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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542억건 알리에 넘긴 카카오페이 "올 5월부터 잠정 중단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가 지난 5월 중순부터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본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아이디(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강홍민
2024.08.15 0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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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발된 짝퉁 84%가 중국산···'샤넬' 짝퉁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수입품 브랜드 중에서는 샤넬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원)의 95.4%(3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 69.9%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뒤를 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5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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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4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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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 선택한 삼성전자 노조 "짧은 기간 사측에 타격 줄 것"
최근 총파업에 나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광복절 연휴 또 한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게릴라식 파업은 총파업 종료 후 보름만이다. 전삼노는 13일 조합원들에게 “다시 시작되는 파업, 사측을 짧게 굵게 압박하자”며 15일부터 18일 나흘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달했다.노조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휴일인 18일까지 이어지는 샌드위치 연휴기간에 생산차질을 초래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5일 휴일 근로 거부를 실시하고, 이후 변형교대, 4조3교대, 자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별로 파업 근태 또는 휴일 근로 거부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전삼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샌드위치 연휴 기간에는 오피스 인원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바람에 (교대 근무자들이 빠진) 생산라인에 지원을 나올 수 없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사측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사를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삼성전자 설립 이래 최초 총파업을 실시한 전삼노는 △조합원 기본금 3.5% 인상(성과인상률 2.1% 반영시 5.6%)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OPI)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4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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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길 열린 김경수 '친문+비명' 좌장될까···"복권 반대 뜻도 잘 헤아릴 것"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언급했다.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 압승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인물로 김 전 지사가 부각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다면 친문계와 비명계의 결집으로 친명계와의 마찰의 불씨가 피어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4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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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야 할 노인은 일하고, 일하고픈 청년은 놀고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10만명을 웃돌았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청년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한창 일해야 할 청년은 노는 사람이 늘어난 셈이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32만8000명, 70세 이상 14만3000명, 75세 이상 7만5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취업자가 늘었다.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1000명 줄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 및 보험업(2만9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7만명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취업자도 실업자도
2024.08.14 0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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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월 취업자수 17만2천명 증가…10만명대 회복
7월 취업자수 17만2천명 증가…10만명대 회복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4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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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 차살 때 세금 덜 낸다···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폐지'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추가 감면을 예상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우선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추가 감면액 2천700억원의 66%다.또한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
2024.08.14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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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음식에 농약 타 개 먹인 60대 男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식에 농약을 타 이웃집 개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ㄱ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1월 말 화천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ㄱ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3 2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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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로켓 발사”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알카삼 여단은 이날 자체 텔레그램에서 “텔아비브와 그 주변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사거리 90㎞ M-90 로켓 2발을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학살과 강제 이주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N12 등 현지 매체는 텔아비브 부근에서 폭음이 들렸으나 사상자는 없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한 발사체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발사체 하나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4.08.13 2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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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3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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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현대판 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광복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김대하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현대판 밀정"이라며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 관장의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뉴라이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김 관장은 전날 회견에서 1945년 해방이 1948년 정부 수립보다 중요하고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편, 광복회는 12일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오영섭 위원장이 임추위 위원인 이종찬 회장을 독립유공자 후손인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3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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