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고지서 무섭네” 집주인 ‘세금 폭탄’ 현실화
올해 보유세 1조 원 넘어 종부세 1인 당 평균 330만원 시대 작년 “공시가 올려 달라” 더니 이제는 “내려라” 봇물
올해 보유세 1조 원 넘어 종부세 1인 당 평균 330만원 시대 작년 “공시가 올려 달라” 더니 이제는 “내려라” 봇물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게 노동부 측의 설명.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과 로봇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AI5'의 설계 완료를 선언했다. AI5는 테슬라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HW 5.0)의 핵심 연산 장치다.머스크는 15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테슬라 AI 칩 디자인 팀의 AI5 '테이프 아웃(Tape-out)'을 축하한다"며, 현재 AI6와 도조(Dojo)3 등 후속 칩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밝혔다.'테이프 아웃'은 설계 도면이 파운드리(위탁생산)로 넘어가 실제 생산에 착수하는 단계로, 반도체 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생산 파트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머스크는 "칩 생산을 지원해 준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업계는 테슬라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두 파운드리 공룡을 모두 활용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초기 자율주행 칩부터 협력해 온 파트너로서, 이번 AI5 생산에서도 최첨단 공정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한편, 머스크가 TSMC를 태그하려다 대만 반도체 장비 업체인 TSC를 잘못 태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TSC 측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To err is human)"며 "괜찮으니 우리 회사가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재치 있는 답글을 남겼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지난달 닭고기 가격이 30% 이상 뛰며 축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미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여파와 중동 사태로 사료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 닭 유통가격(1.6kg 이상)이 kg당 2550원으로 전년 대비 30.6% 올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kg당 1967원에서 4개월 새 29.6% 올랐다. 오리고기 가격(3.5kg)도 3월 기준 산지가격이 1만2614원으로 전년 대비 36% 올랐다. 달걀(특란) 산지가격은 10개당 1772원으로 지난해 10월(1863원)보다는 안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4% 비싸다. 소비자 가격이 줄줄이 오름세다.겨울철(지난해 11월~올해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해당 기간 살처분된 육계(식용 닭)와 육용 조계(식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 규모가 약 80만6000마리다. 육용 종계는 약 44만 마리로 전년 동기(12만 마리) 대비 3.7배 급증했다. 오리(112만 마리)와 산란계(1121만6000마리)도 각각 전체 16%, 14% 정도가 살처분됐다.한우 가격도 올해 매월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2만1762원으로 전년 대비 20.7% 올랐다. 2023년 이후 암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도축 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는 번식부터 출하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당분간 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다.이런 상황속에서 중동전쟁 여파가 축산물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중동사태로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축산업은 사료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변동이 사료비에 반영될 경우 축산물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축 질병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생산비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이중 부담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축산물 공급 기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축산물 가격 상승이 식탁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원부재료비와 부대비용 상승에 따른 외식 가격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이 크다. 주재료 닭고기 가격이 폭등해 튀김용 기름 식용유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등 석유화학 기반 포장재 가격도 불안정하다. 배달비 포함 시 ‘치킨 1마리 3만원’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정부는 수입 확대, 할인 지원 조치 드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