돈 아낀다… 美 Z세대 ‘소프트 허미팅’ 확산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약속을 줄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소프트 허미팅(soft hermitting)’이 확산하고 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보다 외출에 드는 돈과 시간, 에너지를 아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고물가 속에서 Z세대의 인간관계와 여가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15일(현지 시각) 미국 학업 지원 플랫폼 페이퍼스아울(PapersOwl)이 미국에 거주하는 18~28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약속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소프트 허미팅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소프트 허미팅’은 은둔자를 뜻하는 ‘허밋(hermit)’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거나 부담스러운 약속은 선택적으로 거절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힐링보다 '돈'... Z세대가 약속 줄이는 이유특히 약속을 줄이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이나 모임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61%는 ‘돈을 아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응답도 60%였다. 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는 답변은 29%에 그쳤다.집에 머무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다양했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소모돼서’라고 답했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가 50%, ‘외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 42%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학교생활로 지쳤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2%였다.약속이나 모임에 빠지는

2026.09.18 14:21:22
처방량으로 의사 고른다?… 안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구조 개선 촉구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처방 구조를 문제 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에 따르면 한 비대면 진료 앱은 '인공눈물'을 별도 진료 항목으로 제시하고, 의료진 검색 화면에 '인공눈물 6통 이상'이라는 조건을 표시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뒤 필요한 약과 처방량을 의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처방량에 맞춰 의료진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안과의사회는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급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진단과 의학적 검사가 필요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 점안제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1일 최대 6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쇼그렌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급여 대상은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이며, 수술 후·약제성·외상·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은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제외된다.협회는 급여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력 청취와 함께 세극등현미경검사,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검사 등이 필요한데, 비대면 초진에서는 이런 검사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는 문진이나 영상으로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급여기준에 맞는 진단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안과의사회는 정부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 ▲플랫폼의 특정 의약품·처방량 기준 의료진 선택 구조 금지 ▲진단·검사가 필요한 의약품

2026.09.18 13:55:08
李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는 게 정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단기적인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8 13:01:56
[속보] 추석연휴 고속도로 기름값 리터당 100원 내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추석연휴 기간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또 "추석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 여러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8 11:28:00
1년 새 15%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7월도 상승세

지난 7월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7월 실거래가격지수는 7월 한 달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14.56% 올랐다.권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과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각각 2.73%, 2.11%대로 크게 상승했다.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도 2.09%를 기록해 2%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값이 3.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대형(135㎡ 초과)이 2.9%, 소형(40∼60㎡)이 2.28% 상승해 뒤를 이었다. 중대형(85∼135㎡)은 1.06% 상승하는 데 그쳤다.7월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은 0.13% 하락했다.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7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3천143건으로 집계됐다.다만 8월 계약분의 신고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이 추가로 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시는 설명했

2026.09.18 11:23:03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재경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8 08:33:46
강의 플랫폼도 뚫렸다···'라이브클래스' 회원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강의 플랫폼 '라이브클래스'를 운영하는 퓨쳐스콜레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 및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퓨쳐스콜레에 따르면, 수강생 정보 조회 기능에 외부의 무단 접근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발생일은 지난 11일과 14일로 확인됐다.회사는 15일 자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를 완료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도 진행 중이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수강신청자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프로필 이미지 주소, 서비스 내부 식별번호 등이다. 카드·계좌번호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퓨쳐스콜레는 무단 조회에 사용된 계정을 정지하고 수강생 정보 조회 기능의 접근 권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라이브클래스나 강의 사이트를 사칭하는 전화·문자·이메일이 올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라이브클래스의 누적 수강신청수는 821,970명으로 나와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7 17:54:05
아티스트에 저작권료 지급 '3일에서 30초'로 단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료 분배 과정에서 곡과 권리자를 확인하는 매칭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 속도를 최대 1,200배 끌어올렸다고 17일 밝혔다.유튜브·넷플릭스 등에서 들어오는 음악 이용내역은 곡명·가수명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동일 곡을 식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존에는 대규모 저작물 매칭에 3~4일, 해외 사용료의 권리자 매칭에 평균 10시간이 걸렸다.음저협은 유사도 비교 방식과 검색·데이터 처리 구조를 자체 개발로 최적화했다. 그 결과 저작물 매칭은 1시간 이내로, 권리자 매칭은 30초 이내로 단축됐다. 음저협은 처리 시간 단축을 넘어 같은 기간 더 많은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미매칭 자료도 추가로 검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시하 회장은 "분배 시스템의 속도와 정확도는 회원이 받는 저작권료와 직결된다"며 "시스템 구조 개선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분배 서비스 향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7 16:22:52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 둘 중 한명은 '반대'… "차라리 폐지" 48.5%

국민 둘 중 한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절반 가까이는 아예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지난달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96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격주 일요일 등 월 2회 점포 운영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제도로,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휴업일엔 쿠팡으로… 골목상권 아닌 온라인이 반사이익"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7%(487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4.2%(328명), "상관없다"는 15.1%(145명)였다.성별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56.9%가 반대해 여성(41.8%)보다 15.1%포인트(p) 높았다. 여성은 찬성(38.5%)과 반대(41.8%)가 비교적 팽팽했던 반면, 남성은 반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연령별로는 50대의 반대 응답이 58.7%로 가장 높았고 찬성은 28.2%로 가장 낮았다. 반면 20대는 찬성(41.4%)이 반대(34.3%)보다 많아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찬성이 우세했다.찬성 이유로는 "소상공인 보호"가 47.6%로 가장 많았고 "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이 42.7%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 찬성층 대부분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9.1%에 그쳤다.반대 이유는 "휴업 시 장보기가 불편해서"와 "소상공인 보호

2026.09.17 14:51:39
아내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해진다…'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내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이 시행되면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지급받

2026.09.17 14:38:47
해 지기도 전에 저녁 자리 ‘찜’… 요즘 20대 몰리는 곳

몇 년 전부터 젊은 층의 인기 외식 문화로 자리 잡은 ‘야장(야외 테이블)’이 올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야장 검색량은 1년 새 10배 이상 뛰었고 인기 식당에서는 해가 지기 전부터 저녁 자리를 잡기 위한 대기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테라스와 루프탑을 제치고 야장이 대표적인 야외 외식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17일 외식 플랫폼 캐치테이블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앱 내 '야장' 검색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배 증가했다. 관심은 실제 방문으로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야장 식당의 웨이팅 건수는 2.4배, 예약 건수는 1.5배 늘었다.야장의 인기는 기존 야외 외식 키워드인 테라스와 루프탑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2년 전만 해도 야장 검색량은 '테라스'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 처음으로 테라스를 넘어섰다. 당시 야장 검색량은 테라스의 1.2배, 루프탑의 2.8배를 기록했다.야장을 내세운 식당도 빠르게 늘고 있다. 캐치테이블에 입점한 야장 식당 수는 2023년 초와 비교해 6.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입점 식당이 2.7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빠른 증가세다.최근 야장 열풍을 주도하는 것은 20대다. 야장을 검색한 이용자 가운데 약 60%가 20대로 나타났으며 세부 집단에서는 20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과거 중장년층이 즐겨 찾던 노포의 야외 테이블이 레트로한 분위기와 색다른 외식 경험을 찾는 젊은 층의 취향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소비 공간으로 떠오른 것이다.인기 야장에서는 저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 선점 경쟁도 벌어진다. 야장 식당의 평균 대기 시간은 일반 식당보다 1.5배 길었고 하루 평균 대기 팀 수도 2.7배 많았다

2026.09.17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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