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까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에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약 3580만명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지급 시기는 계층별로 나뉜다.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박홍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동시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별 추가 지원 규모와 세부 집행 방식은 향후 국회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필수 조건' 충족을 전제로 "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실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을 내놨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백악관 행사에서 "내가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2∼3주 내 철수 가능성을 띄워올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가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현재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이날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아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종량제 봉투 소비자 가격의 대부분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으로, 봉투 생산원가가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설명이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는데, 유가 파동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면서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발언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