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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일

30주년 - since 1995~2025 한경BUSINESS

  • 멈출 줄 모르는 스타벅스 사랑...한국이 ‘세계 1위’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2000개를 넘어섰다. 미국·중국 다음으로 많은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국가가 됐다.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는 세계 1위로 이들 국가를 앞선다.1일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매장 수는 2009개로 일본(1991개)을 18개 차이로 앞섰다.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4만576개다. 이중 미국이 1만7049개로 1위, 중국이 7685개로 2위를 차지했다.한국은 2009개로 이들 국가보다 매장 수가 훨씬 적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의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는 중국, 일본보다 많다.2023년 말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1893개, 일본은 1901개로 8개 차이가 났는데 1년 사이 일본은 매장 수가 90개 늘었지만, 한국은 116개 늘어 일본을 앞지르는 데 성공했다.한국은 일본보다 3년 늦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어 25년 만에 매장 2000개를 넘게 됐다.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성장세에 대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돼 전국적으로 커피 맛과 서비스가 동일하고 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진단했다.또 "스마트폰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사이렌오더 등 다양한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슈크림라떼 같이 현지화한 푸드와 음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를 내놨으며,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부 음료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우 브루잉’ 서비스도 확대했다.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지분 67.5%를 보유한 SCK컴퍼니가 운영 중이다. 2021년부터는 미국 본사와 함께 운영하던 구조를 독자 운영으로 전환했다.

    2025.02.01 14:51:51

    멈출 줄 모르는 스타벅스 사랑...한국이 ‘세계 1위’
  • 변화의 시대, 지금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할 때 [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2023년도 기준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을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 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전자지도, 글로벌 위치 추적, 위치기반 서비스,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도 그 기반은 공간정보산업이다. 즉 공간정보산업은 다른 정보와 산업이 융복합함으로써 무엇인가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공간정보산업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속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은 지적 기반에 실시간 데이터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가 도로 위에 많은지, 사고가 났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매우 유익한 필수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공간정보산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외에도 공간정보산업이 만들어낸 상품이나 연구 결과는 매우 많다.정부는 그동안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대한지적공사의 사명을 2015년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꿨다. 공사는 기본 업무인 지적 업무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세워졌다. 공간정보산업을 차세대 성장 기반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에 의해 설립된 공간정보

    2025.02.01 14:30:43

    변화의 시대, 지금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할 때 [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다고 꼬집었다.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

    2025.02.01 14:17:26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 대만, 中 딥시크 이용 '금지령'..."국가 안보 위협"

    대만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서비스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각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부는 전날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을 금지시켰다.디지털부는 성명에서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자 서비스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정보유출, 기타 정보 보안 문제를 수반하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한다"며 "정보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11:56:38

    대만, 中 딥시크 이용 '금지령'..."국가 안보 위협"
  • 연봉 1억인데 왜?..김대호 아나운서 MBC 퇴사 이유는

     김대호 MBC 아나운서가 14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1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직접 퇴사 소식을 전했다.그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는 기안84, 이장우가 모인 자리에서 "퇴사를 결정했다. 이미 회사에도 이야기했다"며 "후회 없이 회사생활을 열심히 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진 개인 인터뷰 장면에서 김 아나운서는 퇴사 이유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으로 삶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MBC는 "김대호 아나운서는 현재 회사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정확한 퇴사 일자 등 차후 일정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김 아나운서는 2011년 MBC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다양한 뉴스,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진행을 맡았다. 2017년 초까지는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맡았고, 2018년부터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및 뉴스 앵커로도 활동했다.2023년 MBC 자체 유튜브 채널인 14F에서 방영된 '사춘기' 콘텐츠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후 '나 혼자 산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자리를 꿰찼다.2023년 MBC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2024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는 쇼·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연봉이 약 1억 원정도 된다고 고백한 바 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 노력 여부에 따라 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한창 주가가 올랐을 때 그가 퇴사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전현무, 장성규 아나운서

    2025.02.01 11:45:39

    연봉 1억인데 왜?..김대호 아나운서 MBC 퇴사 이유는
  • 트럼프, 다음 주 日 총리와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그(이시바 일본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며,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본을 대단히 존경한다. 일본을 좋아한다"며 집권 1기 때 친하게 지낸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언급, "매우 가까운 친구였고, 그에게 일어난 일(사제총기 피격)은 가장 슬픈 일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도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월 7일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미일 정상은 미국의 세계 패권 경쟁국인 중국 문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의 전망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10:39:02

    트럼프, 다음 주 日 총리와 정상회담
  • 한국 어쩌나...믿었던 수출마저 '흔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이 여파로 무역수지도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 적자 전환했다.산업통산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다.설 연휴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지며 조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4일 적은 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산업부는 “장기 설 연휴(25~30일)로 지난달 조업일수(20일)가 2024년 1월(24일) 대비 4일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고 진단했다.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컴퓨터SSD 등 IT 분야 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01억달러(+8.1%)로 역대 1월 중 2위 실적(1위 : 2022년 108억달러)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플러스 및 9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달러 돌파 흐름을 이어갔다.컴퓨터SSD 수출도 두 자릿수(14.8%) 증가한 8억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했다.반면 자동차(50억달러, -19.6%)·차부품(16억 달러, -17.2%) 수출은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가 1월 31일에도 추가적인 휴무를 시행하면서 타 품목대비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석유제품 수출도 29.8% 감소한 34억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제품가격이 작년 1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작년 말 주요 업체의 생산시설 화재로 수출물량 생산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크게 감소했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시장 전

    2025.02.01 10:12:53

    한국 어쩌나...믿었던 수출마저 '흔들'
  • [속보] 美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서 경비행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로이터>

    美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서 경비행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로이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01 09:33:01

    [속보] 美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서 경비행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로이터>
  • 석동현 “尹 상식으로 봐도 내란 아니다”

    "상식으로 봐도 내란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듭 12·3비상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 친구로 변호인단에서 일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아침 SNS를 통해 내란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우선 내란에 대해 석 변호사는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이인좌의 난 등 역모) 등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이 내란이다"고 지적했다.그런데 "현재 집권자인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며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그를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오히려 내란의 요소가 많다"고 했다.또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로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 군인들이 동원된다"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 등 판단이 합당하냐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고 따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09:16:06

    석동현 “尹 상식으로 봐도 내란 아니다”
  • "北, 구글AI 활용해 주한미군 작전 정보 탐색 시도"

    북한 해커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주한미군 작전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구글위협정보그룹(GTIG)은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가들이 '제미나이'를 활용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RFA는 "북한 해커들은 미군 및 주한미군 작전 정보 탐색, 암호화폐 및 금융 관련 정보 수집,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및 발전소 관련 연구, 다국적 기업 및 주요 기관 조사 등에 AI 기술을 사용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는 북한 해커들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발전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전의 위치와 최신 뉴스, 보안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제미나이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들에 제공했다.또, 악성코드 개발과 탐지 회피 기술 연구, 해킹된 계정의 자동 로그인 절차 개발 등에도 제미나이가 활용됐다.킴벌리 샘라 구글 보안 담당 소통 매니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킹 작전을 더욱 정교화하고, 효율성과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09:07:35

    "北, 구글AI 활용해 주한미군 작전 정보 탐색 시도"
  • 보폭 넓히는 김경수, 내란특검 거부 최상목에 "비겁하고 비루한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안'을 재차 거부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하고 비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여야 합의가 헌법에 정해진 입법권보다 우선한다는 궤변을, 헌법재판관의 선택적 임명에 이어 또 내놨다"며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제부총리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지표가 줄줄이 악화할 것이 걱정된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국민의 뜻이 아닌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을 따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지사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호소한다"며 "내란 동조 당이 아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우선에 두고 국정 혼란을 막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지금은 양심적 보수가 윤석열 및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 할 때"라며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보수 역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친명계를 두고 작심발언을 한 김 전 지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한 발언을 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01 09:00:15

    보폭 넓히는 김경수, 내란특검 거부 최상목에 "비겁하고 비루한 결정"
  • "삼성전자, 노조 무시해 위기"...SK하이닉스 직원들, 최태원에 '일침'

     "회사의 미래 성장에 비례하는 구성원 존중이 있어야 한다."SK하이닉스 노조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에게 성과급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최근 최 회장과 곽 사장에게 편지를 각각 전달해 "기술력 위주의 투자와 기술을 선도하는 구성원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의 일종인 '초과이익배분금(PS)'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23조원 대비 2조3400억원 수준이다.올해도 회사 측은 노조와 협의를 벌인 결과 PS 1000%와 특별성과급 500% 등 총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노조는 “노사 원팀 정신이 깨졌다"며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SK하이닉스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측의 성과급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노사 문화 변곡점에 어떤 요인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노조는 특히 최 회장이 '운영개선(O/I)'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인텔은 마케팅과 재무전문가 출신 CEO가 경영 이후 새로운 기술 혁신에 실패한 대표적이 회사가 됐다"고 밝혔다.특히 노조는 “최근 경쟁사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경영진과 경영진 사이 소통 부재, 경영진의 철저한 노조 무시 정책으로 회사는 복구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도 밝혔다. 노조 요구를 무시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08:52:03

    "삼성전자, 노조 무시해 위기"...SK하이닉스 직원들, 최태원에 '일침'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공무원, 상급자에 중징계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ㄱ씨의 상급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ㄱ(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ㄴ씨가 ㄱ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해 10월 확인했다.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ㄴ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작년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다.유족은 ㄱ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한편, ㄴ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2.01 08:45:02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공무원, 상급자에 중징계
  • ‘국제유가’ 하락세인데...주유소 기름값, 왜 계속 오르나

     지난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1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9원 상승한 1733.1원을 기록한 것으로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나타났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직전 주보다 5.3원 올라 1805.9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다. 6.1원 오른 1707.7원으로 집계됐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인데, L당 평균가는 1706.1원이었다. 알뜰주유소 평균가가 1700원대를 넘긴 건 2023년 1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1.3원 상승한 1596.7원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딥시크 인공지능(AI) 모델 발표 이후 언론이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 감소 우려를 제기한데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 영향에 하락했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1달러 내린 81.4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85.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내린 93.2달러로 나타났다.국제유가는 통상 2∼3주가량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조짐이라 앞으로 국내 유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나든 전망이 나온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2.01 08:30:06

    ‘국제유가’ 하락세인데...주유소 기름값, 왜 계속 오르나
  • 조합 임원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정효이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해 정관에서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원에 대해 정관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선출에 관해서는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선거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보통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을 두더라도 ‘선출’에 대한 절차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조합 임원 결의 시 조합은 필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까. 연임 결의도 ‘새로운 임원 선출 결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추진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 임원 선출 시 준수되

    2025.02.01 08:17:54

    조합 임원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정효이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