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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 하루 만에 99% 팔렸다… 편의점서 난리 난 빵

    편의점 빵이 아이돌 팬덤 굿즈로 떠오르고 있다. CU가 걸그룹 리센느와 손잡고 선보인 협업 빵은 출시 첫날 준비한 물량이 대부분 팔렸고 나흘 동안 판매량은 10만 개에 달했다. 빵에 랜덤 포토카드를 넣어 수집 욕구를 자극하면서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여러 매장을 찾거나 웃돈을 주고 포토카드를 거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BGF리테일에 따르면 CU가 지난 17일 출시한 ‘원이의 옥수수 크림빵’은 출시 24시간이 지나기 전 판매율 99%를 기록했다. 첫날 공급된 약 3만 개가 대부분 당일 소진됐으며 20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10만 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CU 전체 빵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CU 커머스 앱 ‘포켓CU’에서 진행된 예약 판매 물량도 판매 시작 직후 모두 소진됐다. 전국 점포에서 발주가 몰리면서 매일 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CU 측 설명이다.실제로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9월 ‘리센느빵’ 검색량은 3만4600건에 달했다. 제품이 17일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출시 직후 짧은 기간에 검색이 집중된 것이다. 빵보다 비싼 포토카드… ‘먹는 굿즈’ 된 편의점 빵인기를 끈 배경에는 빵과 함께 들어 있는 한정판 포토카드도 있다. 각 제품에는 리센느 멤버들의 이미지가 담긴 투명 포토카드 27종 가운데 1종이 무작위로 들어 있다.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으려면 여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빵에 들어 있던 포토카드만 별도로 판매하거나 서로 교환하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개별 포토카드는 5000~9000원 선에 올라온 사례가 확인되며

    2026.09.21 17:54:06

    출시 하루 만에 99% 팔렸다… 편의점서 난리 난 빵
  •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한다

    정부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천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3천가구(수도권 21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했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24만3천가구 공급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

    2026.09.21 17:32:28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한다
  • "투자하면 두 배됩니다" 추석, 고수익 투자 주의

    금융감독원이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으로 현혹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올해 중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상담·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단계 수법은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새로운 회원·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일 수 있다.또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하는 등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특히 자체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모집인원·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준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금감원은 "초기에 지급하는 많은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모집책을 두고,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출자금(투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식이다.특히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하면서 노령층 대상 투자 권유가 빈번하

    2026.09.21 12:23:41

    "투자하면 두 배됩니다" 추석, 고수익 투자 주의
  • 빈곤층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국내 빈곤층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이주미 부연구위원)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16년 35.4%에서 2024년 47.6%로 늘어났다.특히 빈곤층 내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비중은 19.7%에서 29.0%로 증가해 빈곤층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빈곤층 내 18세 이하 비중은 18.0%에서 8.6%로 줄어들어, 빈곤층 연령 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빈곤층 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11.6%에서 15.5%로 증가했다.고령 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보다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근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4.7%에서 15.6%로 3배 이상 늘었다.빈곤층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20.5%에서 36.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보고서는 "1인 가구이면서 불안정 노동을 병행하는 빈곤 노인집단을 위해 공적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과 노인 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단독 가구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이행 과정에서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연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

    2026.09.21 12:16:07

    빈곤층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 9월 수출 700억달러 돌파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8%

    9월 중순 수출이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2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육박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714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직전 최고치는 지난 6월 1∼20일의 617억달러였다. 지난 6월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월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동기보다 하루 적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6억1천만달러로, 89.8% 증가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동기보다 24.1%포인트(p) 확대된 47.8%로, 역시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석유제품(47.8%), 승용차(9.3%) 등도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0.4%)는 소폭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113.8%), 미국(118.0%), 베트남(44.8%), 대만(128.5%), 유럽연합(37.0%)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상위 3개국인 중국·미국·베트남으로의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다.수입은 484억4천만달러로 26.7% 증가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88.8%), 원유(37.3%), 반도체 제조장비(55.6%) 등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4.8%)은 감소했다.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중국(48.7%), 유럽연합(16.7%), 미국(29.5%), 일본(31.6%)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호주(-13.7%) 등은 감소했다.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30억달러 흑자를 기록

    2026.09.21 09:36:13

    9월 수출 700억달러 돌파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8%
  • 걸음마 뗀 아이가 억대 연봉 사장님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909명으로 연평균 3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이 됐다.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 순이었다.소득별로는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0∼5세 이하도 1명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이었다. 연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5천만원 이하는 318명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미성년자 대표자가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이 뒤를 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하면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이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가 없었다.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명, 제

    2026.09.21 08:50:06

    걸음마 뗀 아이가 억대 연봉 사장님
  • "부동산, 이 정부는 합니다"···李대통령 잘한다 '반등'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10주 만에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여과없이 공유한 이후 반등의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9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오른 34.8%, 부정평가는 0.1%p 오른 63.4%로 집계됐다.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48.4%를 시작으로 9주째 하락세가 계속됐으나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다.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18일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

    2026.09.21 08:38:56

    "부동산, 이 정부는 합니다"···李대통령 잘한다 '반등'
  • 외국인 받은 육아휴직 급여 작년만 364억원…1년새 2배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364억원으로 1년 새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 외국인도 같은기간 50% 증가해 처음 2천명을 넘어섰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천만원이었다.이는 전년인 2024년 181억5천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지난해 2031명으로 전년의 1354명보다 50%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외국인 1476명이 총 267억17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작년 월 25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수급 인원이 늘어난 비율보다 급여 지급 액수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에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0%(전체 13만2535명 중 1354명)에서 작년 1.1%(전체 18만4329명 중 2천31명), 올해 들어 7월까지 1.2%(전체 12만3160명 중 1476명)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총 4861명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 지급액 225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베트남 국적은 895명(128억7300만원), 중국 국적 652명(115억4200만원), 미국 국적 366명(57억7800만원), 일본 국적 261명(49억9300만원) 등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30억8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부정 수급도 일부 있었다. 2024년 9명(5천만원), 작년 8명(1700만원), 올해 1명(40만원)이 이직·복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하고 휴직 기간에 일한 사실 등으로 적발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

    2026.09.20 08:35:54

    외국인 받은 육아휴직 급여 작년만 364억원…1년새 2배 늘었다
  • 반도체 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신규채용은 '뒷걸음'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8년 새 15%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오히려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KOSIS)가 20일 발표한 '일자리 형태별 산업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제조업의 총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천개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1분기(15만2천개)보다 14.5%(2만2천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422만6천개에서 429만4천개로 1.6%(6만8천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제조업 일자리는 1분기 기준 2024년 1.8% 감소했다가 작년(1.2%)과 올해(2.4%) 2년 연속 증가했다.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에서 기존 근로자가 자리를 유지한 '지속일자리'는 14만6천개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9%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4년(84.5%)에 이어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았다.반면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운 '대체일자리'와 사업체 신설·확장으로 새로 생긴 '신규일자리'를 합친 신규채용 일자리는 2만9천개로, 1분기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2018년 1분기(3만7천개)와 비교하면 21.6%(8천개) 줄어든 수치다.반도체 신규채용은 1분기 기준 2022년 3만9천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만6천개까지 감소했다. 이후 작년 2만8천개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1만개가량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분기 24.3%에서 올해 1분기 16.7%로 7.6%포인트(p) 하락했

    2026.09.20 08:25:13

    반도체 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신규채용은 '뒷걸음'
  • 검은 재킷 입은 엔지니어, 애플의 새 얼굴이 되다…존 터너스의 첫 시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애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1일 팀 쿡의 뒤를 이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존 터너스가 취임 직후 첫 대형 무대에 섰다.9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그가 공개한 카드는 애플 최초의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였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 펼치면 7.6인치 화면이 된다. 2007년 첫 아이폰 이후 애플이 처음 내놓은 접는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제품만 바뀐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애플을 대표했던 팀 쿡 대신 이제 무대 중앙에는 터너스가 섰다. 그는 발표에서 스티브 잡스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one more thing’을 꺼냈다.하지만 그의 모습은 잡스와도, 쿡과도 달랐다. 이번 행사는 아이폰 듀오의 데뷔인 동시에 ‘존 터너스라는 CEO 브랜드’가 평가받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Appearance 검은 터틀넥도 CEO의 갑옷도 없었다터너스의 옷차림을 관통하는 특징은 격식의 정도는 바꾸되 미니멀리즘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아이폰 듀오 공개 무대에서 그는 블랙 이너에 블랙 집업 재킷, 어두운 팬츠를 선택했다. CEO 취임 후 첫 대형 신제품 발표였지만 슈트와 타이로 권위를 강조하지 않았다.색과 장식을 최소화한 단색의 옷차림은 사람보다 손에 든 제품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킨다. 블랙은 스티브 잡스의 터틀넥을 떠올리게 하지만 표현 방식은 다르다. 터너스는 터틀넥 대신 가볍고 실용적인 집업 재킷을 입었다.잡스의 상징을 복제하기보다 애플 특유의 절제와 기능 중심의 미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모습에 가깝다. CEO 취임 이전 애플의 제품 발표 무대에서도 이런 특징은 이어졌다. 하드

    2026.09.20 06:03:01

    검은 재킷 입은 엔지니어, 애플의 새 얼굴이 되다…존 터너스의 첫 시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치료 결과 나쁘면 의사도 처벌받을까 [이승우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의료행위 이후 환자가 중대한 장애를 얻었을 경우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의사를 처벌하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그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부질환으로 병원 찾았다 간이식 수술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 씨와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A 씨는 2013년 7월 12일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발진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C 양(당시 12세)을 진료한 뒤 답손(Dapsone)을 처방했다. 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투약 과정에서 혈액검사와 간 기능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약을 끊고 의료진을 찾도록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검찰은 A 씨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이 같은 부작용과 대응 방법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C 양은 7월 31일부터 고열 등이 나타났고 8월 4일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 씨가 C 양의 치료를 담당했다. B 씨는 이틀 뒤인 6일 A 씨로부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1차 협진 회신을 받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다시 9일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2차 협진 회신을 받고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B 씨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가 C 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투여하는 등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

    2026.09.20 06:02:01

    치료 결과 나쁘면 의사도 처벌받을까 [이승우의 판례 읽기]
  • 노인 셋 중 한명은 '빈곤'…"기초연금 개편해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로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이 14.2%,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인 40∼50% 미만이 9.8%로 집계됐다.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월 163만9000원)을 넘어서는 데 부족한 금액은 중간값 기준 월 17만7000원에 불과해, 적은 지원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 차이가 크지 않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이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만으로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극빈 노인에게는 공익형 일자리를 붙이되,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가 근로 의욕을 꺾어 소득공제 제

    2026.09.19 08:25:47

    노인 셋 중 한명은 '빈곤'…"기초연금 개편해야"
  • "부동산 전수조사, 욕하는 것 알지만" 李대통령, 농지 개혁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지역의 반발 여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농지) 전수조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을 안다"며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왜 건드리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딴 데 쓰는 것,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십 년간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확인해 어디가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기초조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강제 매각 대상'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런 선전으로 오해가 생겨도 정부가 일일이 찾아 설명하기 어려워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쪽의 힘이 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2026.09.19 08:12:37

    "부동산 전수조사, 욕하는 것 알지만" 李대통령, 농지 개혁 강행
  • "융자금 없다더니 근저당 12억"… 불법 부동산 광고 1만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대국민 신고 기반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겨냥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유형별로는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0%), 중개보조원 등이 올린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이었다.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으로 표시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실과 정확한 소재지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국토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용도·융자금·위반건축물 여부를 대조하고,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6.09.18 16:56:37

    "융자금 없다더니 근저당 12억"… 불법 부동산 광고 1만건 적발
  • 약속 줄이고 돈 아낀다… 美 Z세대 ‘소프트 허미팅’ 확산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약속을 줄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소프트 허미팅(soft hermitting)’이 확산하고 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보다 외출에 드는 돈과 시간, 에너지를 아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고물가 속에서 Z세대의 인간관계와 여가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15일(현지 시각) 미국 학업 지원 플랫폼 페이퍼스아울(PapersOwl)이 미국에 거주하는 18~28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약속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소프트 허미팅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소프트 허미팅’은 은둔자를 뜻하는 ‘허밋(hermit)’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거나 부담스러운 약속은 선택적으로 거절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힐링보다 '돈'... Z세대가 약속 줄이는 이유특히 약속을 줄이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이나 모임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61%는 ‘돈을 아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응답도 60%였다. 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는 답변은 29%에 그쳤다.집에 머무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다양했다. 전체 응답자의 55%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소모돼서’라고 답했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가 50%, ‘외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 42%로 뒤를 이었다. 직장이나 학교생활로 지쳤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2%였다.약속이나 모임에 빠지는

    2026.09.18 14:21:22

    약속 줄이고 돈 아낀다… 美 Z세대 ‘소프트 허미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